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의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된 소식글과 여기에 링크된 로이터 기사입니다. 로이터 글은 주로 몽골의 채굴산업과
해외투자에 관한 글로, 기본소득 관련된 내용은 말미에 약간 나올 뿐입니다. 아무튼 이곳은 최근 소식을 찾아보기가 어렵네요. 많이 지난 글이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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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알래스카 방식의 기본소득보장BIG을 도입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다
BIEN News, 2011년 9월 12일
몽골 연립정부가 2008년 선거에서 알래스카 방식의 자원 배당을 도입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려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다. 몽골은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낀, 땅은 넓고 인구는 적은 내륙 국가다. 인구의 약 절반은 여전히 유목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토지의 상당수는 사유지가 아니다. 따라서 방목자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곳이면 어디든지 야영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몽골에 금, 구리, 석탄 등 매우 귀중한 광물자원들의 일부가 매장되어 있음이 알려졌다. 몽골 정부와 계약을 맺은 국제 광산 회사들이 그 자원들을 채굴하기 시작했다. 그 수익은 몽골 GDP의 두 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몽골 정부는 광물 판매로 인한 재정적인 이득을 모든 국민들에게 주기 위해 세 가지 방법을 도입하려고 준비 중이다. 첫 번째는 일인당 매달 21,000투그리크(약 17달러)의 배당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연립정부의 2011년 예산초안에서 제시된 것이다. 그 보고는 초안 형태지만, 채택된다면 연말이 되면 일인당 약 204달러 혹은 4인 가구 당 816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그처럼 가난한 나라에선 매우 큰 금액이다. 현재 몽골의 일인당 GDP는 대략 3800달러에 해당한다.(미국 GDP 의 1/10보다 적은 수준이다)
두 번째는 모든 국민들을 국영 광산회사의 주주로 만드는 것이다. 초기 계획은 국가 소유 기업의 50% 정도만 필요로 한다. 이 중 30%는 해외 투자가들이, 10%는 국내 투자가들이, 그리고 남은 10%가 모든 시민들에게 동등하게 분배된다. 이에 따라 각각의 시민들은 약 550주를 갖게 된다. 처음에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주식을 재판매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며, 나중에 이 조치가 완화될지는 분명치 않다. 정부당국은 그 주식들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주기를 희망한다. 분명 이것은 채굴산업으로부터 기본소득의 두 번째 재원의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며, 첫 번째 조치를 대체하거나 보충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조치는 국부펀드의 조성으로서, 알래스카 영구 기금, 캐나다 앨버타 헤리티지 기금과 그 밖의 국부펀드들의 운영에 대한 연구 이후에 고안된 것이다. 이 기금은 알래스카 기금처럼 정기적인 배당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정부는 그것이 앨버타 기금처럼 부정기 배당이 될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정부당국은 일단 이 정책들이 형태를 갖추게 되면,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경험한 절망적인 빈곤을 완화할 수 있으리라고 희망한다. 물론 몽골인들 절반에 해당하는 유목적 삶의 방식을 간섭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캐나다 채광 연구회사 TSO & Associates의 상무이사 테렌스 오츨란은 이렇게 말했다. “몽골은 국민들의 유목적 삶의 양식을 인정하고 보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다만 그들이 받아야 할 근대적 수준의 삶의 질에서 말이다. 나는 그것을 ‘근대적인 유목적 생활양식’이라고 부르고 싶다.” 예를 들어, 몽골의 유목민들은 자신들의 분배 몫으로 태양과 풍력에너지로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이 정책들은 계획을 도입하기 위한 이행 단계에 있을 뿐이며, 그 형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몽골이 거대한 석탄광 사업개시의 불확실함으로 초조해하다
로이터, 2011년 8월 7일
David Stanway and Khalium Bayartsogt
내륙국인 몽골의 경우, 땅은 넓지만 인구는 극소수인 고비 사막에 위치한 군에서 석탄을 채굴하고 다시 해외로 선적하는 일은 결코 수월한 작업이 아니었다.
은행들과 채굴회사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점결탄coking coal이 매장되어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중국과의 국경에서 약 300km 떨어진 남부 고비의 허허벌판에서 생겨난 ‘5개 언덕’의 이름을 따서 불리게 된 타반 톨고이Tavan Tolgoi의 75억 톤 이상의 광물자원에 군침을 흘려왔다.
그러나 지난 달 실패로 끝난 서부구역 개발 입찰 과정은 잠재적인 투자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었지만 내년에 예정된 150억에 달하는 동부구역 탄광 개발에 관한 주식공개상장IPO은 불확실하게 되었다.
280만 몽골 시민들의 번영에 대한 약속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들 대부분은 현재 최저생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또한 탄광의 변환 잠재력은 어느 정도 그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곳에서 전 세계의 절반이 넘는 철이 생산되며 점결탄의 주요 공급자인 오스트레일리아에 기대서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몽골인들은 핵심적인 원조국인 일본과 한국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두 개의 주변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들의 자원을 헐값에 취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이 점은 올 해 말 의회의 승인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이기도 하다.
“그들이 모든 나라의 비위를 맞출 수 있는 거래를 제시하고 9월에 가을 회기가 개시되는 의회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유라시아 캐피탈의 애널리스트 아크말 아미노프가 말했다.
