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로 안 좋은 뉴스네요. 이러면 농어촌 지역의 교사수가 줄 확률이 높겠네요. 물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 듯하고 교육부의 교원 수급 계획안의 일환입니다.
[매일경제]
초ㆍ중ㆍ고교 교원 수급방식이 55년 만에 '학급당 교원수' 기준에서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바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매년 들쑥날쑥한 임용ㆍ채용이 개선되고, 학생 수에 맞는 교원 수급을 통해 교원 정원 확보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농어촌 등 학생 수 감소 지역은 최소 인원의 교원마저도 확보하지 못해 교육환경이 열악해지는 반면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으로 교사가 편중되는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5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의 일환으로 교원 1인당 학생 수 기준을 적용해 교원을 수급하기로 하는 방안을 최근 확정했으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교육부가 지역별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 수를 결정해 시ㆍ도교육청에 할당하면 각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학교에 교원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200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 지표를 보면 200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 29.1명 △중등 20.4명 △고등 15.9명이다. OECD 국가 평균은 △초등 16.9명 △중등 13.7명 △고등 12.7명이다. 교육부는 2015년까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초등 18명 △중등 17명 △고등 16명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현행 교원 수급 방식은 1952년 옛 교육법시행령 당시 수립된 제도로 학급에 따라 교원 수를 책정한다.
이에 근거해 초등학교는 학급당 교사 1명, 체육 등 교과전담교사는 3학년 이상 학급당 0.75명을 배치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학급당 교사 1.5명과 교사 2명, 농업ㆍ공업을 담당하는 실업과 교사를 3학급당 1명을 배정한다.
기존 방식은 시ㆍ도교육청에서 예상 학급 수를 교육부에 보고하면 이를 근거로 교육부가 교원 수급을 계산했다.
그러나 교육청 보고는 편차가 연 평균 5000개 안팎으로 매우 컸다. 산술적으로 고교 교사 2500명 수급이 오락가락해 학생 수에 따른 원활한 교원 수급이 어려웠다는 얘기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지역 교육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염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경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정책연구소장은 "학생 수가 부족한 농어촌에는 교원이 학급을 기준으로 배치돼 최소한의 교육이 유지될 수 있었다"며 "새로운 방식에 따르면 농어촌 및 도서지역의 교육이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원 감축에 새로운 교원수급 방식을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을 공급하다 보면 (농어촌 지역과 도서 지역에) 지금보다 교원이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일부 지역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수급 계획을 조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매일경제]
초ㆍ중ㆍ고교 교원 수급방식이 55년 만에 '학급당 교원수' 기준에서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바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매년 들쑥날쑥한 임용ㆍ채용이 개선되고, 학생 수에 맞는 교원 수급을 통해 교원 정원 확보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농어촌 등 학생 수 감소 지역은 최소 인원의 교원마저도 확보하지 못해 교육환경이 열악해지는 반면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으로 교사가 편중되는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5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의 일환으로 교원 1인당 학생 수 기준을 적용해 교원을 수급하기로 하는 방안을 최근 확정했으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교육부가 지역별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 수를 결정해 시ㆍ도교육청에 할당하면 각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학교에 교원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200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 지표를 보면 200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 29.1명 △중등 20.4명 △고등 15.9명이다. OECD 국가 평균은 △초등 16.9명 △중등 13.7명 △고등 12.7명이다. 교육부는 2015년까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초등 18명 △중등 17명 △고등 16명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현행 교원 수급 방식은 1952년 옛 교육법시행령 당시 수립된 제도로 학급에 따라 교원 수를 책정한다.
이에 근거해 초등학교는 학급당 교사 1명, 체육 등 교과전담교사는 3학년 이상 학급당 0.75명을 배치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학급당 교사 1.5명과 교사 2명, 농업ㆍ공업을 담당하는 실업과 교사를 3학급당 1명을 배정한다.
기존 방식은 시ㆍ도교육청에서 예상 학급 수를 교육부에 보고하면 이를 근거로 교육부가 교원 수급을 계산했다.
그러나 교육청 보고는 편차가 연 평균 5000개 안팎으로 매우 컸다. 산술적으로 고교 교사 2500명 수급이 오락가락해 학생 수에 따른 원활한 교원 수급이 어려웠다는 얘기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지역 교육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염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경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정책연구소장은 "학생 수가 부족한 농어촌에는 교원이 학급을 기준으로 배치돼 최소한의 교육이 유지될 수 있었다"며 "새로운 방식에 따르면 농어촌 및 도서지역의 교육이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원 감축에 새로운 교원수급 방식을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을 공급하다 보면 (농어촌 지역과 도서 지역에) 지금보다 교원이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일부 지역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수급 계획을 조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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