행정법 결과제거청구권

[준호호랑]

관리관계 1번
과실여부 4번

고의과실에 영향 안 받고 가능하니깐 4번했는데
다들 어떻게 하셨너요

[준호호랑]

비권력작용(관리작용)도 결과제거 가능하데요 1번은 아닌 듯

[덴마크요구르트]

상당인과관계 아니었나요ㅠㅠㅠ? 직접적 결과만 해당된다는거 기본서에서 봤던거 같아서 그거 했는데 하..

[준호호랑]

상당인과관계 안 되는데 아 이것도 이렇게 들으니깐 헷갈리네요 상당인과관계 모시기라고 나왔나요?

[낡은시계]

저두 요거 1번에 있어서 이거찍고
딴건 보지도 않았는데

[두테르테]

4번 과실 따지지 않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