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13차 대회가 열린 브라질 상파울루 대학 행사장 바깥에 소책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순간 에두아르두 수플리시 상원의원이 지난 1월 인천공항에 도착해 숙소로 가던 도중에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본소득 소책자를 만드는 중이라고 하셨죠. 딱딱한 글만 있는 게 아니라 삽화도 많이 넣어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걸 한 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본소득네트워크 회원분들 중에 혹시 만화가는 없으신가요? 만화가와 친한 분이라도 있으시면...
* 글이 잘 안보이시면, 그림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스캔을 한 원본 그림이 뜹니다. 아래 본문은 제가 번역을 했고, 주석도 몇 개 달았습니다.
행복한 이야기 하나: 시민기본소득
우리가 거리를 지날 때 먹을 양식조차 없는 가난한 아이들을 마주치는 게 슬프지 않나요?
이 아이들이 왜 그렇게 가난한 지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아이들의 부모가 일자리가 없어서 월급을 매달 받지 못하기 때문이랍니다.
월급이 없으면, 혹은 어떤 소득도 없다면, 무엇을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거리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주: 자동차 앞에서 저글링을 하고 있는 아이가 보입니다. 저도 상파울루 시내를 거닐 때 이런 아이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건널목 앞에 서 있는 차량 앞으로 아이들 몇 명이 다가가서는 저글링을 잠깐 선보이고, 운전자에게 다가가 손을 내밉니다. 저글링 뿐만 아니라 온 몸에 은색 페인트를 칠하고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아이도 본 적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브라질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브라질에는 엄청나게 돈이 많은 소수의 부자들과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입조차 없는 수백만 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는 이렇게 가난한 브라질 사람들을 돕지 않는 것일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에두아르두 수플리시 상원의원은 브라질 의회에 '시민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이름이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 핵심은 매우 단순합니다. 시민기본소득은 모든 브라질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받게 될 일정액의 현금입니다. 이것이 주어진다면, 모든 사람은 기본적인 생존 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나라의 부의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될 것입니다.
"그럼, 모두가 훨씬 더 잘 살 수 있겠군요!"
그러면 더 이상 일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전혀 아니랍니다.
기본소득은 기본적인 생활 조건을 충족시켜주지만, 더 안락하고, 더 많은 꿈을 성취하며, 더 많은 즐거움이 있는 보다 나은 삶은 모두가 열심히 일을 할 때 성취할 수 있겠지요. (주: 본문의 'confort'는 'comfort'의 오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브라질 사람들이 이 돈을 받는 것인가요? 부자들도 포함해서요?
그렇습니다! 브라질 사람 모두에게!
브라질에서 5년 동안 혹은 그 이상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부자인건 가난한 사람이건, 어디에서 왔건, 나이가 몇이건, 학생이건, 노동자이건, 퇴직자이건 상관 없습니다. 어떤 제한도,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많은 규칙도 없이 모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소득이나 부의 증거를 보여줄 필요가 없고, 누구도 자신이 이 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 이외의 어떤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누구도 정부의 돈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동등해집니다. 정부는 어떤 사람에 대한 특별한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평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따를 의무를 갖는 것처럼, 받을 권리 또한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이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가장 커다란 권리는 자신의 나라에서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건 말이 안되는 생각 아닐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브라질 정부는 볼사 파밀리아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약간의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난한 가정들이 등록을 한 다음 아이들이 길거리 생활을 접고 아동 노동에도 종사하지 않도록 하면서 학교에 계속 보내면 돈을 주는 겁니다. (아이들은 물론 공부하고 놀며 행복해야겠지요. 노동은 어른들을 위한 것입니다.)
멋지군요! 그런데 기본소득은 왜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나요?
의회가 관련 법안을 승인했고, 대통령은 지난 2004년에 이 법을 공포했습니다. 지금은 이를 실행해서 현실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모두에게 줄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갖고 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시민기본소득 제도가 점진적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각자가 조금씩 받을 것이고, 나라가 성장해 부를 더 키우면, 시민기본소득 액수도 더 커질 겁니다.
