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고찰

[자유인]

부, 다시 말해 무제한의 부를 축적할 기회야말로 자본주의 체제의 초석인데요, 지금껏 세상이 알아왔던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회를 만들어낸 자유기업과 자유경쟁 체제 말입니다.

문제는 너희가 진짜로 그렇다고 믿는다는 데 있다.

아니오. 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말한 겁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끔찍한 망상에 사로잡혀서 너희 행성의 지금 현실이 어쩐지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

미국만 해도 상위 1.5%가 하위 90%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부를 지니고 있다. 또 제일 잘 사는 83만4천 명의 순소득이 제일 못사는8,400만 명의 순소득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1조 달러에 육박한다.

그래서요? 그 사람들은 그 만큼 열심히 일한 것 아닙니까?

너희 미국인들은 계급 지위를 개인이 노력한 결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출세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다. 그걸 보고 너희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가정하지만, 그런 식의 관점은 너무 단순하고 유치하다. 그런 관점은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는 걸 전제로 하지만, 사실은 멕시코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부유하고 권력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돈과 권력을 움켜잡고 어떡하든 그것을 더 늘리려고 애쓰고 궁리하는 중이다.

그래서요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그들은 경쟁을 체계적으로 배제하고, 진정한 기회를 제도적으로 최소화하며, 부의 흐름과 성장을 집단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다.

그들은 온갖 방안을 짜내 이 일을 해낸다. 전 세계의 가난한 대중을 착취하는 불공정 노동행위에서부터, 신참자가 성공 ‘대열’에 끼어 들 기회를 최소화하는(그리고 거의 없애는) 상류층 인맥이라는 경쟁 관습에 이르기까지, 온갖 방안을 다 짜내서.

그러고 나면 그들은 대중을 규제 받고 통제되고 복종하는 상태로 더 확실히 놓아두기 위해 전 세계의 공공정책과 정부정책들을 통제하려고 애쓴다.

전 부자들이 이렇게 한다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요. 아마 이런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은 소수일 겁니다. 제 생각에는 요.....

대개의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은 부자들 개개인이 아니다. 그런 일을 하는 주체는 그들이 그 대표로 있는 사회체제와 제도들이다. 그런 체제와 제도들을 만든 사람들이 부유하고 권력 있는 자들이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지탱하는 사람들 또한 그들이다.

부자들 개개인은 그런 체제와 제도들 배후에 서 있기에, 부유하고 권력 있는 편에 서서 대중을 억압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개인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의 의료보장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자. 몇백만에 달하는 가난한 미국인들이 예방차원의 건강 진료에는 접근조차 못하고 있다. 그들은 어떤 개인 의사를 가리키면서, “이건 당신이 할 일이다. 이건 당신 잘못이다”고 말할 수 없다. 지구상의 가장 부자 나라에 사는 몇 백만 명의 사람들이 응급실의 음산한 계단을 통하지 않고는 의사를 만나러 들어갈 수조차 없는 것이다.

어떤 개인 의사도 이 때문에 비난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모든 의사가 이득을 보는 것이 사실이다. 의료직 전체와 관련 산업 전체가 가난한 노동자층과 실업자들에 대한 차별대우를 제도화한 의료보험제도로 유례가 없는 이윤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체제”가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고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들어내는 방식을 보여주는 단지 한가지 예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의 핵심은 그런 사회구조들을 지탱하고, 그것을 바꾸려는 모든 실제적 노력에 완강하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부유하고 권력 있는 자들이라는 데 있다.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참된 기회와 진정한 존엄을 제공하려는 모든 정치 사회적인 접근을 가로막는다.

부유하고 권력 있는 자들 상당수가 개인으로 놓고 보면, 남들 못지 않은 자비와 동정심을 가진, 확실히 꽤 괜찮은 사람들이다. 하지만 연간 소득한도처럼 그들을 위협하는 견해를 제시해 보라(설령 연간 2500만 불처럼 황당한 고액의 한도라 해도). 그러면 그들은 개인 권리의 박탈과 “미국 방식”의 손상과 “동기의 상실”에 대해 떠들어댈 것이다.

하지만 굶주리지 않을 만큼의 음식과 추위에 떨지 않을 만큼의 의복을 지니고, 최소한이나마 그럴듯한 환경에서 살 모든 사람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이 어디서나 적절한 진료를 받을 권리, 돈 있는 사람이라면 손가락하나 까딱하는 걸로 쉽게 넘어갈, 사소한 합병증으로 고통 받거나 죽지 않을 권리는 어떻게 되는가?

