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EN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뉴스플래시 63호 (2010년 11월)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는 1986년 기본소득 유럽네트워크로 발족되었고, 2004년에는 그 범위를 전 지구로 확대시켰습니다.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는 기본소득에 헌신하거나 관심을 가진 개인과 집단을 연결하고, 기본소득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세계적 차원에서 촉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뉴스플래시는 Paul Nollen, Simon Birnbaum, Jurgen De Wispelaere, David Casassas, Claudia & Dirk Haarmann, Dirk Jacobi, Jim Mulvale, Dorothee Schulte-Basta, Nenad Stojanovic, Ediardo Matarazzo Suplicy, Reanna Sutton, Hamid Tabatabai, Philippe Van Parijs, Karl Widerquist, Toru Yamamori, Almaz Zelleke, 그리고 Therese Davio의 도움으로 탄생했습니다.
이 뉴스플래시는 PDF 양식으로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웹사이트 (www.basicincome.org) 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사설: BIEN 기록물보관소
2. 기본소득 연구 최신호
3. 행사
4. 국가별 토론상황 리뷰
5. 간행물
6. 새로운 링크
7.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는..
1. 사설: BIEN 기록물보관소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는 현재 벨기에 Louvain 대학 Hoover Chair에 위치한 기록물보관소를 리모델링 및 확장 중입니다. 기록물보관소에는 다양한 언어로 (특히,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일본어 및 한국어) 된 수백건의 기본소득 보고서 및 300권 이상의 책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캐나다의 Rowena Koh의 작업 덕분에,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는 소규모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물보관소에 소장중인 모든 책의 서지정보가 담긴 엑셀 스프레트시트가
www.basicincome.org/bien/pdf/BIEN-Library-UpdatedNov2010.xls에 올라와있으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될 것입니다.
기록물보관소는 기본소득에 관심을 가진 모든 연구자 및 활동가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기본소득 및 관련 주제를 다룬) 저자들께는 무료기증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과거에 이미 출판되었지만 보관소 목록상에는 없는 책들도 환영입니다.
BIEN Archives Yannick Vanderborght
Chaire Hoover
Place Montesquieu 3
B1348 Louvain-la-Neuve
Belgium
2. 기본소득 연구: 최신호
기본소득연구(BIS) 최신호 두 편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소득연구 간행물들은 http://www.bepress.com/bis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글을 클릭하신 후 안내에 따르시면, 모든 간행물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09년 2호 4권
"기본소득의 환경친화성"에 대한 특별호, Simon Birnbaum의 게스트 편집
연구 보고서
"도입: 기본소득, 지속가능성 및 탈생산주의"
Simon Birnbaum
http://www.bepress.com/bis/vol4/iss2/art3
"환경친화적 관점에서 본 기본소득"
Jan Otto Andersson
http://www.bepress.com/bis/vol4/iss2/art4
"기본소득 및 지속가능한 소비 전략"
Paul-Marie Boulanger
http://www.bepress.com/bis/vol4/iss2/art5
"정치 생태학: 자율적 영역으로부터 기본소득으로"
Philippe Van Parijs
http://www.bepress.com/bis/vol4/iss2/art6
"기본 소득, 탈-생산주의 및 자유주의"
Tony Fitzpatrick
http://www.bepress.com/bis/vol4/iss2/art7
"기본소득의 기동성, 포괄성 및 환경친화성:
Gideon Calder
http://www.bepress.com/bis/vol4/iss2/art8
2010년 1호 5권
연구논문
"대안적 기본소득 메커니즘: 미시경제 모델을 활용한 평가"
Ugo Colombino, Marilena Locatelli, Edlira Narazani 및 Cathal O'Donoghue
http://www.bepress.com/bis/vol5/iss1/art3
"왜 현금이 중립성을 위반하는가?"
Joseph Heath 및 Vida Panitch
http://www.bepress.com/bis/vol5/iss1/art4
"근-보편적 기본소득"
Nir Eyal
http://www.bepress.com/bis/vol5/iss1/art5
연구 보고서
"개발도상국의 생존권: 동티모르의 기본소득"
David Casassas, Daniel Raventos 및 Julie Wark
http://www.bepress.com/bis/vol5/iss1/art6
"아기 걸음: 기본소득 및 점진적 조직 발전의 필요성"
Jason B. Murphy
http://www.bepress.com/bis/vol5/iss1/art7
서평
서평: "Alanna Hartzok, 지구는 모두의 것"
Anthony Squiers
http://www.bepress.com/bis/vol5/iss1/art8
기본소득연구에 보고서를 제출하시려면, http://www.bepress.com/bis을 방문하여 "보고서 제출"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비공식적으로 제출하기를 원하실 경우, 편집위원 Jurgen De Wispelaere 또는 Karl Widerquist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bis-editors@bepress.com)
BIS는 Red Renta Basica(RRB) 및 BIEN의 후원과 USBIG의 지원을 받아 버클리 전자출판사(bepress)가 출간하고 있습니다.
3. 행사
지난 행사
* 교토 (일본), 2010년 3월 26-27일: 기본소득 일본 네트워크 1차 총회
기본소득 일본 네트워크(BINJ)는 2010년 3월 26-27일, 교토 도시바 대학에서 1차 총회를 열었습니다. 700명의 사람들이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기본소득이 사람들을 이어줄 수 있는가? 기본소득이 세계를 바꿀 수 있는가?" BIEN의 Guy Standing, 기본소득 이탈리아 네트워크의 Andrea Fumagalli,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의 최광은 등 해외연사들이 참여했고, 일본연사들로는 학자 뿐만이 아니라 페미니스트, 싱글맘 활동가, 장애자 대표, 노조대표 등 활동가들도 참여했습니다. 총회 내용의 일부는 월간저널 "근대사상" 6월호에 실렸습니다.
