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ri Cantor 유리 칸토르(미국 월스트리트 점령자) 발언: 첫째 날 속기록 중] 2012 기본소득 국제 대회, 금융자본주의를 점령하라 (3월 16일)

[권문석]

<발표 / Yuri Cantor 유리 칸토르: 미국 월스트리트 점령자 / 순차통역: 이미경>

여기 와서 여러분을 만나 미국 Occupy 운동에 대해 이야기 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 굉장히 기쁩니다. 저는 전 세계의 연대와 상호연관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Occupy 월스트리트 운동의 최초 시작은 캐나다의 Adbuster 잡지에서 시작했는데요. 원래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는 아이디어는 남아프리카와 중동 특히 타지르 지역의 이집트인들에게서 영감을 얻은바가 큽니다. 이러한 실천에 대한 요구의 반응이 미국에서 굉장히 큰 호응을 이끌어냈는데, 이것은 미국의 현재 정치경제학적 지형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경제적 지형에 관해 초점을 맞춰 설명하고, Occupy 운동이 현재 시스템의 일부가 될 것이냐, 그것을 부수는 주체가 될 것이냐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점령 운동은 개혁 의제를 선점해서 선거에서 민주당(미국)을 위한 활력 혹은 동기가 되고자 하는 민주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을 포함한 세력들에 의해서 밀어붙여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언론들은 종종 점령 운동을 민주당을 위한 기지를 만드는 시도로 보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점령 운동가들은 수평주의와 반 위계적인 구조의 채택을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도시에서 정치인들이 점령 운동의 지지를 획득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그 지지가 실제로 실물화되지 않는 시점이 되었을 때, 재빨리 점령 운동과 거리를 두고 그것에 대한 공격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오클랜드의 정치인들은 처음에는 사실상 점령 운동을 지지하는 듯 한 태도를 보였다가, 지금은 테러리즘으로 낙인을 찍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점령 전술을 막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었고, 경찰들의 대응도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내 급진적 좌파, 노조, 진보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비영리단체의 많은 사람들이 선거 위주의 가치를 선거와 관련된 정치, 선거 위주의 정치 가치를 높임으로써 그 범주에 흡수되고 있고 진정한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 운동에 함께하는 많은 사람은 대의민주주의나 선거에만 착목하는 정치를 거부할 뿐 아니라 현재 체제에 의해서 제공되는 사회적 변화들이나 비선거적 방안에도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렇지 않은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운동에 일정한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2009년 오바마 집권 이후에 미국의 정치적 지형은 급격히 우경화되는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 많은 좌파 성향의 사람들은 이른바 진보적 정치를 한다고 보이는 민주당에 투표하면, 미국의 전 세계적인 군사적 개입도 중단할 수 있고, 통제 불가능한 기업과 자본주의적 체제도 개혁할 수 있고, 자본을 개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성정체성을 가진 소수자들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고, 건강보험ㆍ교육 문제 등과 같은 인권에 대한 담론을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희망했고, 기대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치인들에게 그들의 호전적인 의제들을 강하게 밀어줄 수 있는 공간을 내어준 것이 되어 반전, 저항 운동이라거나, 정치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관타나모 기지를 폐쇄하겠다는 약속도 어겼고, 정부운영 투명성을 재고하겠다는 약속도, 인권 침해와 관련된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그 방식을 구현하겠다는 약속도, 성 소수자들을 위한 동등한 평등권 구현의 의제들을 만들겠다는 약속도 어기고 있습니다. 공화당 사람들은 (제가 살며 보아왔던 어떤 시기보다도) 이 논제들을 우경화시키고 있습니다.

