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단협 전체 공지] 드디어 개고기 영업 철폐를 위한 핵심 공략 포인트를 찾아냈습니다.

[뚱아저씨]

오늘로서 '경동시장 개고기 영업점 철폐'를 위해 동단협 주관으로 캠핑카에 숙박하며 철야 투쟁을 한 지 11일째입니다.

새벽에 한 번,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에 네 번씩 정한 시간없이 수시로 개고기 영업집을 방문하여 감시, 순찰한지 11일만에 드디어 개고기 영업 철폐를 위한 핵심 공략 포인트를 찾아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감시, 순찰을 하면서 가장 답답하게 느꼈던 것은 취약한 동물보호법상의 학대죄. 즉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도살하는 행위와 목을 매달아 죽이는 행위 등의 불법 행위가 있는지 적발하여 그에 따른 고발 조치를 통해서 압박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힘든일입니다.

우리가 24시간 감시 체제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문을 닫고 작업을 하는경우 사유지인 그들만의 영역에 무단 침범할 수가 없었고 그럴 때 마다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를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의지가 있고,  동물보호과 직원들과 동대문구청 직원들과 함께 합동단속을 하며 동물학대죄외에 식품위생법 위반, 소방법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지적을 하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압박은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고, 경동시장내 도축을 하는 6곳 중에 1곳은 5월말 폐업, 3곳은 도축계류장 폐기 등을 약속받아냈습니다. 완전한 영업 철폐는 아니지만 좋은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악랄하게 도살하는 두 곳은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두 군데는 탕제원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서 개를 잔인하게 도살하여, 그 고기를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 평균 하루에 10마리씩, 한달이면 최소 200마리 이상을 도살하여 버젓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일 죽어나가는 아이들, 오늘 내 손등을 핥아주던 아이가 내일가면 어느샌가 도살되어 없어지는 것을 보고는 이렇게 속수무책 당하고만 있어야만 되는가라는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감시하고 순찰하고 고민한 간절함으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드디어 개고기 영업점을 철폐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공략 포인트를 찾아냈습니다.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무법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무자료 거래를 하고, 그 매출 이익을 버젓이 탈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그곳을 순찰, 감시하면서 보게된 거래만 수십번에 달합니다. 그런데 그 거래의 대부분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의 발행없이 무자료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무자료 거래는 즉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고 매출을 발생하는 행위이며, 그 매출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 탈세 행위로서 동물보호법보다는 100배는 더 강한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 동단협의 선임간사인 박운선 대표와 경동시장에서 계속 감시순찰을 함께하고 있는 다솜 김준원 대표, 애니멀피스코리아 백은용 대표 등과 상의하였고, 향후 세금 탈세를 주요 공략 포인트로 하여 대대적인 민원을 제기하여 경동시장내 개고기 도축 영업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엄단하고 이 모범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무자료 거래가 확실한 전국의 모든 개도축장과 판매시설을 탈세 신고로 압박을 가할 예정입니다.

어제 경동시장 관할 동대문세무서와 우리 단체 자문 공인회계사님, 세무사님과 의견을 나눈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 포탈(탈세)에 대한 정황 증거만으로도 얼마든지 세무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증거가 있다면 더욱 좋다. 증거는 이미 상당수 확보되어 있습니다.  

2) 관할 세무서뿐만 아니라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에도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어 도저히 강력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한다.

3)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그 조사 범위는 이전 5년간을 적용한다.

4) 세무조사 결과 매출 누락, 무자료 거래, 이중 장부 등이 발견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한다. 처벌의 범위는 대략 1억원의 매출에 대한 무자료 거래일 경우 징벌적 세금은 7,000만원이다. 즉 1년에 매출 1억원인 개도축, 판매시설은 최대 3억 5천만원까지의 세금 폭탄을 매길 수 있다.

5) 그동안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개선의 여지가 없는 두곳의 1개월 매출이 약 5천만원 이상, 1년 매출은 6억원 이상이다. 즉 1년의 징벌적 세금은 4억 2천만원 이상이며, 5년간의 징벌적 세금은 최대 20억원까지 추징할 수 있다.

이상이 그동안의 감시 순찰을 통해 얻은 정보와 관할 세무서와 자문 세무사, 공인회계사님들과 상담한 결과입니다. 이것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 산 개를 무자비하게 도축할 의사를 표현할 경동시장 내 남은 두 군데를 확실히 제압하여 폐망시켜 더이상 개고기 관련 영업을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사람들 결코 영세하지 않습니다. 매출로 따져도 중소기업 수준이며, 순이익으로 따진다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생존권 보장요구은 완전 허구입니다.  

지금이라도 자진 폐업을 한다면 정상 참작할 여지가 약간은 있지만, 만약에 계속 완강하게 거부한다면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등에 전국의 동물보호단체, 활동가, 애견인 등 10,000건 이상의 지속적인 탈세 민원으로 완벽하게 세무조사를 추동해낼 것입니다.

동물보호법 너무 약합니다. 기껏해야 벌금 100만원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공감할 세금 탈세에 대한 징벌은 무지 강합니다. 특히 무자료 거래의 행위라면 세무행정으로도 그렇고 국민 정서로도 용서가 안됩니다. 여기에는 개식용 찬성론자, 반대론자가 따로 없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제 손등을 핥아주던 그 가엾은 아이들이 다음날이면 없어지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열흘 이상을 철야하며 낸 결론입니다.

무자료 거래 행위, 탈세에 대한 징벌적 세금 조치.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은 동단협에서 디 데이를 잡아서 대대적인 공지를 하게 되면 국세청과 서울시방국세청, 관할 동대문 세무서에 대대적인 민원을 넣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주십시오. 탈세 신고에 대한 초안은 제가 담당 세무사, 공인회계사와 상의하여 완벽하게 써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가슴과 참여라면 우리 아이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단합된 힘이라면 반드시 그 가엾은 아이들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P.S. 이번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신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합동단속을 함께 하며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주신 서울시동물보호과 직원 여러분, 동대문구청 직원 여러분에게 칭찬 릴레이 부탁합니다. 이제 서울시에는 더이상 민원을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현장팀과 충분히 교감과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님 인스타에 가셔서 정말 고맙다는 칭찬의 인사글 꼭..꼭..꼭.. 부탁드립니다!!!

2017년 5월 25일

동물유관단체협의회 24시간 감시 활동본부.

처음보는 제 손등을 핥는 너무도 순하고 착한 아이들.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있던 저 뒤에 하얀 백구는 오늘 아침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늘 지켜봐야만 하는 것은 현장에서의 가장 큰 고통입니다.

도축 계류장에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

동단협의 아침 순찰을 돌고나서..

11일째 철야 감시 순찰을 하고 있는 동단협 기획간사 황동열 대표. 팅커벨 프로젝트 회원 백종식님. 

[송아지]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강동 강연숙]

늘 고생많으신데 힘내시구 ~ 화이팅~~!! 입니다 ~**

[퍼니짱]

응원합니다~~^^ 포인트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셨군요

[이동구]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임똘똘. 이쁜 사랑맘]

어제까지 보이던 애가 오늘 아침에 안보일때의 실망감과 무력감으로 괴로워하실 대표님과 함께 고생하시는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응원 합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