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명 | 저 자 | 발행일 | 판 형 | 쪽 수 | 정 가 | 출판사 |
| (논거 있는) 민법 핵심 정지문 | 곽낙규 | 23.4.17 | 46배판 | 478 | 31000 | 도서출판 수북 |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책은 다른 정지문 책들과 달리 정지문과 함께 논거를 제시합니다.”
결론만으로 구성된 지문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험에서 선택형 문제의 지문을 논거 없이 결론만 출제하는 방식으로 변별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 )에 논거를 넣고 정지문으로 수정하여, 이해와 암기를 쉽게 하였습니다.
예시 1
대법원은 (관습법은 법원에 의하여 발견되고 성문의 법률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인 법원(法源)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보충적효력설)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법원이 그 관습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므로,) 관습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16(1)모] 2007카기134
예시 2
판례에 의하면,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대표권 제한사실을 알았던 상대방에 대하여도 대표권의 제한을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인의 여러 이사가 대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사원총회에서 의결하고 이를 법인의 정관에 기재하였지만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사 1인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법인에게 청구하면 법인은 그 이행을 적법하게 거절할 수 없다[22(3)모].) [07변리] 91다24564
⦁ 모든 정지문은 돋움체로 표시하고, ( ) 안의 글꼴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습니다.
[예시 1] : 논거의 제시와 해설, 보충 사항 등을 넣은 경우 → (바탕체)
[예시 2] : 한 판례에서 출제되지 않은 내용이 다른 시험에서 출제된 경우 → (돋움체)
⦁ 청색 : 중요하다는 강조의 표시
⦁ 밑줄 : 틀린 지문을 정지문으로 고쳤다는 표시
⦁ 년도와 시험명, 판례번호 : 지문 최하단 오른쪽에 표시
항상 수험생의 눈높이에서 아름다운 양질의 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도, 무선제본입니다.
※ 4월 18일 출간예정입니다.
※ 목차파일은 미리보기로 제공하지 않고 별도 첨부합니다.
※ 머리말, 목차, 내지정보 PDF파일을 첨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