점령 운동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마치 좌파 운동은 주변화되고, 경계화되는 것 같이 보였고, 언론들도 우경화ㆍ보수화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이러한 경제 불경기, 일자리 부족, 주택시장의 붕괴, 물가 상승과 같은 문제와 쌍을 이루는 정치적 지형의 문제는 몇 년 동안 내부에서 끓어오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결과적으로 야기된 경제적 절망상태는 북아프리카나 중동에서 이전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운동을 만들어내었고, 그것은 휴면 상태에 처해있다고 할 수 있는 좌파들의 상상력을 촉발시키고 각성시키는 효과를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주의자들, 심지어 보수주의자들조차도 점령 운동이 실물화 될 수 있는 기회를 궁극적으로 제공하는 잠재력을 가진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나타나는 주택시장 문제는 (자본주의) 본질과 직결된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차압되는 집들도 많고, 아직 입주하지 않은 비싼 건물들도, 건축 중에 있거나 완공되었지만 비어있는 상태로 방치된 집들도 많습니다. 뉴욕에서 집 임대는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임대 수요는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높은 주택임대료와 늘어나는 실업률, 주택 시장의 붕괴 사이에서의 모순이 사람들이 점점 거리로 내몰리는, 지금 살 수 있는 공간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주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형국이 인간성 혹은 인간의 존엄성에 관해서는 개의치 않는 자본주의 제도 안에서만 말이 된다는 것을 점차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대학 교육 문제에서 보면, 대학에서 등록금이 인상되고, 장학금이나 지원 재정들이 삭감되는 것은 수십 년 동안 계속 진행되어온 일이기는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극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들에서는 실제 점령 운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저항들이 대규모로 있어왔고, 학교 건물들 일부를 점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학생들이 점령 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적극적인 부분들을 담보하고 있는데, 왜냐면 좀 더 직접적인 행동을 자유롭게 펼치고, 다른 다양한 참가자들보다 경찰과 직면할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열거한 다양한 대학의 학생들이 자유롭고 열린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학생들은 뉴 스쿨을 점거하고 무료강의, 필요한 사람에겐 누구나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9.11 이후 점점 애국주의가 강화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고, 정치적 지형을 형성하는 데에도 강화된 애국주의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주의는 멕시코 국경에서 자경단처럼 국경을 순찰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반 이주민 법률 그리고 점점 많은 수가 증가하는 국외추방 형태의 이민정책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오바마 집권 후에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누가 최고의 미국인이 될 수 있느냐는 경쟁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경향은 점령 운동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표식, 성조기, 시위물품을 비롯해 예전 정치인들이 얼마나 더 나았고, 어떻게 하면 미국이 자신의 길을 잃게 되었는가하는 허울 좋은 논쟁을 통해서도 이러한 경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향은 그 운동 속에서 쇠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지속적으로 국가의 탄압을 경험하는 현실 때문입니다. 경제적 붕괴로부터 발생된 ‘99%’라는 말은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점령 운동에서 좀 더 개혁적인 성향을 갖는 분파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99% vs 1%. 이것은 경제적인 격차의 문제였는데, 예를 들면 매년 연봉이 50만6천 달러 이상이면 당신은 소득분배 기준으로 상위 1%다. 이런 것이 마치 맹목적 애국주의 경향으로 채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혹은 단절은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고, 개혁적인 부분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존하는 자본주의 체계를 문제의 근원으로 바라보는 대신에, 징후로 나타나는 불평등한 분배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직들이나 억압하는 집단들조차 우리도 99%라고 이야기합니다. 99%라는 경구와 표현의 사용은 어떤 경찰들이 점령 운동을 멈추거나, 약화시키거나, 그것의 방향을 전환시키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자신들을 99%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2011년 봄, 위스콘신에서는 단체교섭권을 부정하고 노조와 했던 협약을 거스르려는 자본가들의 결연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단체교섭권이 노동자들에게 자본주의 진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 때문에, 단체교섭권은 목표가 되기도 하고, 그 집단적 힘을 반영한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오바마 승리 이후에 변화가 있었고, 공화당 사람들은 가능한 한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을 와해시키려는 의지를 갖고 지방선거들에서 많이 당선되고 있습니다. 노조와 좌파들은 그에 맞서 싸우고, 조직하고 건물들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자본가들 미국 내 또는 미국 내에 있는 좌파들에게 충격요법을 주었고, 심지어 국제적인 관심을 이끌어내었지만, 집단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통과되었고, 그것은 여러 노동자들의 이익을 삭감하였습니다. 