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 리 말 ]
상당 기간 신간을 출간하지 못했습니다. 출판시장의 어려움 외 저자의 게으름도 한몫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기다려주신 독자께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그간 다중대표소송 제도의 도입, 감사위원의 분리선임 등 상법개정도 많이 이루어져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교재를 수정하였습니다. 상법개정과 더불어 이사회 결의 없는 전단적 대표행위와 관련된 판례의 태도 변화도 있었고, 사례화가 필요한 주요 판결도 있었기에 이를 반영한 것이 개정의 주된 내용입니다.
사례형 문제에 대한 지문(사실관계)은 업무를 지시하는 자의 등장, 이사의 책임 발생 등 하나의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지만, 다양한 논점을 포함시키기 위해 중간 중간 “한편~”이라는 표현 뒤에 어음, 상법총칙 및 상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추가하는 형식입니다. 결국 사례형 문제의 지문은 개별적 논점이 큰 관련성 없이 결합되어 있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주관식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파편화된 각각의 논점을 작성하는 연습을 주로 해야 합니다. 상법정리 단문사례연습은 이를 위한 것입니다.
본 교재는 상법총칙/상행위, 회사법, 어음수표법의 주요 논점을 가능한 범위에서 최소 단위로 분리하고, 이에 대한 답안구성을 연습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소단위이므로 경우에 따라 교재에서 구분한 논점이 2개 이상 결합된 것이 1개의 문제로 출제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답안작성 연습을 위한 교재이므로, 이를 위해 관련 “사례를 되도록 간략하게 표현하고 → 관련 조문을 찾는 방향 제시 → 논점 해결을 위한 논리의 흐름 설명 → 목차의 제시 → 해당 목차를 적용한 간략 답안의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상세한 활용법은 이전 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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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여러분의 합격만을 바랍니다
2023년 1월 06일
저자 이종모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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