기본소득 일본 네트워크는 최근 몇 달간, 일본 전역에서 몇몇 활동을 조직 및 지원하며 매우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2010년 4월 22일, Toru Yamamori(BINJ 및 도시바 대학)는 일본 4대 전국방송 중 하나인 TBS(도쿄 방송 시스템)에서 45분간 기본소득에 대해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추가 정보는 http://basicincome.gr.jp/index-e.htm
* 캘거리 (캐나다), 2010년 3월 29일: Hugh Segal 상원의원 주최 회의
2010년 3월 29일, 캐나다 상원의원인 Hugh Segal은 캘거리의 Sheldon Chumir 리더쉽 윤리 재단에서 연설하였습니다. Segal 의원은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연간 보장소득의 윤리적 필요성을 열정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연설내용은
http://www.youtube.com/user/ChumirEthics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http://www.chumirethicsfoundation.ca
*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 (다양한 장소), 2010년 9월 20-26일: 기본 소득 주간
"기본 소득 주간"이 독일, 오스트리아 및 스위스에서 세 번째로 개최되었습니다. 28개 도시에서 70개가 넘는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100개 이상의 단체 및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등 호응이 뜨거웠습니다. 내년도 기본 소득 주간은 9월 19-25일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최측은 더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http://www.woche-des-grundeinkommens.eu/
* 리에주 (벨기에), 2010년 10월 20일: 사회통합 회의
이번 행사는 벨기에 리에주의 사회보조청(CPAS)이 주관하였습니다. 한 패널은 최소 임금, 최소 소득 및 기본 소득간의 관계를 토의하는데 전적으로 할당되었습니다. 연사들로는 녹색당 Ecolo 전 당수 Philippe Defeyt, 사회주의 노동조합 FGTB의 Daniel Van Daele 그리고 Yannick Vanderborght (Hoover Chair, UCLouvain)가 참석하였습니다. 현재 Namur시 사회보조청장인 Philippe Defeyt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는 특히 가계수입 조사에 기초한 기존 보조금 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강조했습니다.
추가 정보는 ricardo.cherenti@uvcw.be
'
* 베를린 (독일), 2010년 11월 5일: 기본소득 설문조사 결과
독일 사람들의 기본소득에 대한 생각은 어떠할까요? 기본소득이 가져올 변화는 무엇일까요? 독일 사람들에게 노동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Gotz Werner 교수는 위와 같은 질문을 표본 설문 조사에서 던졌습니다. 11월 5일, 요하네스-케플러 대학 경제학 교수인 Friedrich Schneider 박사는 Gotz W. Werner, Susanne Wiest 및 Wolfgang Strengmann-Kuhn 박사와 함께 베를린에서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추가정보는 http://www.unternimm-die-zukunft.de/index.php?id=1
* 히혼 (스페인), 2010년 11월 5-6일: Red Renta Basica의 X번째 심포지움: "노동 및 기본소득에 대한 권리"
본 심포지움은 Red Renta Basica (스페인의 BIEN 회원), "Comisiones Obreras" 노동조합 및 La Izquierda d'Asturies 재단이 주최하였습니다. 연사들은 David Casassas (바르셀로나 아우토노마 대학), Ramon Gorriz (CCOO), Gorka Moreno Marquez (Observatorio Vasco de Inmigracion), Francisco Ramos (Servei d'Ocupacio de la Generalitat de Catalunya), Daniel Raventos (바르셀로나 대학) 그리고 Jose Luis Rey (마드리드 Pontificia de Comillas 대학) 등이 참석했습니다.
추가정보는 http://www.nodo50.org/redrentabasica/descargas/S2010.pdf
향후 행사
* 브뤼셀 (벨기에), 2010년 12월 21일: Suplicy & Van Parijs의 빈곤 문제 토론
Philippe Van Parijs 및 Eduardo Suplicy는 KVS Box, 7 quai aux Pierres de Taille, 1000 Brussels Belgium에서 빈곤 문제 및 정책에 대해 토론할 것입니다.
추가정보는 http://www.kvs.be/index2.php?page=program&discipline=3
* 뉴욕 (미국), 2011년 2월 25-27일: 제 10회 북아메리카 연간 기본소득 회의: 사회적 변화를 위한 모델
이번 회의는 동부 경제학 연합(EEA) 연간 회의와 협력하여 개최될 것입니다. USBIG 회의 참석자들은 EEA 행사에 마음껏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북아메리카 기본소득 회의는 원래 '미국 기본소득 보장 네트워크 회의'였고, 미국 기본소득보장 네트워크(USBIG)가 주최해 왔습니다. 이 회의는 2010년에 규모가 확대되어 USBIG 네트워크 및 캐나다 기본소득/보편수당(BI/AU Canada)의 합동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 때 이후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격년제로 열리는 북아메리카 회의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조직위원장: Karl Widerquist
추가정보는 USBIG 웹사이트 (www.usbig.net)
* 멕시코 (멕시코), 2010년 11월 25-26일: 기본소득에 관한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의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의 멕시코 회원인 멕시코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에 관한 이베로-아메리카 2차 정상회의를 2010년 11월 25-26일, 멕시코시티에서 개최할 것입니다. 멕시코 전국 자치대학, 노동조합 및 STUNAM 본부에서 열릴 것입니다. (Av. Univerisiad 779, Col. Del Valle, Delegacion Benito Juarez)
이번 정상회의는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논의하기 위한 장으로 제안되었으며, 토론 및 의견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며, 이베로-아메리카의 시각을 공고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의의 목표는 기본소득을 전파하고 추진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 및 조직적, 정치적 절차들에 대한 경험을 교환하고, 이베로-아메리카에서 그 것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토의하는 것입니다.
추가정보는 ingresociudadano@gmail.com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USBIG
* 교토 (일본), 2010년 11월 28일: 브라질 기본소득 실험의 교훈
브라질 Instituto pela Revitalizacao da Cidadania (ReCivitas)는 2008년 이래 브라질의 소규모 농촌 공동체에서 소량의 기본소득을 제공해왔습니다. 2010년 7월 이 마을을 방문했던 Toru Yamamori 교수는 (도시바 대학, 교토) 도시바 대학에서 이 실험에 대한 회의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나카가 마을(11월 27일) 및 도쿄(12월 1일) 농촌 공동체와 함께하는 워크샵도 뒤따를 예정입니다. 학술회의도 시가 리슈메이칸 대학에서 11월 23일에, 도쿄 소피아 대학에서는 11월 29일에 개최될 것입니다.
