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 리 말 ]
1. 이 책 단 한권으로 변호사시험 형법과목에서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고득점을 하여 최종 합격까지 무난하게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① 183개에 이르는 주요 형법쟁점 및 그 쟁점에 대한 사례문제와 그에 대한 실전답안은 형법 주관식 사례형 문제는 물론, 기록형 문제를 위한 최적의 길라잡이가 될 것입니다.
②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 변시 및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 기출판례를 중심으로 1,300여 개의 중요 핵심판례가 새로이 수록되었습니다.
③ 이와 같이 변호사시험을 대비한 최적의 문제 조합으로 이루어진 본 교재 단 한 권만으로도 변호사시험 형법과목의 주관식 사례문제와 선택형 객관식 문제를 겨냥하여 합격선을 훨씬 넘어서는 고득점을 하여 합격의 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2. 2023년 제8판에서는 형법과목 사례형 문제에서 고득점은 물론, 선택형 문제에서도 똑같이 고득점을 하기 위하여 본 교재를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3.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 새로이 형법총론에서 각론에 이르기까지 형법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핵심판례 1,300여개를 고르고 또 골라서 수록하였습니다.
① 본 교재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에 대한 아주 효과적인 대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② 기본서에서와 같이 판례의 전체 내용을 모두 현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출제될 분량 정도로만 그 핵심내용을 요약․정리하여 한 눈에 그 내용을 잡아 챌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③ 판례의 양에 있어서도 약 1,300개가 넘는 핵심판례를 새로이 수록하였습니다. 기본서를 제외하고는 다른 수험교재와 비교하여도 그 수에 있어서 월등하게 많은 양의 판례가 수록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④ 위의 판례들은 변호사시험 형법과목에서 이미 여러 차례 출제되었거나,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판례들을 정리해 둔 것입니다. 이 판례들만 학습범위 안에 둘 수 있다는 선택형 문제에서도 90점 이상의 고득점을 할 것이 예상됩니다.
4. 제12회 변호사시험에서 형법사례 쟁점으로 출제된 바 있는 「양해와 승낙의 구별문제」, 그리고 「주거침입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강도, 강간이 종료된 후에도 체포⋅감금이 계속된 경우의 죄수」,「위계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영업점 등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공공장소에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서명사취와 피해자의 처분의사」, 「채권양도와 횡령죄의 성부」, 「회사의 영업비밀 유출과 배임죄의 성부」, 「부동산 명의신탁과 권리행사방해죄」, 「위증죄의 기수시기」, 등 보다 많은 쟁점들을 새로이 추가하거나 사례문제의 구성을 다시 하였습니다.
① 위의 쟁점들은 거의 대부분 이번 제12회 변시 또는 지난 2022년 법전협 변시 모의시험에서 주관식 사례문제로 출제되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쟁점들입니다.
②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문제는 1문 4p 분량의 답안지 위에 형법과 형사소송법 문제풀이를 하여야 합니다.
③ 형사법 답안지는 사안의 핵심내용들만 제대로 뽑아서 매우 간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④ 로스쿨 학점취득을 위한 내신형 형법시험에서는 학설의 내용을 모두 쓸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한 변호사시험에서는 이런 내신형 시험방식은 오히려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⑤ 판례의 내용만 제대로 뽑아서 간결하게 기재해도 거의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⑥ 무엇보다도 형사소송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답안지에 기술해야 할 분량을 정교하게 조정하여야 합니다.
5. 본 교재에서는 무엇보다도 본문의 기술된 판례에 그 내용을 핵심적으로 압축한 ‘요약’을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① 실무를 강조하는 변호사시험에서는 학설 보다는 판례가 우선입니다. 또한 학설은 개개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에 대한 검토와 비판을 반드시 하여야 하고, 이는 수험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② 판례가 요약된 부분에는 판례의 핵심내용이 압축되어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을 답안지에 기술하는 것은 출제된 쟁점의 기본이 되는 판례의 핵심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채점교수님에게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③ 학설의 내용도 잘 모르고, 더 나아가 그 학설에 대한 비판과 취해야 하는 논거도 잘 알 수 없어서 무엇을 써야만 할 지 고민하지 말고, 요약된 판례의 내용만 확실하게 기술해도 상상 이상의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6. 본 교재는 2023년 1월 12일자 대법원 판례(대판 2023.1.12. 2022도11163)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팀장님, 박흥수 대리님, 강경민 대리님, 김태훈 대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3년 1월 27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