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변호사시험 행정법 사례형 총평]
올해 행정법 사례형은 그 동안 출제된 기출문제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업시간에 변시, 행시 및 법행 기출문제와 최근 3년간 판례를 학습하면 사례형 학습은 다 끝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변호사시험에도 기출문제를 학습했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게 출제되었습니다.
제1문의 4의 경우에는 2013년 변호사시험과 동일합니다.
제2문의 경우 사실관계는 2023년 행정고시 문제를 그대로 출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2문의1의 경우에는 판단여지를 묻고 있는 것으로 2019년 행시 문제를 풀어보았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2문의 2의 경우는 2023년 행정고시 문제를 그대로 묻고 있습니다.
제2문의 4의 경우는 2010년 행정고시문제와 2022 행정고시 문제를 풀어보았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기출문제가 많이 출제된 점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중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 준비생들이 행시나 법행 기출문제를 학습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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