추가정보는 toruyamamori@googlemail.com
* 앵커리지 (미국), 2011년 4월 22일: 알래스카 영구기금 배당금에 대한 워크샵
학자, 언론인 및 공공정책 전문가들이 알래스카 앵커리지 대학에 모여 알래스카 영구기금 배당금의 미래 및 다른 지역에서도 모범으로 삼을 모델인지 여부에 대해 토론할 것입니다. 참석자들은 알래스카 대학의 Scott Goldsmith, 메인 대학의 Michael Howard, 카타르 조지타운 대학의 Karl Widerquist, 버몬트 대학의 Gary Flomenhoff, Erickson & Associates 및 알래스카 예산보고 위원회의 Gregg Erickson, 옥스퍼드 대학의 Angela Cummine, 상설펀드 배당금을 창설한 법률의 주요 제정위원이자 상설펀드 배당금 이야기의 저자인 Cliff Groh, 자연, 고래 및 슈퍼컴퓨터의 운명 및 미래를 위한 저축: 나의 삶과 알래스카 상설펀드의 저자인 Charles Wohlfort입니다. 워크샵에 대한 추가정보는 Scott Goldsmith (afosg2@uaa.alaska.edu) 또는 Karl Widerquist(karl@widerquist.com)에 연락하세요.
- 출처 USBIG
4. 국가별 토론상황 리뷰
* 브라질: ReCivitas, 기본소득 시범계획 2주년
USBIG에 따르면 금년 10월, 브라질의 Instituto pela Revitalizacao da Cidadania (ReCivitas)가 30 브라질 레알화를 파울로시 Quantinga Velho 마을의 거주민 77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 급여는 보다 많은 수의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ReCivitas 프로젝트 2주년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재원은 전적으로 민간 기부금으로 충당됩니다. 이 급여는 브라질 전체 인구인 2억명 중 77명에게만 제공되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소수의 기부자들에 의지하여 기본소득 모델을 실행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ReCivitas 조직가들은 이 프로젝트가 기본소득을 실행하는 하나의 작은 실천이자, 기본소득이 작용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서구 국가들의 기준에서 한달에 18달러 미만의 기본소득은 매우 적겠지만, Quatinga Velho의 빈곤수준을 고려할 때, 이 액수는 수령자들에게 매우 의미있는 것입니다.
ReCivitas에 기부하고 싶으시면 ReCivitas Instituto pela Revitalizacao da Cidadania <recivitas@recivitas.org.br>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캐나다 : 유콘 정부, 기본소득 실행 촉구
(캐나다 연방지역 3개 중 하나인) 유콘의 신민주당(NDP) 당수 Steve Cardiff는 유콘 정부가 연간 최소소득 보장급여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유콘 입법부의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보수당 상원의원 Hugh Segal, 여성의 지위에 관한 왕립 위원회, 맥도날드 위원회, 국가복지 위원회, 상원 빈곤 특별위원회, 사회보장에 관한 연방실무보고서에 건의된 대로, 유콘 정부가 자격을 갖춘 모든 유콘 시민들에게 연간 최소소득 보장급여를 제공하고 다음 항목도 충족시킬 것”을 주장했습니다.
1) 인간 존엄성의 확대
2) 빈곤의 퇴치
3) 병원, 감옥 및 경찰 운영비 감축
4) 사회부조 시스템의 부담을 없애거나 상당히 감소
5) 일정 소득수준 이상의 사람들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통해 경비 확보
6) 행정의 간소화 및 행정비 감축
추가정보는 www.legassembly.gov.yk.ca
* 캐나다 : 빈곤이 없는 Saskatchewan
Saskatchewan은 빈곤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지 않은 캐나다의 몇 안 되는 주 중 하나입니다. 빈곤 근절을 위한 국제 주간 중 (10월 17-23일) 빈곤이 없는 Saskatchewan이란 이름의 단체가 빈곤지역 주민 및 기타 공동체 단체와 협력하여 주 정부에 빈곤대처 계획을 개발하도록 촉구하는 정책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의 제목은 “빈곤문제에 대처해야 한다”이며 http://www.povertyfreesask.ca/ 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는 Jim Mulvale, Faculty of Social Work, University of Regina jim.mulvale@uregina.ca
* 유럽연합: 최소소득 보장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
지난 몇 년간, 유럽 빈곤반대 네트워크 (EAPN)는 유럽연합 소속 국가에 (가계수입조사에 기반한) 최소소득을 도입하는 유럽연합 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왔습니다. 그리스, 이탈리아 및 헝가리 등 3개국은 최소 소득 계획이 도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독일 : Grundeinkommen 네트워크, 기본소득에 대한 EU 투표 제안
2010년 6월 17일, 독일의 Grundeinkommen 네트워크는 오스트리아 기본소득 네트워크 및 Attac-Austria와 함께 유럽시민 기본소득 이니셔티브 프로젝트 및 웹사이트를 가동하였습니다. (http://www.basicincomeinitiative.eu/). 프로젝트의 주된 목표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EU 투표를 지지할 사람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더 많은 국가들이 프로젝트에 참가할 예정이며, 기본소득 단체들도 모두 환영입니다. 지금까지, 9000명이 넘는 지지자들이 다음 선언문에 서명하였습니다. “나는 존엄한 삶과 사회참여를 보장할 정도로 충분한 수준의 조건없고, 보편적이며,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의 도입을 지지합니다.” “충분한 수준의”가 의미하는 것은 기본소득이 최소한 EU가 규정한 빈곤위험 수준까지는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며, EU에 따르면 이는 국민소득 중앙값의 60% 정도입니다.
* 독일: 녹색당 당수, 기본소득 제안
독일 정부는 연방헌법재판소의 최근 판결을 받아들여, 가계수입조사에 기초한 최소 소득 액수를 소규모로 인상했습니다. 정부 계획에 대응하여, Nordrhein-Westfalen 지역의 녹색당 당수 Sven Lehmann은 850유로의 기본소득을 도입하여 복지/실업수당 및 학생 융자금을 대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Lehmann은 행정비용이 감소되면서 정부 지출이 상당부분 (약 70억 유로) 감소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전국민 기본소득으로의 첫 단계는 아동들을 위한 330유로의 기본소득이 되어야 합니다.
