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션실 민법
본 책은 민법 기본서임에도 불구하고
실전적이라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선택형 기출문제가 사이사이 들어가있습니다
그리고 시범답안 같은 사례 쟁점이 들어가있습니다
관련문제도 중간 중간 제시됩니다.
대표자의 악의를 법인의 악의로 보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구분해서 서술됩니다
그리고 친권부분도 뒷부분 가족법에 나와있어서
강의 또한 친족상속법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그래서 왔다갔다하면서 보기 좋습니다
대리행위인지 여부 판단 쟁점을 적을 때도 판례 기준으로 내용 구성된 판서
1) 법률행위 당사자 확정(결정주체인 행위자랑 효과를 받는 사람이 다를 때)
2) 현명의 여부->
대리관계 표시 (A의 대리인 B)
대리관계 표시하지 않고 본인 명의로 계약 체결 (서명대리, 대행적대리)
대리관계 표시하지 않고 대리인 명의로 하지만 상대방이 악의, 과실일 때 (민법115조단서)
이런식으로 케이스 분류식 필기가 이어집니다.
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해서는 압류명령이 무효이고, 채권자취소권에서는 압류가 가능한지 설명에서는 민사집행법 설명이 동원되고,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시점과 압류 경합시 소멸시효 중단효 설명도 이해가 더 깊어지며, 부동산등기법 내용은 물권법 중복등기 법리 등을 실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이자제한법에서도 금전상 최고이자율 연 20퍼센트가 언제 적용되는지 안되는지를 완벽히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자제한법 규정들도 최근 출제된 경향을 반영해 사례 문제 까지 다루어볼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