건물에 대한 점거는 부분적으로 지속되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노조도 탄압받고 있던 경찰들이 점령자들을 퇴거시키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미국 노동운동은 아주 급진적이고 불법적인 가두투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47년에 노사관계법이 통과되었는데요. 특별히 효과가 없는 측면들은 합법적인 것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반대로 그 법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형태의 파업이나 투쟁을 포함한 효과가 좋은 전략들입니다. 이 지점에서 노조는 점점 체제에 흡수되어 갔고, 그들이 가진 효과와 영향력도 점점 쇠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노조는 1954년경에는 노동인구의 35%를 조직하는 정점을 찍었습니다. 지금은 노동인구의 11%만을 조직하고 있으며,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은 그렇지 않은 노동자보다 10~30% 이상 높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돈을 더 많이 번다면, 왜 그들이 인구의 더 많은 부분을 이루어서 일반적 대중들과 더 긴밀한 관계를 지내지 못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자본주의는 어떻게 노조를 탄압할까요? 노조, 언론을 통제하고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것이 좀 더 어렵고 위험요소가 있는 일로 만드는 방식으로 그러한가요?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노조는 미국의 노총과 산업별 조직들의 협의회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된 사람들의 수는 사적인 부분에서 점점 감소하고 공공영역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락에 보면 미국에서 있어왔던 역사적 파업에 대해 서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1946년 오클랜드에서는 경찰이, 투쟁하는 여성노동자를 지지하고 파업 분쇄 책동을 반대해서 총파업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도 많은 총파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1년에 점령 운동을 지지하고 경찰 운동에 대한 억압과 폭력적 대응에 저항하는 총파업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노동운동과 사회적 투쟁이 결합된 형태였다고 생각합니다. 투쟁은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여러 항구들의 폐쇄로 이어졌습니다. 웨스트코스트(서부 해안)의 항구들을 다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웨스트코스트 항구 폐쇄 투쟁은 항만노동자들의 요구를 지지하고, 점령 운동을 지지하고,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요구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관련된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형태의 억압에 대해 벌어지는 투쟁들을 잘 조율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영역에 관한 투쟁의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 언론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언론의 이런 보도 때문에 오히려 노동자 투쟁에 대한 지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기차를 막는 등 굉장히 투쟁성이 강한 조직이 경찰의 탄압을 받았습니다. ~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만 투쟁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투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고, 일하러 가는 것을 막는다면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 서로 다른 노조와 직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들의 투쟁과 실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항구를 폐쇄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 지역에서 벌어진 점령 운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오클랜드 점령 투쟁(Oakland Occupy: OO)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2012년) 5월 1일로 계획된 메이데이 총파업은 (2011년) 12월에 실제로 시작되었고, 그것이 노동조합을 통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이렇게 큰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불안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오클랜드 점령 투쟁이 총파업을 가능하게 하고, 웨스트코스트 항구를 폐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사실은 노조에 근거하지 않은 투쟁도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99%의 투쟁은 이주민이나 노동자의 언어를 포함해야 하며, 다가오는 메이데이 총파업 투쟁으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발표 / Yuri Cantor 유리 칸토르: 미국 월스트리트 점령자 / 순차통역: 이미경>

박이은실 씨가 말하신 ‘우리가 시스템을 위해 꿈을 꾸지 않으면, 시스템은 에너지를 잃을 것이다.’라는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Occupy 월스트리트에서도 많은 그룹들이 아이디어를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씨가 언급하신 해적당 운동, 기본소득 운동, Occupy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합시키는 첫 단계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월스트리트에서도 집단 파업을 준비하고 있고, 그것이 새로운 꿈에 큰 힘을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