* 독일: 시민의 소득 연구를 위한 위원회
4년 전, 튀린지아 자유주의 전 주지사인 기독교민주당의 Dieter Althaus는 Solidarisches Burgergeld (연대를 위한 시민의 소득)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동 구상은 14살 이상의 모든 시민들에게 매달 무조건적이고 개별적인 600유로의 기본소득 및 1인당 200유로의 기본 건강보험 바우쳐를 제공하며 그 재원은 50%의 소득세로 마련하자는 계획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25%). 시민의 소득은 역(逆)소득세와 같은 방식으로 집행될 것입니다. Althaus는 연대를 위한 시민의 소득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http://www.insaonline.de/aktuelles.php
* 인도: 집권 정부, 식량권 고려
USBIG에 따르면 인도의 집권여당인 의회당 당수 소니야 간디는 식량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소니야 간디의 제안은 기존의 복지프로그램을 확대해서 모든 인도 가족에게 매달 설탕, 등유 및 77 파운드의 곡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이 프로그램은 본질적으로 일종의 현물 기본소득이 되는 것이며, 미국의 “푸드 스탬프”( 공식 명칭은 영양보조 프로그램)과 유사하지만 그 보다는 더욱 보편적인 것입니다. 몇몇 연구자들은 심지어 음식 쿠폰을 나누어주거나 간단히 현금을 분배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소니야 간디의 제안은 수천만명을 빈곤과 기아에 시달리게 내버려 둔 기존 빈곤 정책의 부패와 비효율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뉴욕 타임즈의 Jim Yardley는 집권여당이 “한 때 인도에서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질문, 즉 국가가 빈민들을 수십년간의 비효율적인 식량 배급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음식 쿠폰 또는 현금을 직접 분배하듯 급진적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념적 토론”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추가정보는 http://nytimes.com/2010/08/09/world/asia/09food.html?_r=1&ref=world
* 이란: 경제개혁, 사실상의 기본소득 도입을 예견
Hamid Tabatabai
기본소득 또는 시민의 소득이란 개념은 이란에서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새 경제 개혁에 대한 거의 3년에 걸친 토론에서 기본소득이란 용어는 정계, 학계, 언론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사실상 기본소득의 특징을 지닌 전국적인 현금 이전 프로그램을 이제 막 출범시켰습니다. 전체 인구의 81%를 차지하는 6천 5십만 명의 이란인들은 이제 막 1인당 81만 리알(미화로 약 80불)의 첫 배당금을 은행 계좌로 이체 받았습니다. 지급은 2달에 1번씩 이루어질 것이며, 가계조사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향후 몇 년 동안 지급 액수는 2배까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19%의 인구를 구성하는 시민들은 프로그램에서 자발적으로 탈퇴했는데, 주로 보조금이 필요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 정도로도 충분히 놀랍긴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매년 필요한 수백억의 자금은 원유 수출 또는 정부 금고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에 사용될 재원은 지난 몇 십년간 막대한 보조금을 받아온 상품 및 서비스 - 특히 석유 관련 상품 - 의 가격 인상으로부터 전적으로 충당될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석유는 1리터당 $0.1, 디젤유는 $0.02 이하였습니다. 천연가스, 전기, 수도 및 빵에 대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보조금은 가난한 사람들보다 유복한 계층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고 (70%의 보조금이 전체 인구의 30%에게 돌아감) 에너지와 식료품의 낭비, 신기술에 대한 불충분한 투자, 환경 오염 그리고 이웃국가로의 밀수출을 낳았습니다.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현 시스템을 종결시키기 위해, 올해 초 통과된 “수요계층 보조금 법”은 향후 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거의 모든 직간접적 가격 보조금을 철폐하고, 이를 가계 및 다양한 경제/사회 부문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으로 대체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가격 인상의 폭은 (2010년 11월 중순 현재)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규모는 상당할 것이며, 일부 경우 7배까지도 예상됩니다. 11월 말경 공식 발표 이후, 새로운 가격체계는 즉각 효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보편적이고 균등한 현금 지급 체계는 뚜렷한 추진 세력 또는 지지자도 없는 상황에서 나타났습니다. 계획 원안을 제출한 정부도, 의회에서 이 계획을 철폐하려거나 최소한 수정하려는 반대파도 마찬가지 상태입니다. 계획의 원래 의도는 보다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게 현금 지급을 집중하려는 것이었고, 이 계층이 소득규모 상 전체 인구의 20%인지, 50% 또는 70%인지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입니다. 또 하나의 의도는 사회정의란 측면에서,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등록한 사람 모두에게 같은 액수의 돈을 지급하도록 결정된 것은, 가계수입조사 지급방식을 위한 설문조사 (1700만명 이상의 가정이 설문에 참여했음) 결과가 대중적 저항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액수라는 원칙이 확립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 것이 합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아이디어”라는 Philippe Van Parij의 정의보다 이 상황을 더 잘 설명하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은, 이란의 ‘현금 보조금’은 (공식 명칭) 통상적인 의미에서 완전한 기본소득 급여에는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계 구성원들에 대한 급여는 수여대상이 성인이라 할지라도 개개인이 아닌 가장에게 집중됩니다. 프로그램의 시효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이란이 국내 소비를 위한 원유를 생산할 수 있을 때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수입조사 방식은 완전히 철회된 것이 아니며, 정부가 지난번 보다 수급 대상을 잘 골라낼 수 있다고 판단하는 시점에 부활할 지도 모릅니다. 권리로서의 기본소득이란 개념은 현금 지급에 관한 이란의 담론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금 지급은 시민들이 권리로써 누려야만 ‘소득’이 아닌, 가격 보조금 상실을 만회하기 위한 또 하나의 보조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물론 양자간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지는 흥미로운 질문이겠네요.) 지급 액수도 충분한 생계소득에는 턱없이 못 미칩니다. (5인 가족당 한 달에 미화 200달러가 지급되는데, 이는 월 최소 임금의 2/3 수준입니다.) 또한 이란에서 수년째, 많게는 수십년간 살아온 아프간 및 이라크 피난민들은 수령자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들은 가격 인상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을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일단 가격 인상이 효과를 발하고 관리미숙으로 인플레이션이 통제를 벗어날 경우, 전체 시스템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반면, 전국적 기본소득으로 나아감에 있어 가장 어려운 장애가 이미 극복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법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급여는 보편적으로 지급됩니다. (이미 부유하기 때문에 참가서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제외합니다.) 재원도 보장되어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개혁이 표방했던 목표인 소비 패턴의 합리화, 투자 및 효율성 고취, 빈자들을 위한 소득 재분배 및 빈곤 축소가 부분적으로라도 달성된다면, 이 프로젝트의 미래는 매우 밝습니다. 프로그램이 지속된다면 그 단점을 밝혀내고 수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사회정책의 거대한 변환을 가져온 이런프로그램은 향후 수달 또는 수년에 걸쳐 진행되고 발전하면서, 철저하고 광범위하며 지속적인 영향 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격 보조금을 전례 없는 규모의 현금 지급 체계로 대체한 조치는 전국적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국가들의 대열에서 이란을 선두에 위치시켰습니다. 