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집중 토론

[경제]전기요금 개편과 실패의 참원인, 서울집중.

작성자Me-109|작성시간20.12.18|조회수79 목록 댓글 0

오늘도 언론은 요망한 프레임만 잡는 것입니다. 진보들 자기들이 처먹으려고 탈 탄소정책을 편다 혹은 탈원전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문제는 서울집중 때문에 그러나 정작 서울에서는 전기를 생산할 수 없는 문제로 원전을 짓건, 태양광을 하건 실상은 전력손실이나 전기품질저하를 감수하고 지방에서 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밀양의 고압송전탑은 지역주민들에게는 악몽 같은 것이지만 경상도의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서울로 보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고리가 터지면 부울경이 싹 날아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경주밖에는 경상도에서 원전을 지을 입지가 남지 않게 되었는데, 경주지역은 단층으로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신월성 원전 짓고 있습니다.

 

경주는 이미 포화니까 그럼 태백으로 가야죠. 태백지역에서 서울로 전기를 보내려면 태백산맥을 넘어야 하는데, 태백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양양에서 강풍에 고압전선이 쇼트를 일으켜서 산불이 난 이력도 있는 지역입니다. 그 모든 리스크가 서울로 전기를 보내야 하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력정책에 대해서 조금만 아는 사람은 자조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서울 한복판 잠실에 강물로 돌리는 미국의 쓰리 마일과 같은 담수 원전 한기 만들면 될거라고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 것도 안 됩니다. 팔당댐 용수는 이미 서울인들의 식수로 쓰고 있어서 말이죠. 더욱이 남한강하류 물도 부족해서 팔당댐으로는 근처지역밖에 커버못하고, 경기도인들의 물은 경상도 원전전기를 끌어다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지역이지만 충주댐 물로 경기도인들의 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충주댐 수자원을 이용해야 할 충청도인들은 대청댐이 있는 지역이 가뭄이 자주일어나는 곳이라서(예전에는 한밭이라고 불리었던 물부족 지역) 물이 부족해지면 경상도의 안동댐물을 끌어서 씁니다.

결과적으로 수자원조차도 경상도지역으로부터 조달된 것으로 돌려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비정상적으로 서울집중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지방은 서울의 문제를 떠안는 것도 있지만 그 지방이라는 영역조차 좁은 것이 또한 문제입니다.

서울에 천만 정도 사는 것은 세계적으로 그럭저럭 그럴 수 있다고 친다고해도, 그 천만이 쓸 전력이나 용수를 조달할 외부공간은 좁단 것입니다.

설사 잠실에 원전을 짓는다쳐도 방폐장은 어쩔 겁니까? 방폐장 지금도 노답인데 말입니다. 탈원전이 친환경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간이 좁은 한국의 여건에 맞게 도태된 것이라고 하는게 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말이 나온다면 지금 현재에 태양광 투자는 한국의 서남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한국 사회의 운영을 중기적으로 본다면 한국의 중심지는 서남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적어도 전기수급에는 더 용이해진다는 뜻입니다.

이 지점이 서울기득권을 자처하는 기레기들의 어그로를 끄는 것이겠죠.

 

하다못해 원전을 짓는다쳐도 수도가 세종으로 이전한다치면 이미 원전이 있는 영광이나 변산 혹은 해남까지도 원전건설을 타전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서울의 입지에는 근처에 발전소를 지을만한 곳이 없습니다. 어디에 지어도 전력손실과 전기품질저하와 고압송전탑 건설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을 감안하고 지어야하는데 그게 안 되죠.

 

 

덧붙여서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만 논하자면 원거리 송전을 하면서 송전손실을 줄이려면 초고전압으로 송전을 해야 합니다. 반면에 근거리 송전은 여전히 고전압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저전압으로 해도 되기 때문에 저주파음이나 진동을 덜 발생시킵니다.

고리발전소에서 생성된 전기를 서울까지 보내는 것은 무려 450킬로를 송전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