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보다 가난한 브라질의 꾸리찌바시에서 주말에는 대중교통이 무상입니다.
취지는 가난한 사람들도 주말에 소풍다니면서 놀 수 있게 하기 위한 거랍니다.
60년대말부터 70년대까지 시장직을 맡았던 레르네르의 기획이었습니다.
...
광역시 기준 현재 인구가 350만 정도라고 하던데... 큰 도시죠....
독일의 어느 작은 도시에서는(독일어 교재에 나오는 도시였는데, 도시이름을 잊었습니다. 죄송...) 대중교통이 완전히 무상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확인은 못했구요.
시정부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고속도로를 놓는 방안과 우회로를 새로 건설하는 방안 및 무상대중교통방안을 비교 검토했는데, 시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무상대중교통방안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안이었습니다.
문제는 효과였습니다. 그런데 시정부는 무상대중교통방안을 채택했습니다.
그 결과 교통정체는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가용 출퇴근을 포기하고 버스를 이용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대도시의 출퇴근 교통정체는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인데요.
이는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비용을 초래합니다. 휘발유가 더 많이 소모되고, 시간손실도 막대합니다. 혼잡과 연계된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도 많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축적되는 스트레스는... 사람들이 짜증을 많이 내고 싸움을 많이 하게 만들지요...
출퇴근 자가용이 대부분 1인승차라고 합니다.
광역지자체별로 대중무상교통도 충분히 실시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추가 비용은 서울의 경우 매년 2조원 정도 듭니다.
서울시 예산의 10% 내외지요. 이 정도면 시정부나 시의회가 결단을 내리기에 불가능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벌써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는 지자체 의회와 정부가 이를 수용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지자체별로 증세 권한이 제약되어 있어, 재정때문에 어려울 거 같지만...
1. 도로신설을 덜해도 되기 때문에 도로신설비용이 크게 절감되며, 2. 과거 런던시정부가 시도한 것과 비슷하게 출퇴근시간대에 특정 도로 이용 1인 승차 자가용에 교통혼잡세를 징수할 수도 있어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효과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대중교통요금은 소득수준에 비해 아주 싼 편이라서, 무상대중교통이 실현되어도 자가용이용이 크게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대중교통 방안은 대중교통의 질적 개선방안과 연계된다면... 시너지효과가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질적 개선방안이란... 1.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승하차나 환승이 안전하고 편해야 합니다. 2. 대중교통이 자가용 이상으로 빨라야 합니다. 물론 추가로 비용이 드는 것들이지요...
김문수 경기지사 및 박근혜의 GTX 공약은 2번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추가비용을 여당과 정부도 감안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질적 개선과 관련하여 예정되지 않은 추가비용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물론 GTX의 경우 보다 근원적인 안전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겠지요... 만약 안전성에 자신이 없다면 다른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겠지요...
여튼 대중교통의 질적 개선과 연계된 무상화는 무상급식보다 훨씬 파급력이 큰 현물기본소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현금기본소득도 앞당겨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본소득의 권리에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다가올 지자체선거에서 대중교통의 질적 개선과 연계된 무상대중교통(저는 이를 '기본교통'이라고 이름짓고자 합니다.)은 진보나 좌파의 정책으로 공론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무너진 진보와 좌파이기 때문에 안일한 정책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본교통은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년전 무상급식이 진보와 좌파의 활력소가 되었듯이 말이죠... 그래서 한두군데 광역지자체라도 이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면, 이는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기본소득을 공약화하는 정치세력이 많아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우선 이를 향후 1년 동안 세밀하게 연구하여 지자체 선거에서 진보의 공약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기본소득 동지들, 힘냅시다^^
취지는 가난한 사람들도 주말에 소풍다니면서 놀 수 있게 하기 위한 거랍니다.
60년대말부터 70년대까지 시장직을 맡았던 레르네르의 기획이었습니다.
...
광역시 기준 현재 인구가 350만 정도라고 하던데... 큰 도시죠....
독일의 어느 작은 도시에서는(독일어 교재에 나오는 도시였는데, 도시이름을 잊었습니다. 죄송...) 대중교통이 완전히 무상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확인은 못했구요.
시정부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고속도로를 놓는 방안과 우회로를 새로 건설하는 방안 및 무상대중교통방안을 비교 검토했는데, 시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무상대중교통방안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안이었습니다.
문제는 효과였습니다. 그런데 시정부는 무상대중교통방안을 채택했습니다.
그 결과 교통정체는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가용 출퇴근을 포기하고 버스를 이용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대도시의 출퇴근 교통정체는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인데요.
이는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비용을 초래합니다. 휘발유가 더 많이 소모되고, 시간손실도 막대합니다. 혼잡과 연계된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도 많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축적되는 스트레스는... 사람들이 짜증을 많이 내고 싸움을 많이 하게 만들지요...
출퇴근 자가용이 대부분 1인승차라고 합니다.
광역지자체별로 대중무상교통도 충분히 실시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추가 비용은 서울의 경우 매년 2조원 정도 듭니다.
서울시 예산의 10% 내외지요. 이 정도면 시정부나 시의회가 결단을 내리기에 불가능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벌써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는 지자체 의회와 정부가 이를 수용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지자체별로 증세 권한이 제약되어 있어, 재정때문에 어려울 거 같지만...
1. 도로신설을 덜해도 되기 때문에 도로신설비용이 크게 절감되며, 2. 과거 런던시정부가 시도한 것과 비슷하게 출퇴근시간대에 특정 도로 이용 1인 승차 자가용에 교통혼잡세를 징수할 수도 있어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효과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대중교통요금은 소득수준에 비해 아주 싼 편이라서, 무상대중교통이 실현되어도 자가용이용이 크게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대중교통 방안은 대중교통의 질적 개선방안과 연계된다면... 시너지효과가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질적 개선방안이란... 1.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승하차나 환승이 안전하고 편해야 합니다. 2. 대중교통이 자가용 이상으로 빨라야 합니다. 물론 추가로 비용이 드는 것들이지요...
김문수 경기지사 및 박근혜의 GTX 공약은 2번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추가비용을 여당과 정부도 감안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질적 개선과 관련하여 예정되지 않은 추가비용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물론 GTX의 경우 보다 근원적인 안전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겠지요... 만약 안전성에 자신이 없다면 다른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겠지요...
여튼 대중교통의 질적 개선과 연계된 무상화는 무상급식보다 훨씬 파급력이 큰 현물기본소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현금기본소득도 앞당겨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본소득의 권리에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다가올 지자체선거에서 대중교통의 질적 개선과 연계된 무상대중교통(저는 이를 '기본교통'이라고 이름짓고자 합니다.)은 진보나 좌파의 정책으로 공론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무너진 진보와 좌파이기 때문에 안일한 정책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본교통은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년전 무상급식이 진보와 좌파의 활력소가 되었듯이 말이죠... 그래서 한두군데 광역지자체라도 이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면, 이는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기본소득을 공약화하는 정치세력이 많아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우선 이를 향후 1년 동안 세밀하게 연구하여 지자체 선거에서 진보의 공약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기본소득 동지들, 힘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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