이러한 전환이 북유럽의 선진국들이 아니라, 발전도상에 있는 중동의 이슬람 국가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기본소득 개념이 보다 광범위한 범위의 국가들에도 유효함을 방증합니다. 이란 사례의 특이성도 물론 무시될 수는 없습니다. 이란의 원유자원 및 고도로 왜곡된 가격 정책이 결합됨으로써 사실상의 기본소득 제도가 해결책의 일환으로 등장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또는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나 이란 모델은 다른 국가들, 특히 광물 생산국에도 어느 정도 유의미합니다. 대규모의 보조금을 지출하는 일부 국가들도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적인 과세 없이 보조금을 재분배하는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란의 사례는 적절한 교훈을 이끌어 내기만 한다면, 보다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는 Hamid Tabatabai의 “이란 보조금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기본 소득’ 방안”, 기본소득 연구 다음 호를 읽으시거나, hamtab@gmail.com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미비아: 나미비아 전국 노동조합, BIG 연합에 재결합
나미비아 전국 노동조합(NUNW)은 7월 초, 나미비아 기본소득연합으로부터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뉴스레터 62호 참조). USBIG는 최근, 나미비아 전국 노동조합(NUNW) 연례 총회에서 600명의 대의원들이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했으며 기본소득연합(BIG)에 재결합할 것을 투표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NUNW가 결정을 번복함에 따라, 기본소득 지지자들에게 이번 사건은 일종의 BIG 승리가 되었습니다. 전직 노조 지도부의 결정은 기본소득을 소외시키기는커녕, 나미비아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가 얼마나 광범위한지, 그리고 당시 지도부가 민심에서 얼마나 이반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기본소득은 지도부를 교체함에 있어 유일한 이슈는 아니었지만,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Windhoek Observer의 Herbert Jauch에 따르면, “총회의 BIG에 대한 결정은 NUNW 지도부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뿐 아니라, 나미비아 정부에게 빈곤과 싸우기 위한 도구로서의 전국적 BIG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하도록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NUNW 총회에 대한 추가정보는 Herbert Jauch의 “NUNW 총회: 선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9월 10-16일 Windhoek Observe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본 기사의 PDF 버전은 http://www.archiv-grundeinkommen.de/namibia/20100910-The-NUNW-Congress
-A-turn-around.pdf를 참조하세요.
* 스위스: 대형 정당 및 노조의 아젠다로서의 기본소득
스위스 사회당은 (연방 하원 의석수로 전국 2위) 향후 수십년 간의 활동지침이 될 새로운 장기 공약에 기본소득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상당히 독립적으로, 스위스의 주 노동조합인 SYNA도 “무조건적 기본소득”의 시행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추가정보는 스위스 사회당은 http://www.sp-ps.ch/fre. SYNA는 http://www.syna.ch/
actualite/message/article/498/oui-au-reven.html
Le Courier의 다음 기사도 참조하세요.
http://www.lecourier.ch/index.php?name=NewsPaper&file=article&sid=447334
* 미국: 2010 영구기금 배당금. 전 주민에게 지급
USBIG에 따르면, 알래스카 주지사 Sean Parnell은 지난 9월, 2010 영구기금 배당금이 1인당 $1,281이며, 2인 가족에게는 $2,562, 5인 가족에게는 $6,405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수치는 작년의 1인당 $1,305에 비하면 약간 감소했지만, 최근 몇년간의 평균값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알래스카 영구기금 주식회사(APFC)는 2010년 10월 7일부터 배당금을 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알래스카 주민들은 계좌로 직접 돈을 수령할 것입니다.
배당금 분배와 때를 같이하여 APFC는 페어뱅크스에서 연례 총회를 열었습니다. CEO인 Mike Burns는 총회에서 기금의 자산가치가 360억 달러로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본 뉴스레터가 작성되고 있을 당시 APFC 웹사이트에 따르면, 기금의 현재가치는 368억 달러를 넘습니다. 총 가치가 2008년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인 400억 달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만, 2009년 초에 찍었던 저점인 260억 달러보다는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이 기금은 여전히 주식투자 비중이 높으며, 이 때문에 일부 관찰자들은 또 한번의 주식시장 경기 침체에 취약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관리자들은 영구 기금이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원유 생산이 감소되면서 기금의 미래에 대해 또 다른 우려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의 원유 생산은 이미 정점을 찍은 상태이며, 매년 조금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는 원유 생산량의 감소가 유가 상승으로 상쇄되어,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알래스카의 원유 수입은 계속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알래스카의 원유 생산이 경제성을 잃어버리는 시점은 이제 예상가능합니다.
알래스카 영구기금은 주로 원유 생산 감소에 대비하여 설립된 것이었습니다. 기금과 배당금은 원유 수입이 사라진 후에도 계속 지급될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원유 수입의 감소는 배당금의 성격을 바꿀 것입니다. 기금에 새롭게 유입되는 예금이 인구증가를 앞지르기 때문에, 알래스카 주민들은 배당금이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예금이 없어진다면, 배당금의 양은 정체되거나 심지어 감소할 지도 모릅니다.
원유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알래스카 주 정부는 새로운 세입 출처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알래스카 주 일반예산의 대부분이 원유 수입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 정부가 원유산업에 대한 과세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의 1/4만이 영구기금에 예금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유회사들이 내는 기업 소득세 및 부동산세를 고려하면, 원유산업에 대한 과세 수입의 1/8만이 영구기금에 예금되는 셈입니다. 주 정부 일반운영예산의 대부분이 간접적으로 원유 산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산업의 점진적인 감소는 새로운 수입을 찾기 위한 큰 압력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 시기가 당도했을 때, 주 정부는 현재 영구기금에 지원되는 돈을 일반예산으로 전용할 지도 모릅니다. 판매세 및 소득세 등 다른 세원을 발굴할 수도 있습니다. 기금과 배당금을 지원하기 위한 기타 지하자원 수입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천연가스 개발은 매우 유망한 분야입니다. 많은 알래스카인들은 북극 국립 야생보호구역을 채굴하여 새로운 원유 수입을 찾아내는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재앙적인 환경 파괴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주 정부는 아직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는 기타 천연자원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림, 어류, 광산 및 토지 등입니다.
원유 수입이 감소되기 시작할 때 알래스카 정부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향후 5년, 10년 또는 20년 동안 모종의 해결책이 나와야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 보고서는 USBIG 뉴스레터 2010년 가을호에 실렸습니다.
알래스카 기금에 대한 최근 소식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세요.