전 세계의 거대 채광 회사들과 무역회사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전쟁이 되게끔 약속하고 있는 것에 연루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은 현재 중국의 선화에너지와 미국에 위치한 피바디 에너지 그리고 불가사의한 러시아-몽골 컨소시엄에 채굴권을 주겠다는 논란 많은 결정이 최종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고 있다.
처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 20개 투자은행의 적어도 150명에 달하는 대표단들이 몽골의 수도에 상주해 있다. 소비에트 의존국의 전성기에 세워진 거대한 콘크리트 빌딩들로 둘러싸인 울란바토르는 내년 1월 중순 경 150억 달러에 달하는 타반 톨고이 석탄광 개발을 위한 거래를 앞두고 있다.
입찰을 준비하기 전 하룻밤을 쉬면서, 몇몇 은행가들이 영하의 온도와 쌀쌀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울란바토르의 이국적 이름을 가진 그랜드 칸 아이리시 술집에 모였다. 그리고 입찰을 둘러싼 긴장으로 주먹다툼이 벌어졌다고 한다.
정부가 선정자 명단을 발표한 뒤 곧바로 철회한 후 다른 이들에게 이후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던 유사한 일련의 혼란스러운 사건들이 있은 후, 그 문제는 2월경에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다.
결국 BNP 파리바와 도이체방크, 골드만삭스와 맥쿼리가 IPO 주관사에 선정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사태들을 보면 수지맞는 상장이 독배로 돌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마도 홍콩에서 하게 될 주식 발행은 동부구역을 개발하는데 충분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겠지만, 그 운명은 7월에 무산된 투자협정의 대상이었던 서부구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당신은 공개 자본시장에서 시장성 있는 어떤 것을 가질 수 있기 전에 두 구역 모두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울란바토르의 한 정보원의 말이다.
투자협정은 7월 7일 의회의 승인을 얻을 거라고 예측되었었다. 하지만 한국이 그 과정을 ‘불확실하고 불공정하다’며 불만을 터뜨린 후에, 타반 톨고이를 책임지는 국영회사 에르데네즈는 아직 최종 결정에 이르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선화는 일본의 무역회사 미쯔이와 공동으로 응찰했고, 러시아 주도의 컨소시엄에는 원래 일본 기업들인 이토추, 스미토모, 마루베니, 소지츠가 포함되어있었다.
그렇지만 그들 어느 누구도 투자협정의 명단에 오르지 못했으며, 다만 한국의 자원그룹과 더불어 이토추와 미쯔이가 중국의 국영알루미늄공사 찰코가 지난 주 맺은 계약에서 얻게 될 석탄의 30%를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논의될 계약조건들엔 경영의무, 지분분할, 채굴 로얄티, 일본과 한국의 참여 그리고 생산능력이 포함될 거라고 정부당국이 밝혔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현재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형적인 몽골의 전략”
한국과 일본은 1991년 민주화 이후 몽골과의 무역거래를 확보하기 위해 자금을 대면서 주요한 공여국이 되었다.
하지만 몽골의 독특한 지정학적 문제는 자원의 분배에서부터 철도의 방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규정하며, 몽골이 주위 동맹국들을 진정시키기를 바라는 한, 타반 톨고이의 성공은 궁극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몽골은 내륙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료의 98%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무역의 90%를 중국에 의존한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민간기업집단인 몽골 채광클럽의 Baasanjav Enkhbaatar가 전했다.
내년 6월에 선거를 앞둔 몽골은 러시아와 중국의 이해와 공여국인 한국과 일본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론의 요구 또한 들어주어야 한다.
“그들이 해야 할 바는 분명하다. 중국과 러시아 외에도 미국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울란바토르 소재 프런티어 증권의 Oscar Mendoza의 말이다.
“그들은 러시아와 중국에 넘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일본과 한국을 활용한 뒤,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어쨌든 일본과 한국을 버린 것인가?”
이러한 추정들은 석탄, 구리, 금의 채광과 관련된 해외투자가 이후 5년까지 1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2010년 몽골의 GDP인 60억 달러보다 훨씬 큰 금액이다.
그러나 몽골은 2008년에 있었던 지난 선거에서 제기되었던 공약을 이행하고 부를 고르게 분배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기도 하다.
민주 정부는 올해 타반 톨고이 프로젝트로부터 약 2억5천만 달러를 인적 개발 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또한 시민들에게 타반 톨고이 주식의 10%를 분배하기로 약속했다. 어떤 이들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그 수치가 20%로 오를 거라고 내다봤다.
“모든 몽골시민들에게 주식을!이라는 말은 단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선거 공약을 개시했다는 것을 말해줄 뿐이다.” 정부를 비판하는 것으로 유명한 울란바토르의 경제학자 Dambadarjaa Jargalsaikhan이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정치가들은 자신들이 지난 선거 기간 동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IPO를 홍보하고 다니는 중이다. 하지만 그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 비판적인 전문가나 금융 분석가의 목소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투자협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 명단에 대한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실패로 끝났고 모든 투자은행들에게 골칫거리를 안겼다.” 프론티어 증권의 Mendoza가 말했다. “누가 되었든 타반 톨고이 IPO의 초기 입찰에서 떨어진 이들은 행운아임에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