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에테 로스쿨 민사법 기출지문총정리 정지문 핸드북
공부할 때 돈 아끼는 것이 가장 멍청한 짓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책은 사서 들고 다니면서 보라는 말이겠죠
본 책은 민법, 민소, 상법(어음수표, 보험법)까지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책입니다
정지문 문제집은 이외에도 많이 있으나,
이 문제집은 5지 선다 중에서 틀린 지문도 중요하면 변형이 들어가고
사례 문제 원문도 실려 있습니다.
부동산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
가처분이 부당하게 집행되어 위 가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소유자가 부통산의 처분기회를 상실하였
거나 그 대가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부동산을 보유
하면서 얻는 점용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한 손해
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지문도 실려 있는데,
[1] 부동산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부당하게 집행되었다면, 이러한 처분금지가처분은 처분금지에 관하여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집행 후에도 채무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을 계속하면서 여전히 이를 처분할 수 있으므로, 비록 위 가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처분기회를 상실하였거나 그 대가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얻는 점용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점용이익을 초과하는 불이익을 입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로서 가처분채권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사실 이런 판례 문장 그대로 대부분 객관식 문제집에는 있으나, 사실 방점이 된 부분, 문제화된 부분은 좀 다르기 때문에,
선택지 지문 그대로 보는 것의 장점이 분명 있습니다.
참고로 해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컴팩트합니다. 모의는 암기장으로, 기출 선지는 이걸로
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제소명령의 신청권이나
제소기간의 도과에 의한 가처분의 취소신청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이것도 정지문으로 보면 새롭죠
기출문제집 풀어도 내신이나 모의 전
쑥 훑기 참 좋고, 선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소멸시효만 해도 43개
민사법 선택형의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