[원문 참조]
* 남아프리카: 노동조합, BIG 지지의사 다시 밝혀
USBIG에 따르면, 남아프리카 노동조합 총회(COSATU)는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서 기본소득급여에 대한 지지의사를 다시 밝혔습니다. COSATU는 기본소득급여에 물가인상분을 반영하고 재분배에 초점을 맞춘 광범위한 사회보장체계를 제안하며, 그 재원은 법인세를 통해 마련하자고 했습니다. COSATU의 최근 보고서에 대한 기사는 다음을 참조하세요.
[원문 참조]
5. 간행물
영어
Barnes, Peter & McKibben, Bill (2009),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단한 시장 메커니즘‘, 지속가능하고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솔루션, 1 (1), pp 30-38: 2009년 1월 14일. http://www.thesolutionsjournal.com
저자들은 지구온난화가 우리가 몇 년 전 이해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임박한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최신 연구자료가 증명하듯, 대기 중 이산화탄소 양을 줄이기 위한 기회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진일보한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온실가스 효과의 주범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 미국의 법안 통과 이후 강력한 국제협정을 신속히 채택하는 것.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음). 이러한 조치는 석탄과 기름모래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근절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Barnes (캘리포니아, Point Reyes Station의 Tomales Bay Institute의 시니어 팰로우) 및 McKibben (국제 기후 캠페인 350.org의 창설자이자, Middlebury 대학 교수) 에 따르면, 위 연구 보고서는 판을 바꾸는 정치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의 이산화탄소 배출권 판매를 관리할 트러스트(수탁자)를 설립하고, 트러스트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모든 미국인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입니다. 배당금은 기후변화 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매달 계좌이체 될 것입니다. 이 단순한 시장중심적 메커니즘의 강점은 청정기술을 위한 공정한 규칙을 만들고, 정치적 영향력을 지닌 산업체들이 원조받는 것을 예방하며,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에 대한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정치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모델로 삼아, 국제기구들은 이와 유사한 국제 시스템을 만듦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한하고, 인구 및 개발필요에 비례하여 각국에 수입을 배분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http://www.thesolutionsjournal.com/feature_article/2009-01-14-simple-
market-mechanism-can-clean-our-economy
시민의 소득 연합 (2010), 시민의 소득 뉴스레터, 2010년 3호
뉴스레터 이번 호는 http://www.citizensincome.org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 2010년 9월, 보수당 대회의 아동수당 발표에 대한 사설
- 2010년 10월, 시민의 연금 발표에 대한 사설
- 21세기 아동 복지, 요약본
- 21세기 아동 복지에 대한 시민의 소득 연합의 반응
- 뉴스
- 서평
- Karl Widerquist의 시각
- ‘네, 장관님’에 대한 사과
Fitzroy, Felix & Nolan, Michael (2010), '상대적 소득, 재분배 및 복지‘, 토론집 5241호, 2010년 10월, 본 (독일): 노동연구소 (IZA), iza@iza.org, http://ftp.iza.org/dp5241.pdf 참조
다양한 산업부문(heterogeneous) 노동자와 내부적/외부적(intensive/extensive) 고용한계변화율(margins of employment)을 고려한 모델에서, 저자들은 두 가지 형태의 재분배 시스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기본소득 및 산업부문별 실업급여 체계입니다. 복지는 임금노동자의 평균 소비 대비 자가소비에 의존하고 있으며, 상관성(relativity)에 대한 고려는 모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parameter)입니다. 노동공급이 긍정적 한계 비효용을 따르는 반면, 저자들은 복지와 실업의 반비례 관계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저자들은 극단적 효용 대체 시스템(polar opposite transfer system) 하에서 롤즈식(Rawlsian) 복지와 공리주의적(utilitarian) 복지의 균형상태(general equilibrium)를 비교하였습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기본소득 파레토 상태가 산업부문별 급여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itzroy, Felix & Jin, Jim (2010), '효율적 재분배: 기본소득과 실업급여 비교‘, 토론집 5236호, 2010년 10월, 본 (독일): 노동연구소 (IZA), iza@iza.org,
http://ftp.iza.org/dp5236.pdf 참조
저자들은 실업급여 및 기본소득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소득 재분배 시스템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순효용함수(simple utility function)에서 내부적/외부적 한계변화율을 적용한 결과, 노동공급 탄력성 및 임금 분배에 상관없이, 실업자들은 순수한 기본소득을 받을 때 순수한 실업급여를 받을 때보다 더 큰 혜택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저자들은 일반효용함수를 허용하고 내부적 한계변화율을 무시하였습니다. 실업수준이 주어진 상태에서(For given unemployment), 실업급여를 줄이고 기본소득을 높이는 것은 항상 실업자들에게 이익이 되고, 공리주의적 복지를 높이며, 다수 빈민에게 혜택을 돌아가게 합니다. 임금 분배를 어떻게 하든, 실업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줄이는 것은 임금 노동자 대다수와 실업자 모두에게 혜택이 됩니다. 달리 말하면, 주어진 실업수준 (with given unemployment) 및 모든 형태의 임금 분배 상태에서 (essentially any wage distribution), 저자들은 실업급여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것이 대다수 노동인구에게 이익이 될 것이며, 세율은 인상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Hoffman, Michael (2010), '유토피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공짜 돈이다‘, 재팬타임즈, 2010년 10월 17일, http://search.japantimes.co.jp/cgi-bin/fd20101017bj.html
이 칼럼의 저자에 따르면, 기본소득이란 개념은 놀랍지만,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점증하는 사회적 인정이 새로운 현상일 뿐입니다. “괴짜들과 천재들만이 그 개념을 생각해왔다. 최근에 알려진 이름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시선을 끌지 않기 위해 고안된 듯 보인다. ”기본 소득“: 누가 이 이름에서 잠재적 혁명을 발견하겠는가? 하지만 혁명은 엄연히 존재한다. 표면 불과 1cm 밑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Lo Vuolo, Ruben, Raventos, Daniel & Yanes, Pablo (2010), '사회적 권리 및 근로권과의 전쟁: 경제 위기 시대의 기본소득‘, 카운터펀치, 2010년 11월 5-7일,
http://www.counterpunch.org/vuolo11052010.html
경제 위기 시대에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열정적으로 옹호하는 글입니다. 급진좌파 뉴스레터인 카운터펀치(미국)에서 출간했습니다. 스페인어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nodo50.org/redrentabasica/descargas/DPR.pdf
Reynolds, Brigid, Healy, Sean, Collins, Michael (eds.)(2010), 복지국가의 미래, 더블린: 아일랜드 사회정의. 2010년 9월. ISBN 978 1 907501 036, 136 페이지
이 책은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지국가의 미래: 개요” (Tony Fahey), "OECD 국가들 속의 복지국가: 기본소득은 얼마의 비용이 들며, 빈곤퇴치에 얼마나 효과적인가?“ (Willem Adema), "공공정책 만들기: 공론장에서 가치중심적 토론 및 담론을 위한 자리가 존재하는가?” (Daniel O'Connell), "복지국가의 미래 다듬기: 도전사항과 그 대처법은?“ (Sean Healy 및 Brigid Reynolds). 이 책은 아일랜드의 복지국가 모델을 기본소득 모델로 바꾸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책 자체를 PDF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socialjustice.ie/content/future-welfare-state-full-texts
- 출처: USBIG
Rose, Dave 인터뷰, Wohlforth, Charles 집필 (2008), 미래를 위한 저축: 나의 삶과 알래스카 영구 기금, 페이뱅크스: Epicenter Press, 2008
저자 중 한 명에 따르면, 이 책은 사실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Wolhforth는 “앞부분은 모든 독자를 위한 것, 즉 인생의 한 부분이다. 뒷부분은 영구기금, 공공정책 및 금융 부분으로 더욱 세밀히 들어간다.” Wolhforth는 자기가 아는 한, 책의 뒷부분이 영구기금의 완전한 역사를 처음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책에 대한 정보는
http://www.epicenterpress.com/getpage.cfm?file=book7046.html&userid=85273851
책에 대한 서평은 Katie Spielberger가 Juneau Capital City에 실었습니다.
