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형법 사례 공부를 하면서 어려운 점은 교수저든 강사저든 사례의 결론이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물론 판례보다 특정 학설이 더 논리적인 해답을 끌어낼 수 있는 경우도 많으나
짧은 시간에 정확히 쟁점을 파악하고 논거를 제시해야하는 변호사 시험에서
판례 중심으로 실제 시험장처럼 쓸 수 있는 교재가 필요했다.
2. 특징
저자인 이재상 교수님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았다.
결국 시험에서는 아무리 아는 것이 많아도 시간 내에 적어내지 못하면 모르는 것과 다름없이 취급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학설보다는 판례를 중심으로 답안을 서술한다.
학설을 같이 검토하는 것이 입체적이고 풍성한 답안이 될 수 있겠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더 많기 때문이다.
판례를 중심으로 쟁점에 대한 답을 서술하고, 실전에서 배점에 맞게 작성된 예시 답안까지 따로 제시해준다.
또한 다른 사례집과 차별되는 점은 사실관계에 접근하고 이를 풀어가는 방법도 책에 같이 제시해준다는 점이다.
쟁점추출 포인트라는 파트를 만들어 시험장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사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까지 제시하고 있다.
3. 나가며
다른 사례집과 차별점이 많고 장점도 많은 사례집인 것 같다.
이재상 교수님의 사례집 시리즈 중에서 입문에 해당되는 사례집이지만
충분히 공부가 됐다면 콤팩트한 서술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용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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