세상에는 기본소득에 대한 몇몇 성공적인 경험들이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상파울루 주에 있는 산투 안토니우 두 핀할이라는 도시가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는 첫 번째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서 최소한 5년 이상을 살고 있는 시민은 시의 기금에서 나오는 돈을 받습니다. (주: 이 도시의 젊은 시장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13차 대회 첫날에 직접 참석해 인사말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그의 사진은 찍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에두아르두 수플리시 상원의원의 제안으로 대회가 끝난 다음날인 7월 3일에는 이 도시를 방문하는 이벤트도 마련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저희는 가지 못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나미비아에서는 오치베로라 불리는 마을에서 지난 2008년 기본소득 실험 프로젝트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놀라운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 시민의 생활 조건은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주: 이 기본소득 실험 프로젝트는 2009년 연말에 끝났고, 최근에 최종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모든 곳에서 우리는 각자가 존엄하게 살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목표로 할 수 있는 보다 번영하는 공평하고 행복한 브라질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궁금하신가요? 시민기본소득법에 관해 의문을 갖고 계신가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에두아르두 수플리시 상원의원이 이 중요한 주제에 관한 주요 질문들에 대해 답할 것입니다.
시민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공동체, 지역 또는 나라 안에서 만들어진 부로부터 그 일부를 떼어내 기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이 모아지면, 전체 인구에게 시민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액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은 천연자원 개발 수익금, 공공서비스 수익의 일부, 조세, (전자)금융거래, 연방 부동산 임대료, 또는 이러한 수단들의 결합을 통해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구상은 지자체 혹은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인가요?
지금은 브라질의 5,565개 지자체 전체에서 실시되는 볼사 파밀리아 프로그램이 이러한 형태로 전국적으로 확장되기 이전까지 1990년대에 지자체에서부터 시작된 교육 관련 최소 소득 보장 사례와 유사하게 시민기본소득 또한 지자체와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파울루 주에 있는 산투 안토니우 두 핀할의 시장이 기초한 시민기본소득 법안은 시 의회의 승인 이후 2009년에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시민기본소득의 점진적인 실시를 선언하고 있는데, 이는 곧 시작됩니다.
시민기본소득은 가족 수당 프로그램과 상호 배타적인가요, 아니면 상호 보완적인가요?
시민기본소득이 이전의 프로그램에 비해 각자에게 더 많은 이득이 된다면, 이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유리한 방향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시민기본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어떤 조건이 부과되는 것인가요?
이 소득은 일정한 기간 동안 아이들이 학교에 출석하는 조건과 결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의무는 다른 경우라면 교육을 받지 못할 아이들에게 교육상 보탬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점차적으로, 더 부유한 사람들도 물론이고, 모두가 아이들의 학교 출석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시민기본소득은 가난한 가정들이 아이를 더 많이 낳도록 하지 않을까요?
가구 소득이 높아질수록, 정보와 교육, 그리고 가족 계획에 대한 접근도 향상됩니다. 브라질의 발전과 함께 출산율은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분배가 더 나은 것입니다.
시민기본소득은 게으름을 북돋우지 않을까요?
아무런 벌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많은 일을 하기를 좋아하고 많은 과제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일, 혹은 그들 자신의 부모와 조부모를 돌보는 일, 이웃 단체나 교회에서, 그리고 학교 안내책자처럼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의 자원 활동 등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활동들을 하고 우리는 그것이 쓸모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은 재산권을 보장합니다. 이는 농장, 공장, 은행, 기타 자산 등의 소유자들이 스스로 일을 하고 있거나 자신의 아이들이 학교에 출석하는지를 증명할 필요 없이 이윤을 획득하고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늘 일을 하고 아이들은 보통 학교에 갑니다. 우리가 더 부자인 사람들에게 조건 없는 소득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면, 이러한 원리를 가난한 사람과 부자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원리를 시민기본소득을 통해 나라가 공유하고 있는 부에 최소한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시민기본소득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장점은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은 존엄과 실질적인 자유를 가져다준다는 점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기에 성매매를 하고 있는 소녀를 위해, 갱 단원이 되도록 부추겨지는 소년을 위해, 반 노예처럼 일하지 않고는 살 방도를 찾지 못하는 시골 노동자를 위해
시민기본소득은 앞으로 모든 사람이 위에서 언급된 일들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아마 교육 과정을 밟고 있다면, 자신의 소명과 조화를 이루는 일을 기다릴 수 있는 자유를 가져다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