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장애’-만성 질환 정치 때문에 경제도 끝장이라고 합니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의 경제 기적은 끝났나‘라는 기획 기사를 내고 “값싼 에너지, 노동력에 의존한 한국식 국가 주도 성장모델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 중국기업들의 추월, 대기업 3세 경영자들의 ’현실 안주’ 등을 위기 요인으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낙후한 에너지 산업 등 해결할 문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4.10총선 결과 정치 리더십이 분열돼 그 개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좌파가 장악한 입법부와 인기 없는 보수 대통령이 지휘하는 행정부로 정치 리더십이 분열돼 2027년 대통령선거까지 3년 이상 교착상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에 매진하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이 또한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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