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돌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한국 가사도우미의 시간당 임금이 홍콩이나 대만 등 인근 국가의 4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꼽히는 돌봄서비스 부담을 덜기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고 돌봄서비스업에 한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5일 한은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에 따르면 2022년 내국인 가사도우미의 시간당 임금은 1만1433원으로 싱가포르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시간당 임금(1721원)의 6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2797원)과 대만(2472원)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급과 비교해도 4배 이상으로 높다.
보고서를 쓴 채민석 한은 고용분석팀 과장은 “미국, 일본, 독일, 호주 등도 산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고 있다”며 “돌봄서비스 부문은 인력난과 비용 부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차등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은이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노동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올해 중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간병인 고용에 월370만원, 자녀소득 60% 넘어… “외국인 활용을”
65세이상 가구 소득의 1.7배 “감당 못해”
육아도우미 월264만원… 번 돈 52% 줘야
돌봄 비용 상승폭, 임금 웃돌아 한숨 커져
한은 “외국인 고용” 노동계 “분열 야기”
“요즘 중국인 육아도우미를 구하려면 월 290만 원은 줘야 해요. 맞벌이로 버는 돈의 절반을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직장인 김모 씨(40)는 아내의 복직에 맞춰서 육아도우미를 구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높은 비용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 씨는 “팬데믹 이후 육아 돌봄 비용이 20% 넘게 뛰었다”며 “급여가 더 높은 간병도우미로 수급이 몰리면서 애 키우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간병비 부담은 더 크다.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이모 씨(43)는 3개월 만에 간병비로만 1500만 원을 썼다. 이 씨는 “한국에선 간병비가 부르는 게 값”이라며 “서비스 만족도가 낮더라도 간병인끼리 텃세가 심해서 바꾸면 비용이 더 든다. 참고 쓸 수밖에 없다”고 푸념했다.
● 간병비 370만 원, 자녀 소득의 60% 웃돌아
5일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병원 등에서의 월평균 간병인 비용은 370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65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224만 원)의 1.7배이고, 자녀 가구인 40∼50대 중위소득(588만 원)과 비교해도 60%를 웃도는 수준이다. 육아도우미 비용도 264만 원으로 30대 가구의 중위소득인 509만 원의 5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돌봄 서비스에 대한 비용 부담이 가계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다.
한은은 돌봄 서비스 비용 부담이 커진 데 대해 “저출산·고령화의 여파로 돌봄 관련 일자리에 대한 노동 공급은 줄어든 반면에 수요는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돌봄서비스 비용 상승 폭도 가파르다. 지난해 간병비 및 가사도우미 비용은 2016년에 비해 각각 50%, 37%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명목임금 상승률(28%)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급속한 고령화 현상으로 돌봄 수요가 늘어나면서 돌봄 서비스직의 노동 공급 부족 현상은 더 커지고, 비용도 증가한 것이다.
● “돌봄 서비스에 차등 임금 도입을”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돌봄 서비스 인력난과 비용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고용허가제를 돌봄서비스 부문까지 확대해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돌봄서비스업에 한해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은은 또 개별 가구가 외국인을 직접 고용해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도 조언했다.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 방식으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면 국내외 관련 법령상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의 국가들이 이 같은 방법을 통해 한국의 15∼24%가량의 비용만 내고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은의 제안이 한국 사회를 강타한 ‘돌봄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전영수 한양대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인 돌봄 근로자의 고용 확대와 차등 임금 도입은 단기적으로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인 노동자 차별이라는 이슈에 휘말릴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조심히 접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노동계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돌봄 서비스 노동자들은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다”며 “최저임금 차등화 등 시장 논리만을 따르는 임시방편식 정책은 불필요한 사회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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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