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운동과 혼란스러운 시민소득의 제안
이탈리아 기본소득네트워크, 2013년 3월 14일
총선 몇 주 전인 2013년 1월에 오성운동의 화려한 정치인인 베페 그릴로Beppe Grillo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의회 진출 이후 우리가 처음으로 할 일은 직장을 잃었거나 구하지 못한 이들을 위한 시민소득citizen’s income을 도입하는 것이다.” 의회의 캠페인 기간 동안 오성운동은 20개 조항을 포함하는 의제를 제출했다. 그 중 두 번째가 바로 그릴로가 부적절하게 시민소득이라 부른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 용어는 기본소득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특히 어떠한 수입의 심사나 노동의 요건 없이 모두에게 지급되는 무조건적인 소득이란 점에서 그렇다. 하지만 그 대신 그릴로는 그것을 조건적인 고용보험의 새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꺼이 직업을 수용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최근 인터뷰에서 그릴로 자신은 이렇게 말했다. “직업소개소가 사람들에게 총 세 개의 직업을 제공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그 직업들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 혜택을 잃게 될 것이다.” 심지어 그는 직업 제공이 개인이 소지한 기술에 적합한지 여부를 분명히 하지도 않았다.
오성운동은 놀라운 승리를 얻었다. 그들은 유효투표수의 1/4에 해당하는 870만 이상의 표로 하원에서 가장 큰 단일 정당으로 부상했다. 선거 캠페인 동안 당수는 자신이 내뱉은 말을 취소하지 않았으며, 그가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조치 중 하나로 자신이 시민소득이라 부르는 것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중이다.
이탈리아 주류 정치인들이 시민들의 경제적 상태들을 다루는 조치들을 자신들의 의제로 상정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긴 하지만, 이는 다른 한편으로 정치적 언어에 혼란을 초래하고 그에 따라 개념들과 결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릴로의 시민소득 용어 사용을 오해하고 있는 기사를 보려면 아래 링크를 보라. 오성운동의 제안은 실업자에게 3년 동안 한 달에 1000유로를 지급하는 조치로 간주되고 있다. 그것은 시행 과정과 관련해서는 매우 애매모호한 제안이다. 하지만 누군가 지적했다시피, 그 조치는 전적으로 노동이나 일종의 재통합의 궤적을 할 수 있는 능력에 조건지어져있다. 따라서 그들이 시민소득이라 부르는 것은 그것이 기여이든 무기여 급여든 간에 사실상 일종의 실업급여임이 분명하다. 이것은 단순히 언어학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주류 정치에 의해 부적합하고 피상적인 복지국가정책의 지식을 은폐하는―관점에 따라서는 드러내는―것에 다름 아니다. 게다가 그것은 기본소득으로 행해지고 있는 복지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안은 주류 정치권 내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들에게 일종의 소득보전을 제공할 필요성과 관련하여 생생한 논쟁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제 거의 모든 이탈리아의 정당들은 소득지원 계획을 도입하는 문제가 불가피한 사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실제로 이미 2012년 7월에 이탈리아기본소득네트워크BIN Italia는 많은 조직들 및 풀뿌리 단체들과 합세하여 이탈리아에서 최소보장소득에 관한 시민 주도의 법안을 제안하는 캠페인을 개시한 바 있다. 2012년 12월에 끝난 그 캠페인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5만 명의 서명을 모으기 위한 목표에 도달했으며, 그에 따라 최소보장소득을 위한 시민발의 법안은 현재의 논쟁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 외에도 이탈리아에서 복지개혁의 시행과 그 실천적 측면을 결정짓는데 도움을 주리라고 여겨진다.
※ 관련 링크:
웹사이트 truthout.org는 오성운동의 정책에 대한 장문의 기사를 실었는데, 이는 오성운동이 기본소득을 지지했다는 완전한 오해에 기초한 것이었다.(엘렌 브라운, “국민을 위한 QE : 코메디언 베페 그릴로의 이탈리아를 위한 대중주의적 계획”, Truthout, 2013년 3월 7일,
http://truth-out.org/news/item/14953-qe-for-the-people-comedian-beppe-grillos-populist-plan-for-italy)
반면 로베르토 치카렐리는 일마니페스토Il Manifesto에 기고한 짧은 글에서, 주류 정치인들이 주창한 최근의 진술들에 기초하여 특별히 기본소득과 실업급여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베르사니(민주당), 벤돌라(좌파생태자유), 그릴로(오성운동)의 입장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탈리아기본소득네트워크와 산 프레카리오San Precario 같은 풀뿌리 조직들의 입장들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치카렐리는 그릴로의 제안이 갖고 있는 몽롱함을 강조하고 있는, 주류 미디어에서도 몇 안 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논쟁1
조셉 마이어, 2013년 3월 14일
나는 이탈리아기본소득네트워크 회원들이 베페 그릴로와 접촉해서 실질적 필요를 보증하는 것으로서 지속적이고 무조건적이며 개별적인 기본소득의 조건을 논의하고 해명해주길 바란다. 나는 그릴로씨와 그의 운동이 이탈리아와 유럽에 하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논쟁2
이탈리아기본소득네트워크, 2013년 3월 19일
현재 이탈리아기본소득네트워크는 원내외를 불구하고 모든 정치적 세력들과 접촉하고 있다.(물론 파시스트적이고 인종주의적 입장과 유사한 세력들은 제외하고 말이다)
우리는 ‘시민소득reddito di cittadinanza’이란 이름이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어떤 점에선 기본소득을 의미한다고 몇 차례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그릴로를 포함한 일부 사람들은 실업수당을 그 이름으로 부른다. 그 경우 3년의 소득을 보장하지만 제시된 3개의 직업을 거부할 수는 없다. 거부한다면 당장 그 혜택을 잃게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국가의 가장 나쁜 모델과 유사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이탈리아가 실업자들을 위한 어떤 형태의 사회적 보호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 연금은 월 500유로 수준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당신이 정규직 노동자가 아니라면 가족 수당도 받을 수 없다. 이것은 가이 스탠딩이 최근 저서에서 밝히고 있다시피 우리 사회가 직업 없는 40%의 청년세대, 6백만의 프레카리아트 노동자들, 4백만의 워킹푸어, 빈곤선 아래의 8백만 주민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떤 통계수치도 갖고 있지 않다. 2005년에 유럽연합통계청Eurostat은 이탈리아의 40% 주민들이 빈곤의 위기에 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어떤 이들은 이제 그 수치가 29% 정도 수준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시민적 법안 발의를 위한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170여개에 달하는 조직 및 네트워크와 함께 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종의 보장소득으로서 사람들이 자신의 기술이나 여타의 수단들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길 경우 직업을 거부할 수 있는 수단에 해당한다. 6월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250개 이상의 공적 발의와 논쟁 그리고 심포지엄 등을 홍보하고 조직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이들과 기본소득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연대단체가 5만 명의 서명을 받아 새로운 의회에 제출하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긴 하다. 우리가 정부를 구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서명이 어떻게 처리될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매우 복잡한 국면이긴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긴 하다. 그것은 기본적이고 보장된 소득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전보다 더 용이해졌다는 사실이다. 거리에 모인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그 주제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더 잘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인 방식으로 제도적인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경우, 우리는 사회적인 방식으로 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다수의 시민들과 함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일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