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형법이론과 판례를 한눈에 잡아챌 수만 있다면 그것은 곧 「합격」입니다.
1. 변호사시험 형법과목에서 선택형은 물론 사례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이면서도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형법이론과 판례의 쟁점들을 한눈에 잡아챌 수 있도록 압축시켜 놓았습니다.
①형법총론과 각론에 담겨 있는 핵심이론과 판례의 내용을 마치 100에서 → 10으로 그대로 줄이듯이 그 내용의 부피를 고스란히 압축시켜서 줄여 놓았습니다.
②그렇기 때문에 본 교재를 1회독 한다는 것은 최소한 형법이론과 판례로 구성되어 있는 형법의 구성체계라는 뼈대를 한 번은 만져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③그 다음에는 본 교재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특히 판례들로 살이 붙여 나가면 형법시험에서 엄청난 고득점의 성과를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2. 목차만 읽어보아도 길이 보입니다.
형법압축의 내용과 관련하여 큰 목차에서부터 작은 목차에 이르기까지 목차만 훑어보아도 형법 전체의 구성체계가 그대로 압축되어 뇌리 속에 착 달라붙게 될 것입니다.
3. 2022~2023년 새로이 판시된 대법원 판례 중에서 특히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정리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 특히 중요한 것으로는,
① 한시법에서 구법의 추급효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경우 ② 의료사고에 있어서 합법적 대체행위이론 ③ 수직적 의료분업에서 신뢰의 원칙의 적용 여부 ④ 단독으로도 실행할 수 있는 범죄에 대향범으로 가담한 경우 ⑤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주거침입강간죄 - 사례정리 ⑥ 공동거주자 중 1인의 승낙은 있으나 타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경우 - 주거침입죄의 성부(후속 판례) ⑦ 영업점 등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공공장소에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⑧ 절도죄와 사기죄를 구별하는 기준으로서의 사기죄에 있어서 처분행위 ⑨ 강취․횡령, 기망 또는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현금인출+물품구입)한 행위(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성립 ⑩ 채권양도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다른 금전채권의 양도의 차이점 ⑪ 비트코인의 착오송금과 배임죄의 성부 등이 그것입니다.
4. 기존의 52개에 달하는 형법의 핵심이론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도표에 제12회 변호사시험 주관식 사례형 문제로 출제된 쟁점 등 2개의 핵심쟁점을 압축, 정리한 새로운 도표를 2개 더 추가하였습니다.
①제12회 변호사시험에서 형법사례 쟁점으로 출제된 바 있는 「양해와 승낙의 구별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하여 사례분석과 형법이론을 고찰하는 내용을 담은 도표입니다.
②사실의 착오, 법률의 착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와 연관된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의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고, 이에 대한 기출문제를 올렸습니다.
③교재를 정독하여 그 내용을 이해한 다음 도표를 읽어보면 그 쟁점은 한눈에 잡혀서 앞으로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팀장님, 박흥수 대리님, 강경민 대리님, 김태훈 대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3년 2월 21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