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4/8(월)부터 해커스변호사 학원에서 진행할
<형사법 기록형 기본강의>에 대한 강의계획서를 게재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법 기록형 기본강의 강의계획서>
■ 강의일시 : 4/8(월) ~ 4/12(금) (총5회)
■ 강의시간 : 오후 2:00 ~ 5:30
■ 강의교재 :
1. 「Law Man 형사기록 핵심암기장(2025년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해커스, 근간)
2. 2022년과 2024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해설지(제공)
■ 강의장소 : 해커스변호사 학원
■ 강의특징
○ 형사기록형 시험의 기초부터 완성까지의 기본강의
○ 형사기록의 구성과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
○ 변호사시험 형사기록의 답안작성방법 설명
○ 작은 배점의 무면공 문제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
○ 증거능력 판단 방법과 증명력 탄핵 방법의 자세한 설명
○ 기출문제 중 일부 문제를 선별하여 실전 연습
■ 강의방식 : 변호사시험 기록형 문제와 교재 내용을 PPT화면으로 재생하며 강의를 진행함
<형사법 기록형 기본강의를 개설하며>
Ⅰ. 들어가며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Law Man 형사기록 핵심암기장(2025년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 교재를 주교재로 하는 「형사법 기록형 기본강의」를 개설하며, 아래에 간단히 강의의 목적과 강의교재 및 강의방식 등을 게재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강의의 목적
본 강의는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시험의 기초인 형사법 기록형 문제의 구성과 내용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하여 형사법 기록형 시험에서의 메모 방법과 답안작성 방법 등을 설명하여 형사법 기록형 시험에서 고득점을 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Ⅲ. 강의교재에 대하여
1. 「Law Man 형사기록 핵심암기장(2025년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
주된 강의교재는 3월 말 정도에 출간될 「Law Man 형사기록 핵심암기장(2025년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입니다. 교재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록형 강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회분의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해설지
강의 중에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해설지 그리고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해설지 등이 있습니다.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지는 ① 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알아야 할 형사법의 기본내용 정리 ② 기출문제의 각 페이지의 문단 단락에서 살펴야 할 내용의 정리 ③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해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재의 일부 내용은 본 강의계획서 마지막에 첨부하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Ⅳ. 형사기록형 강의 방식과 내용에 대하여
1. 형사기록형 강의 방식
⑴ PPT화면을 통한 강의진행
기록형 강의를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기록을 많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강의시간에 강사와 수강생이 각자 자신의 기록을 개별적으로 보게 되면 집중력이 현저하게 저하됩니다.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PPT화면을 이용하여 형사기록과 교재내용을 같이 봄으로써 집중력을 높일 수 있고 이에 따라 이해력과 암기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⑵ 변호사시험 기출 기록형 문제의 활용
형사법 기록형 시험을 올바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형법과 형사소송법 및 형사특별법의 지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기록을 다루어 보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가장 최근에 시행된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베이스로 하여 기록형 시험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해설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을 확립한 이후에 시간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중 2024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등 유의미한 문제를 엄선하여 해설함으로써 실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 형사기록형 강의 내용에 대하여
⑴ 기록형 시험의 구성과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
먼저 기록형 시험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문제의 구성과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여 드립니다.
⑵ 형사기록형 답안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
형사기록형의 답안작성 방법은 ① 배점이 큰 제325조 후단 무죄 문제에 대한 답안작성 방법과 ② 배점이 작은 무면공 문제 등에 대한 답안작성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답안작성 양식에는 ① 변론요지서 답안작성 방법 ② 검토의견서 답안작성 방법 ③ 보석허가청구서 답안작성 방법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이러한 답안작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여 드립니다.
⑶ 작은 배점의 무면공 문제 등에 대한 기출문제의 자세한 설명
「Law Man 형사기록 핵심암기장(2025년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에는 작은 배점의 무면공 문제 등에 대한 변호사시험 제1회부터 제13회까지의 기출문제의 예시답안이 모두 실려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기출문제로 출제된 작은 배점의 문제들을 자세히 설명하여 드립니다.
⑷ 큰 문제에서의 증거능력 배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
「Law Man 형사기록 핵심암기장(2025년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에는 형사법상 증거능력 판단에 대한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며, 너무 간단한 제312조 제1항과 제3항의 증거능력 배제문제를 제외한 변호사시험 제1회부터 제13회까지의 기출문제에서의 증거능력 배제와 관련된 예시답안이 모두 실려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증거능력 배제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여 드립니다.
⑸ 증명력을 탄핵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형사기록형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하여는 증명력을 탄핵하는 부분을 잘 적어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Law Man 형사기록 핵심암기장(2025년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에는 변호사시험 제1회부터 제13회까지의 기출문제에서 증명력을 탄핵하는 내용의 예시답안 모두 실려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기록형 시험에서 증명력을 탄핵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설명하여 드리고, 실제 기출문제에 대한 예시답안을 통하여 고득점을 하기 위한 답안작성을 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⑹ 기출문제 중 엄선문제에 대한 해설지 제공
형사법 기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본을 확립한 이후에는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중 2022년과 2024년 기출문제를 해설하여 실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 중 미처 강의하지 못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기록형 문제의 각 페이지의 문단 단락에서 주의할 점 등을 자세히 해설한 해설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Ⅴ. 강의진도표에 대하여
본 강의는 5회의 짧은 강의이므로 별도의 강의진도표는 작성해 드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1회 강의에 대한 준비로 별도의 예습은 필요없으며, 제2회부터의 강의진도는 강의시간 마지막에 공지해 드립니다.
Ⅵ. 맺으며
주지하다시피 형사법 기록형 시험을 올바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형법과 형사소송법 및 형사특별법의 지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강의를 통하여 형사기록을 보는 방법과 메모하는 방법 및 답안작성 방법을 체득하고, 실제 기출문제를 다루어 보면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시험에서 좋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며 이만 줄입니다.
※ 아래에 강의시간에 배부하게 될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지의 일부를 게재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2024년 기출문제 해설지의 일부분>
30page
<진술조서(나목격)>
☞ 증거능력：①(김갑동)이 동의(○)하여 증거능력 인정
1 문답
택시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제 뒤에서 오던 전동킥보드가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냈음
운전 중 잠시 졸다가 깨서 깜짝 놀라 브레이크를 밟았음
전동킥보드가 제동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었다고 들음
☞ 급브레이크일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음 – 중앙선을 넘은 것은 불가피한 사정임을 추론할 수 있음
2 문답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하면서 ‘병원에 가자’고 여러 차례 말함
피해자가 ‘병원 갈 필요 없다’면서 먼저 현장을 떠남
혼자서 근처에 있는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더니 버스를 타고 갔음
☞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님을 추론 - 김갑동이 먼저 도주하지 않았음을 추론
3 문답
피해자는 겉으로 보이는 상처는 없었고 대화하거나 이동하는 데 문제는 없어 보임
☞ 범행 현장에서는 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함을 추론
4 문답
택시의 손님, 그 외에 길 가던 사람들이 교통사고 직후 전동킥보드 운전자와 피해자가 대화하는 상황을 지켜보았음
☞ 진술의 신빙성이 있음을 추론
202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