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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3조

작성자우루사|작성시간17.04.26|조회수205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선생님
주제별 논리구조 보다 질문 드립니다.
152쪽 계속적 보증에서 판례는 한도액 정함이 없어도 된다고 하고 428-3조는 최고액을 특정해야한다고 하는데, 양자는 배치되는 것 아닌지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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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동환 | 작성시간 17.05.30 네~안녕하세요~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제가 이곳에 자주 들리지 않는 관계로 학습적인 질문은 제 개인메일 dhyoon21@hanmail.net으로 해 주시면 훨씬 빨리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16.2.4.부터 시행되는 개정민법에 따르면 최고액을 특정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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