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해커스변호사 학원에서
2024년 2월에 개강하는
형법 총론 기본강의 강의계획서를 게재하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형법총론 기본강의 강의계획서>
○ 강의일시 : 2/13(화)~2/29((목)(월~토) (총15회)
○ 강의시간 : 오후 2:00~5:30
○ 시험 있는 날 : 시험 : 1:20~2:10, 강의 : 2:20~6:00
※ 시험시간은 원칙적으로 1:20부터이지만, 각자 자유로운 시간에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음
○ 강의교재
1. 「형법 요론(2024년판, 신호진저)」
2. 판례 자료 등 보충자료(제공)
○ 강의특징
1. 변호사시험 등 사례형 시험이 있는 고급시험을 위한 기본강의
2. 형법의 기초부터 사례형 시험 합격 수준까지의 기본강의
3. 범죄체계론을 바탕으로 형법 총론의 정확하고 체계적인 이해와 정리
4.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법전협 모의고사 OX 지문으로 실력 점검
5. 사례형 시험과 강사의 직접 채점 및 대면첨삭으로 실전대비
○ 수강 대상
1. 변호사시험 대비나 로스쿨 학점관리를 하고 싶으신 분
2. 사례형 시험이 있는 5급공채나 법원행시 등을 대비하시는 분
3. 형법을 공부하였으나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신 분
○ 수강생 특전
1. 복습 동영상 제공
2. 「Law Man 형법총론(2023년판)」 교재 제공(동영상 수강생 포함)
<2024년 형법총론 기본강의를 개설하며>
Ⅰ. 들어가며
2024년 2월 해커스변호사 학원에서 진행하는 형법 총론 기본강의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니 강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형법 기본강의의 목표
본 형법 기본강의는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5급공채, 입법고시 등 사례형 시험이 있는 고급시험을 위한 기본강의입니다. 고급시험을 위한 기본강의이므로 사례형 시험에 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형법 전반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중요 판례와 중요 쟁점에 대한 충실한 해설을 하여 사례형 시험에 대한 기본을 충실히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형 시험에 대한 기본을 충실히 하신다면 선택형 시험을 위한 대비는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Ⅲ. 강의교재에 대하여
주교재
2024년에 진행되는 형법 기본강의는 신호진 박사님의 「형법 요론(2024년판)」으로 진행합니다. 「형법 요론(2024년판)」 은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교재로 로스쿨에서의 학점관리나 로클럭이나 검찰 등을 지망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교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부교재
본 강의(동영상 강의 포함)를 수강하시는 분들에게는 참고용 교재로 「Law Man 형법총론(2023년판)」 교재를 제공해 드립니다. 범죄론의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을 참고용으로 발췌해서 제공해 드릴 수도 있으나, 번거로울 수 있어 교재 전체를 제공해 드립니다. 「Law Man 형법총론(2023년판)」 교재는 강의 시간에 활용하지는 않겠지만 형법 총론의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Ⅳ. 형법총론 강의에 대하여
1. 형법총론의 구성과 범죄론의 중요성
형법 총론은 제1편 형법 서론, 제2편 범죄론, 제3편 형벌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형법 총론의 내용 중 제2편 범죄론은 모든 범죄의 공통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범죄를 이해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선택형 시험만 있는 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이나 5급공채 및 법원행정고시 등 사례형 시험이 있는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범죄론을 마스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 범죄론이 어려운 이유
⑴ 추상적인 이론만으로 형성
범죄론은 제9조부터 제34조까지의 몇 개 되지 않는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기본서의 내용은 방대한 양의 추상적인 이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상적인 이론들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어느 정도의 역사적인 안목과 철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으므로 범죄론은 법학 중에서도 가장 난해한 과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⑵ 체계적인 안목의 필요
범죄론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범죄의 성립요건인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론의 내용이 개별적으로 논해지는 것이 아니라 범죄체계론이라는 관점에서 전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편적인 안목으로는 범죄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으므로 난해한 과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범죄론에 대한 올바른 공부방법
범죄론의 이러한 난해함으로 인해 개념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보다는 적당히 도표만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부방법은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암기된 사항에 대해 모순점이 생기는 등 일정한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깊이 있고 정확한 이해에 방해가 됩니다. 즉 선택형시험만 있는 시험 정도에서는 통용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사례형시험이 있는 고급시험에서는 통용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범죄론에 대한 올바른 공부방법은 단편적인 암기가 아니라 체계적인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즉 범죄체계론의 시대적인 발전순서에 따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발전순서에 따라 범죄론을 이해하고 정리하게 되면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으며 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도 있어 범죄론은 형법 총론은 물론 형사법 전체 시험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4. 형법총론 강의의 진행방식과 강의진도
본 강의는 형법총론의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범죄체계론을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교재의 진도를 나가기 이전에 범죄체계론을 시대발전적 순서에 따라 강의하여 기본을 충분히 확립한 이후에 교재의 진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의진도표에 나오는 강의진도는 일응의 것이며 형법총론의 체계적인 이해를 위하여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차회의 강의진도는 그 전날 공지해 드립니다.
