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최신판례 #.83]_[형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의 공소사실에 대해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해 처벌한 경우 공소장변경 필요여부 작성자메가로이어스| 작성시간19.11.07| 조회수75|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