http://www.capitalcityweekly.com/stories/092910/new_713459218.shtml
- 출처: USBIG
Yamamori Toru (2010), '신자유주의자와 급진좌파는 기본소득이라는 같은 배에 탔다: 일본에서의 논의가 예외적인가 아니면 보편성을 띄고 있는가?‘, EASP & 서강대학교 기술대학원, 한국. 초록은 http://7th.welfareasia.org/blog/. 이메일 toruyamamori@gmail.com
Toru Yamamori (교토, 도시바 대학, 일본 기본소득네트워크) 교수의 이 글은 제 7차 동아시아 사회정책 연구 네트워크(EASP)가 주최한 국제회의(서강대, 한국 서울, 2010년 8월 20-21일)에서 발표된 글입니다. 1절은 일본의 소득보장시스템 50년사를 살펴보고 있으며, 현 시스템의 문제를 다양한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2절은 민주당이 취한 새로운 노선을 명명할 적절한 용어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을 간략히 정리한 후, 4절에서는 기본소득 논쟁에서 축적된 용어를 사용하여, 현재 진행 중인 경제 및 사회정책에 관한 논의의 구멍을 메우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어
Arnsperger, Christian (2010), 'Revenu d'existence et promotion de la sociadiversite', Mouvement, 64, 2010년 10-12월, pp.100-106,
http://www.cairn.info/revue-mouvements.htm
Christian Arnsperger (Hoover Chair, Louvain 대학)에 따르면, 무조건적 기본소득은 "사회적 실험가들"을 위한 보조금의 한 형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소득이 보장된다면, 개인 또는 단체가 주류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벗어난 “대안적 삶의 방식”을 실험할 수 있습니다.
Pereira, Richard (2009), La securite economique au XXIe siecle - Revenu annuel garanti/allocation universelle. L'imperatif ecologique, democratique, de la justice et de la securite alimentaire, 석사논문, Athabasca 대학 (캐나다)
http://www.progressive-economics.ca/wp-content/uploads/2007/06/pereira-fr.pdf
2010년, Richard Pereira는 캐나다 진보경제학 포럼이 주최한 “학생 에세이 대회” 대학원 우승자였습니다. 제출한 논문은 “21세기의 경제적 안전 - 연간소득 보장: 친환경적, 민주적, 법적, 식량안보적 불가피성”입니다. 이 논문은 현재 프랑스어로 제공됩니다.
Richard Pereira: rpereira_cda@hotmail.com
Bien-Suisse (편)(2010), Le financement d'un revenu de base inconditionnel, 취리히: Seismo, ISBN 978-2-88351-049-4, http://www.seismoverlag.ch/fr/
스위스 기본소득네트워크가 편집한 이 책은 스위스에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한 재원마련 계획을 다룬 몇 개의 논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 프랑스, 영국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문제를 다룬 논문도 존재합니다. 독일어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독일어
Bien-Schweiz (편)(2010), Die Finanzierung eines bedingungslosen Grundeinkommens, 취리히: Seismo. ISBN 978-3-03777-102-0. http://www.seismoverlag.ch/de/
스위스 기본소득네트워크가 편집한 이 책은 스위스에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한 재원마련 계획을 다룬 몇 개의 논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 프랑스, 영국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문제를 다룬 논문도 존재합니다. 프랑스어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어
Casassas, David (2010), 'Renta basica, acceso al trabajo y emancipacion social: reflexiones para un programa de izquierdas', SinPermiso, 7, 2010년, pp. 101-113,
http://www.nodo50.org/redrentabasica/descargas/izquierda.pdf
이 보고서에서, David Casassa (바르셀로나 아루토노마 대학)는 좌파적 입장에서 기본소득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기본소득이 노동시장에 미칠 잠재적인 전환적 효과(transformative effect)에 대해 강조합니다.
Lo Vuolo, Ruben, Raventos, Daniel & Yanes, Pablo (2010), 'El Ingreso Ciudadano-Renta Basica ante la crisis economica y los ataques a los derechos sociales y laborales', SinPermiso-electronico, 2010년 9월 12일
http://www.nodo50.org/redrentabasica/descargas/DPR.pdf
경제 위기 시대에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열정적으로 옹호하는 글입니다. 영어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counterpunch.org/vuolo11052010.html
스웨덴어
Birnbaum, Simon (2010), 'Tva forestallningar om jamlikhet: Om rattvisa, sjalvrespekt och valfardspolitik' ["평등에 대한 두 개념: 정의, 자기 존중 및 복지 정책에 대하여“], Tidsskrift for Velferdsforskning (Norwegian Journal of Welfare Research), 13 (2) 2010, 70-82.
