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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종 9주(화), 9주(목) 질문있어요

작성자Oasis|작성시간22.01.31|조회수105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

 

1. 스터디 8주에는 판례에따라 gb내 보상 시점수정치는

이용상황별이라고 들었는데 독종에서는 자녹 적용되어있던데 이용 상황별이 맞는건지 문의드려요

 

 

2. 지번분할 세목고시의 경우 분할 이후 개별요인반영이 답이던데 해당사업으로 지번이 분할된건데 왜 분할 후를 기준으로 하는 지 궁금해요~  제가 소유자라면 억울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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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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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감평스웨거 | 작성시간 22.02.01 1. 령37조 개정(13.5.28) 전 판례입니다. 현 개정된 규정에 따라 1항 단서의 유사한 것으로 보고 “녹지지역” 적용합니다.
    지가변동률에 자녹은 없습니다.
  • 작성자감평스웨거 | 작성시간 22.02.01 2. 분할 전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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