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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데미르 작성시간22.11.13 Khrome 취미가 운동인지라 그말이 찰떡같기도 하구요. 스포츠 종목처럼 성과지표가 나오는 운동이 아닌 외적 성장에만 몰두한채 내적 포텐셜까지 다 말아먹은 약쟁이는 보디빌더로서나 국가로서는 가망이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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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녀가가잖아-_- 작성시간22.11.14 공직 급여수준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고있는 요인은 부패가 수반될 유인이 큽니다(10대 대기업 대비 판검사/행정고시 5급 급여 비교 기준 + 중견기업 대비 9급 급여 비교 기준). 고위공직의 부패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부패를 저지르지 않고도 넉넉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만한 충분한 급여를 제공하는것이 원론적인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임금 현실화 하려고 들면 누칼협! 이러면서 철밥통 노는 공무원들 뭐하러 돈 올려주냐, 하기 싫으면 그만둬라, 하고싶은 사람 줄 섰다 이런 생각 없는 반응들이 대부분이죠. 이전 김능환 대법관의 무항산 무항심 일화가 대표적으로 이를 나타내는 안타까운 일화였죠.
이와 관련한 학계 연구주제로 공직의 특수성 때문에 민간 대비 높은 임금을 책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행정학 인사조직론 측면에서 중요시 되는 연구주제입니다. 공직의 낮은 급여는 민간의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는데에 가장 큰 발목을 잡는 부분이거든요. -
답댓글 작성자 그녀가가잖아-_- 작성시간22.11.14 이전에 여기 유로파 정슈게에서 공무원 자리, 아무나 데려다놓으면 다 충분히 일한다 공무원 업무 별거 없는 쉬운 업무다 이런 반응 가지고 하도 어이 없어서 댓글싸움 좀 했던 적 있었는데(생각 외로 9급 업무도 버벅대며 능숙하게 못 하는 인원들 현직에 많은 - 공직업무 쉽지 x) 참 안타까운 무지였습니다.
때문에 낮은 현직급여를 극복하고 엘리트인재 유치를 위해 전관예우같은 꼼수? 를 선진국들에서조차 계속 쓰고 있는 현실적 요인이 큽니다(전관예우 부패 하는데 로비스트가 공식 인정되는 미국 정계에서 우리나라 전관예우 보수액수 따위는 간판도 못 내밉니다).
또한 급여를 현실화 하지 않고 부패만 억제하면 대표관료제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월급 낮아도 먹고 사는데 상관 없는 부자 계층이 공직을 독점하게되는 현상이 생긴다는거죠. (행정의 민주성 측면에서 되도록 사회의 다양한 계층이 공직에 참여하게 해야한다는것이 대표관료제 핵심 이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공직임용체계 쪽의 현실로 이미 제가 공부 중인 행정고시 쪽은 급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그녀가가잖아-_- 작성시간22.11.14 그녀가가잖아-_- 판검사 보다도 1/3 이상 낮은 5급 행정사무관 실급여 때문에(평판사 3급, 평검사 4급 - 이외에도 판검사는 특수수당이 따로 100 정도 더 붙는) 행정고시판은 수험생들 자체가 수 십억 자산 규모의 부잣집 도련님화 된지 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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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Khrom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11.14 실제로 조선도 그렇고 공직 임금이 낮은 나라는 현재도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심한 편이죠. 남미도 그렇고.. 말씀대로 서구에서도 엘리트 카르텔에 의한 부정부패나 인맥놀음은 꽤 흔한 편이고요. 프랑스나 독일은 아예 교육체계상 구조적으로 그렇게 흐르고.. 영국도 계급에 따라 그리 되기도 하죠.
9급 아무나 해도 된다는..ㅋㅋ; 사회생활 좀 해보면 알죠. 뭐든 쉬운 일 없다는 거. 오히려 공무원이 일개 ㅈ소보다 인수인계 안 되서 일 배우고 하기 어렵다는 말도 있는데. 기업에서야 지 맘대로 개판쳐도 어찌 대충 돌아가거나 걍 회사가 망하면 되는데 공직은 그럼 안 되니까요. -
답댓글 작성자 Khrom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11.14 Khrome 다만 엘리트 카르텔이 '돈이 없어서' 부패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고 해도 큰 문제 없어서, 돈에 돈을 더 쌓고 싶어서 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판검사 임금 더 늘려주는 게 유의미한 효과가 있더라도 획기적일 정도로 부패를 줄일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그들의 조직문화가 자기 권력 써서 이익을 창출하는 쪽으로 형성된 것도 있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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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그녀가가잖아-_- 작성시간22.11.14 Khrome 결론 부분엔 저도 동의합니다. 부패방지는 다각도로 접근해야 하는 사회 난제(wicked problem) 중 하나라 획기적인 해결법 no.1! 이런건 존재하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