행운 평등주의적 시각에 따르면, 불평등은 오직 운에 기원을 두고 있을 경우에만, 즉 개인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에서 비롯된 경우에만 부당한 것입니다. 위 글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동등한 존재로서 상호작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에 초점을 맞춘, 대안적 평등주의 정의관을 발전시키려는 근래의 노력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imon Birnbaum은 (스톡홀롬 대학) 경제적 불평등, 자존감 및 자기존중의 근거 사이의 관계를 탐구함으로써 이러한 관계 중심적 정의개념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Birnbaum은 관계 중심적 정의개념이 행운 평등주의적 주장을 대체하기보다 보완하게 만들어주는 다원주의적 개념을 옹호합니다. 저자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 사이에 발생할 지도 모를 갈등 및 소득보전 계획과 관련하여, 이러한 시각이 지닌 정치적 함의도 논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이메일 주소는 simon.birnbaum@statsvet.su.se
6. 새로운 링크
* BIEN 캐나다 소식
BIEN 캐나다가 정강을 채택했으며, 가입 및 등록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http://biencanada.wordpress.com/
* 벨기에 기본소득네트워크?
몇몇 벨기에 연구자들이 BIEN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벨기에 기본소득네트워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BIEN 활동가 J. Lochten이 네트워크 설립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연락처는 jlochten@ulb.ac.be
* 신좌파 프로젝트 및 기본소득
Edward Lewis와 정치철학자 존 베이커가 좌파의 가치를 제도화시킬 방법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들은 특히 무조건적 기본소득 개념에 집중하였습니다. 인터뷰의 앞부분은 평등에 관한 일반적 및 이론적 고려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뒷부분은 평등주의적 열망을 제도화시키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베이커가 제시하는 한 가지 전략은 기본소득입니다. 존 베이커는 더블린 대학의 평등학 조교수이며, 더블린 평등학센터 및 사회정의학파 멤버입니다.
인터뷰 앞부분은
http://www.newleftproject.org/index.php/site/article_comments/investigating_equality
인터뷰 뒷부분은
http://www.newleftproject.org/index.php/site/article_comments/investigating_equality_-part_2
- 출처: USBIG
* 리투아니아에 부(負)의 소득세제?
최소임금의 상승은 빈곤 및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최소임금을 올리는 대신, 부의 소득세제가 시민들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리투아니아 SEB 은행 총재 자문이자 금융전문가 Gitanas Nauseda가 말했습니다.
http://www.baltic-course.com/eng/analytics/?doc=33287
* 영국 학생 및 기본 소득
Sussex 대학 학생노조 출판물 Badger Online은 “기본 소득”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제목은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된다면 과연 어떨까?”입니다.
http://www.thebadgeronline.co.uk/comment/what-would-it-be-like-if-we-didnt-have-to-work/
* 기본소득 블로그 (네덜란드어)
시민단체 활동가이자 기본소득 지지자 Marc Vandenberghe의 블로그입니다.
http://www.dewereldmorgen.be/user/1125/posts
* 오바마 대통령은 기본소득을 지지해야
C. L'Hirondelle, "오바마가 기본소득을 지지해야만 하는 7가지 이유“, 빅토리아, 브리티시 콜롬비아: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본소득 (LIFE).
이 온라인 게시물에서 C. L'Hirondelle은 오바마가 기본소득을 보장해야만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1) 일자리 창출에만 매달릴 경우 불필요한 일자리를 양산하게 될 수 있다. 2) 일과 부의 개념을 재정의해야 하며, 그러지 앟ㄴ을 경우 건강과 환경에 더 큰 해악이 닥칠 것이다. 3) 노동윤리라는 개념은 사실 500년 전의 존 칼뱅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4) 일자리 자체를 위해 일자리에 집착하는 것을 끝내야 한다. 5) 유한계급은 게으름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 6) 노동신화는 건강, 행복 및 환경의 질에 해를 끼친다. 7) 오바마는 똑같은 이야기만 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이 글은 http://www.livableincome.org/aobamawork.htm 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 출처: USBIG
* 경제학자 Mark Wadsworth, 지대조세제에 대해 언급
Richard Henley Davis, "경제학자 Mark Wadsworth, 지대조세제 문제를 다루다" The Economists Voice, 2010년 10월 4일
저널리스트 Richard Henley Davis는 경제학자 Mark Wadsworth에게 지대조세제에 대한 그의 견해를 인터뷰했습니다. Wadsworth는 지대조세제 수입의 일부를 시민 배당금(기본소득)으로 사용할 것을 논의합니다. 이 기사는 다음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 출처: USBIG
* 공짜 돈!
웹사이트 “공짜 돈!”은 기본소득 급여와 매우 유사한 개념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에 대한 설명, 정당화, 블로그 및 기타 정보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http://www.freemoneyforall.org/
- 출처: USBIG
* 알래스카 영구기금 배당금에 대한 유투브 동영상 2개
Jay Hammond: http://www.youtube.com/watch?v=p7rCbuloGKM
Niilo Koponen: http://www.youtube.com/watch?v=xA_CSN2YMpM
- 출처: USBIG
7.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는...
공동의장
Ingrid VAN NIEKERK ivanniekerk@epri.org.za, 경제정책 연구소, Cape Town, 남아공
Karl WIDERQUIST Karl@Widerquist.com, 조지타운 대학 해외서비스 단과대, 카타르
BIEN의 집행 위원회 및 국제 이사회에 대한 세부사항 또는 각국의 공식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멤버쉽
기본소득 유럽네트워크의 모든 평생 회원은 (유럽인이 아닌 회원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 자동적으로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의 평생 회원이 됩니다. 평생 회원에 가입하실 분은 성명, 주소 (우편주소 및 이메일 주소)를 사무처장 David Casassas (david.casassas@uab.cat) 에게 보내시고, 100 유로를 BIEN 계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좌: FORTIS BANK 001 2204356 10, 국제은행계좌번호 (IBAN): BE41 0012 2043 5610). FORTIS BANK는 10 Rond-Point Schuman, B-1040 Brussel, Belgium에 위치] 수령 후 확인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BIEN 평생 회원들은 100유로 이상을 추가적으로 납부하시면 “기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모인 기금은 개발도상국 또는 소수자단체로부터 유망한 기본소득 지지자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기부자:
Joel Handler (미국), Philippe Van Parijs (벨기에), Helmut Pelzer (독일), Guy Standing(영국), Eduardo Suplicy (브라질), Robert van der Veen (뉴질랜드), Richard Caputo (미국), Rolf Kuettel (스위스), Jeanne Hrdina (스위스), Wolf D. Aichberger (오스트리아), Einkommen ist ein Burgerrecht (독일), 안효상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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