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교재 많이 있지만
상법 조문집 등등...
정말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 본 책의 장점은
아주 디테일하게 앞부분, 뒷부분을 연계한다는 점입니다.
설립행위는 사원이 될 자의 법률행위다라고 하고 끝나지 않고
인적 회사는 정관 작성을
물적 회사 중 주식회사는 정관 작성과 주식인수
유한, 유한책임회사는 출자이행까지를 설립행위로 본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즉 앞 뒤 개념을 번갈아 외울 수 있습니다.
주식발행사항 결정에서도 신주발행시에는 이사회 다수결로, 설립 당시는 발기인 전원 동의라는 점
어음수표법, 보험법도 밀도 있게 가르쳐주시는 편이고, 실제 문서 관련 판례와 선택형 지문도 각주에 달려있어 선택형,기록형 대비도 됩니다.
조문 순서대로 책이 진행되면서도
그 사이이 테마를 잡아 정리가 들어갑니다
제도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후설립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방식으로
재산인수에 대해서는 현물출자와 동일하게 정관 기재, 검사인 조사, 모집설립에서는 주식청약서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규제하는 이유가
재산인수 또는 사후설립이 설립시의 금전출자와 결합해 현물출자를 잠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설명이 들어갑니다.
현물출자와 영업양도 쟁점도 사시 출제 쟁점인데, 이런 것도 다 들어가있습니다
결론이 항상 판례 쪽이 아니라
비판인 경우도 있으나, 조문 취지에 벗어나는 점, 등 합리적이어서 답안에 적기도 좋습니다
단독주주권(의결권, 신주발행유지청구권...)
100분의 1 이상 소수주주권
100분의 3 이상 소수주주권
100분의 10 이상 소수주주권 등 다 세부적으로 나누어져있고
상장법인 특례ᄁᆞ지도 정리가 잘 되어있습니다
주권 선의취득 쟁점에서도 민법 선의취득과의 비교
어음수표법 내용도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항상 사실관계가 나와있고
대항력, 추정력, 면책력 변경 전 후 판례 비교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의 명확한 개념,
의의로 쓸만한 키워드들
구체적 신주인수권 일정시점 -> 이익배당, 신주인수권 , 주주대표소송 여러 쟁점들이
강약 조절되어있습니다
신용 노무는 무한은 가능하죠.
시출자의 목적으로요
끝까지 책임지기 떄문인 것이죠.
매년 개정, 3과목 모두 끝까지
갈 교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