말로 다 못할 만큼 가난한 대중들이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착취당하면서 만들어내는 노동의 과실을 포함하여, 너희 행성의 자원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소유이지, 그 같은 착취를 해낼 만큼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만의 소유가 아니다.

자, 그런 착취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보라. 먼저 너희 부유한 산업자본가들은 아무 일거리도 없고, 사람들은 궁핍하고, 존재하는 것은 적나라한 가난뿐인 국가나 지역으로 들어간다. 그들은 그곳에 공장을 세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한다. 대개 하루 10시간, 12시간, 심지어 14시간 짜리 일거리를. 인간 이하는 아니라도 기준 이하의 임금으로. 자, 잘 들어라. 이 임금은 그 노동자를 쥐새끼가 우글대는, 자기 마을에서 벗어나게 해줄 만큼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먹을 것도 잠자리도 전혀 갖지 못하는 것과는 대조되는 그런 식으로 살기에는 충분하다.

이런 점을 지적 받으면 이 자본가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봐, 그들은 이전보다 더 잘 살게 되었다고, 안 그래? 우리가 그 사람들 팔자를 바꿔준 거야!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일거리가 있어. 보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기회를 준거야! 그리고 우리는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있어!”

하지만 한 켤레에 125불(125*1300=162500)씩 받고 팔 운동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 시간당 75(0.75*1300=975원)센트 지불하는 데, 도대체 얼마나 큰 위험이 있는가?이런 게 과연 순수한 의미에서 위험 감수이고 개발인가?

이 정도로 추잡한 체제는 오직 탐욕으로 굴러가는 세상, 인간의 존엄성이 아니라 이윤이 가장 중요한 고려대상인 세상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그 사회의 기준에서 보면, 그 농민들은 멋지게 살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일급 위선자들이다. 그 사람들은 물에 빠진 사람들에게 밧줄을 던지긴 하지만, 그 사람을 뭍으로 끌어올리려 하진 않는다. 그러고 나서는 돌덩이보다야 밧줄이 나은 거 아니냐고 너스레를 떤다.

이 “가진 자들”은 사람들을 참된 존엄으로 끌어올리지 않는다. 그들은 세상의 “갖지 못한 자들”을 의존상태로 만들기에 딱 좋을 만큼만 준다. 평생 그들은 진실로 힘있게 만들기에는 충분치 않을 만큼만. 누구나 참된 경제력을 가졌을 때는 그냥 체제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마련이지만. 그 체제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절대 원하지 않는 게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음모는 계속된다. 대다수의 돈 많고 힘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행동하는 음모가 아니라 침묵하는 음모이다.

그러니 이제 가라. 너희 길을 가라. 가서 기업책임자에게 음료수의 판매 증대에 대한 보너스로 7천만 달러를 지급하더라도 7천만에 달하는 사람들에게는 건강을 유지할 만큼의 음식은 물론이고, 그 음료수를 마셔보는 사치 따위는 허용치 않는 사회경제 체제의 추잡성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어라.

그것의 추잡성을 보지 마라. 세상의 ‘자유시장 경제’란 건 이런 거라고 하면서, 너희가 그것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모두에게 말해줘라.

(신과 나눈 이야기 제2권 18장에서 발췌)

[자유인]

자본주의 체제가 수정되어 (1)기본소득제(2)더 높이 나아갈 기회 가 보장되는 세상을 바랍니다....한 마디로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는 세상입니다./이미 자본주의에 대한 수정이 가해져 ....헌법상 권리(=생활권적 기본권)로 확립이 된 것인데....실제로 구현하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자유인]

"이 가진자들은 참된 존엄으로 끌어올리지 않는다.~의존상태로 만들기에 딱 좋을 만큼만 준다."....한마디로 '노예상태'입니다...그러하기에 삶은 괴로움이지요./ 보디사트바(불교용어로 보살=깨달음을 얻은 중생)는 개체적으로는 깨달은 이로서 삶의 고통에서 벗어났지만, 그는 본질적으로 우리는 한생명이어서 괴로움을 함께 지고 살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에...함께 모든 이의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것이지요. /나도 님들과 함께함에 기쁨니다. ...^____^

[정정숙]

자유인 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는 마르크스의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필요에 따라~]에서 출발합니다.

[자유인]

정정숙님/ 나와 조금 다른 것 같읍니다. 현존 지구인류의 의식수준과 전략(?!!!)으로 판단하건데...(1)기본소득을 보장(=기회평등)하고 (2)각자가 더 나아 갈 기회(경제적인 면 뿐 아니라 문화적인 면에서도)를 고취하는 세상을 바라고 있습니다./마르크스 사상이 실천되기에는 지금의 평균적인 인류의 의식수준으로 볼 때..좀 무리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