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학술대회 참관 후기

작성자참새뽀로롱|작성시간12.11.17|조회수194 목록 댓글 2

새우깡님, 요기노자님과 함께 하였다.

기본소득제 학술대회를 참관하였다.

요기노자님은... 어깨가 넓으신 정말 점쟎으신 어른.
(사실 너무 넓으셔서 양복에 뽕 넣은게 아닌가도 생각하고 있다.)

뭐 다들 알겠지만,
취~가 학문을 대하는 태도는...
워낙 학문을 공경하다보니 감히 가까이는 하는 않는 그런... 그거.

학술대회와 취~는 여러모로 안 맞는 그런 그게 있는데
하지만 어제는 재미있었어.

일단 발표하는 교수님들이 지식도 지식이지만 어떤 열정이 있었다.
그 열정을 쏟아내시는 바람에 졸리지가 않았어.
어제 발표엔 지식 뿐만 아닌 감성이 있었단 말이다.

<헨지 조지>하는 사람이 이제 어제 학술대회의 토론주제였는데

헨리 조지가 어떤 분이냐?

몰라,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암튼 옛날에 돌아가셨다네.

돌아가신 분 이야기 자꾸 하는건
취~님의 스타일상 맞지도 않고 예의도 아니라 생각한다.
아무튼 옛날에 토지공유를 연구하시다가
기본소득 비슷한 개념을 끄집어 냈셨단다.
그냥 멋찐 분이라고 알아둬라.

토론대회가 끝나고 질문시간이 있었다.

취~야 뭐 점쟎게 있었지.
취~는 학문을 경원한다니까.

근데 저쪽에서 어떤 똘망똘망 귀엽게 생긴 여자분이 질문을 하는데
아~~~~ 외모랑 다른대.

그래서 교수님들은
이런 기본소득제를 공론화 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서 뭐라뭐라 막...
약간 꿔 준 돈 받으러 온 필도 풍겼었지만
암튼 질문하는데 취~가 박수를 다 쳐줬다는거 아니냐?

그 분이... 소금맛님이었다.
진짜 짭쪼름하시대.

끝나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뒷풀이 시간.
1차 밥 먹고... (그러나 취~는 술도 먹고...)
2차 술 먹고... (취~는 또 먹고...)

사실 곽노완, 강남훈 선생님이 첨부터 우리를 대우해 주셔서
이야기 하는데 아주 편안했다.

강남훈 선생님은 일찍 가셔서 특히 곽노완 선생님께 말씀드렸는데
취~가 말씀드렸던 요지는...

컴퓨터 모르는 사람은 예산에서 본체 먼저 사고 모니터 사지만
컴퓨터 잘 하는 사람은 모니터부터 사고 마우스 사고 본체 산다.
아이폰이 세상은 잡았던 것은...
아이폰의 CPU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터치 방법에 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알려주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

기본소득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준다는건데 왜 반대하는가?

먼저 수구들은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은 거지색끼로 안다.
보수들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고통받는다고 알고 있다.
진보(노동자)들은 기본소득제를 세금으로 알고 있어서 언젠가는 자기한테 부담올걸 걱정한다.

취~는 각각에 대해 다음의 논리로 맞섰더니 효과가 있었다.

진보들에 대해서는...

기본소득제는 세금이 아닌 기금이다.
더구나 개인소득에만 적용하는 기금인 만큼 기업에는 지장없고 월급에도 지장없다.
기본소득액을 미리 정하지 말고 그냥 거두는대로 주자.
월 소득액이 얼마일때는 %식으로 그냥 거두고... 거둔대로 N등분해서 나눠주자.
그것도 불안하다면 상위 20%는 말고 기소제에 가입하고 싶은 사람만 가입하도록 하자.
기본소득제는 현 정글 자본주의에 30%만 공산주의를 도입하는 제도다.

보수들에 대해서는...

기본소득제는 공산주의 이론이 아닌 현 신자유주의를 보완하는 제도다.
기술의 발전으로 노동인력이 줄고 있는 지금 돈을 밑으로 내려보내는 유일한 방법이다.
모든 국가가 쓰는 케인즈 이론도 노동없이 재산을 불려주기도 빼앗기도 한다.

수구들에 대해서는...

이건 힘으로 그냥 눌러버려야 할 애들이지,
논리로 상대할 대상이 아니라 생각한다.
싸움해서 얻어내야 할 것은 싸움으로 얻어내야 한다.

여기에... 감성적으로 건드렸다.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면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 주력했고
기본소득제는 경제상의 보통선거다... 식으로 설명하였다.
해방 이후 토지배분을 하지 못 한 것을 지금 기본소득제 못 하는 것과 연관시켰다.

아울러 제의하고 싶은 것은...

절대 기본소득제를 세금 관련 용어로 쓰지 마시라..
기본소득제를 그냥 영어 표기 그대로 Basic Income 으로 표기해 주시라.
(신자유주의의 대부 프리드만도 Negative Income Tax를 주장했다고 하니.)
이같은 것을 지키면서 대선주자가 받아도 무방할 정도의 안을 만들어 주시라.
첨부터 너무 상세하게 써서 공격대상이 될 필요 없고 그냥 개괄적 선언정도로.

그리고 대학교수노조의 참여를 유도해 이에 권위를 부여한 후

대선주자한테까지 가져 갑시다.
이번 대선때 공론화 수준을 확 끌어올립시다.

곽노완 선생님은. 전혀 교수님 같지 않았다.

사실 학술대회를 갔어도
대학교수들에 대해 워낙 안 좋은 그런게 있어서
별 기대는 안 했었거덩.

그러나 곽노완 선생님은... 교수님이 아니라 선생님이었다.

무식한 취~의 말이 교수님 귀에 뭐 그리 대단한 말이겠어?
그러나 경청해 주셨고 어떻게든 노력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사실 취~가 제의를 하고 말고... 그 전에 이미 움직이시는 듯 보였다.
그러니 이 민감한 시기에 학술대회가 열리고 그러지.

또 다시... 희망이 타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