Ⅴ. 주관식 사례형 시험과 OX 자료 제공
1. 4회 이후 사례형 시험
범죄론의 기초인 범죄체계론이 익숙해진 이후 진도를 진행하면서 사례형 시험출제 빈도에 맞추어 주관식 사례형 시험을 진행합니다. 시험문제는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가장 출제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선별합니다. 그리고 답안은 원칙적으로 제가 직접 채점해 드리고, 필요할 경우 대면첨삭을 진행합니다.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OX 자료 제공
강의에 대한 복습 및 선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 기출지문과 법전협 모의고사 지문 중 중요한 지문을 정리한 OX 지문 자료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주관식 시험을 보게 되므로 OX 지문에 대하여는 별도로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OX 지문 자료는 일괄하여 제공하여 드리니 수강하시는 분들은 진도에 맞추어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Ⅵ. 맺으며
주지하다시피 시험에서의 법학과목은 암기할 사항이 상당하다 못해 엄청나므로 암기사항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합격을 위한 시험공부의 첩경일 것입니다. 변호사시험이나 5급공채 및 법원행정고시 등 고급시험을 대비하면서 암기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기본이론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응용하는 방법을 익히시는 것입니다.
즉 기본이론과 판례에 대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를 하시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기본이론과 판례에 대한 암기의 필요성이 없어지고, 지엽적인 판례들은 기본이론과 판례를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응용하실 정도가 되면 가장 암기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승을 빌며 이만 줄입니다.
<형법총론 기본강의(15회) 강의진도표>
| 강의회차 | 강의일시 | 강 의 내 용 | 시 험 |
| 제1회 | 2/13(화) | 형법의 개관 | |
| 제2회 | 2/14(수) | 범죄체계론 | |
| 제3회 | 2/15(목) | 구성요건과 위법성 및 책임론 서론 | |
| 제4회 | 2/16(금) | 구성요건론1 - 범죄의 주체, 인과관계, 고의 | O |
| 제5회 | 2/17(토) | 구성요건론2 - 착오론 일반과 사실의 착오 | |
| 제6회 | 2/19(월) | 위법성론 -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 | O |
| 제7회 | 2/20(화) | 책임론 - 책임능력, 법률의 착오, 위전착 등 | |
| 제8회 | 2/21(수) | 미수론 -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예비 | O |
| 제9회 | 2/22(목) | 공범론1 - 공범론 서론과 공동정범 | O |
| 제10회 | 2/23(금) | 공범론2 - 교사범, 방조범, 간접정범 등 | O |
| 제11회 | 2/24(토) | 과실범과 결과적가중범 | O |
| 제12회 | 2/26(월) | 부작위범 | O |
| 제13회 | 2/27(화) | 죄수론 | O |
| 제14회 | 2/28(수) | 형법서론 | O |
| 제15회 | 2/29(목) | 형벌론 |
※ 위 강의진도는 일응의 것이며 형법 총론의 체계적인 이해를 위하여 탄력적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강의진도는 강의 전날 고지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