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수민사법]21년 1월 박승수 민사법 윈터스쿨 민법 사례 6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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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윈터스쿨 민법(박승수변호사)
[제문의 1](50점)
<기초적 사실관계> <추가된 사실관계는 별개의 사안임>
甲은 乙의 토지를 취득하여 그곳에 공장을 지을 목적으로 2018. 2. 1.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1.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계약 당시 乙은 甲에게 그 토지 위에 공장을 지을 수 있다고 하였고, 관계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위 토지에 공장을 짓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변해 주었다. 그런데 甲은 2019. 1. 15. 그 토지가 하천법의 적용구역이어서 위 토지에 공장을 지을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甲은 2019. 6. 1. 위 매매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한다고 통지하고 위 매매대금의 반환 및 위 토지를 의욕하였던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리고 乙이 이에 불응하자 같은 해 10. 1. 甲은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문제>
1. 甲의 해제 및 취소의 주장의 당부와 근거 및 甲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논하시오.(15점)
<추가된 사실관계>
甲은 자기 소유의 Y토지에 폐기물을 임의로 매립하여 대지를 조성한 다음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A市에게 그 대지를 대금 10억 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뒤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런데 매립된 위 폐기물로 인하여 토지에 중금속 등 오염이 확산되고 있다. Y토지의 시가는 10억 원 정도이며, Y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제거하는데 드는 비용은 약 18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
<문제>
A市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보유하고 싶지만 甲에 대해서 Y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제거을 청구하고, 페기물제거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한다. A市의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 여부를 근거와 함께 논하시오.(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