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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게시판

정보공개청구란?

작성자바이크타는 사무장|작성시간21.11.03|조회수1,269 목록 댓글 7

안녕하세요.

바이크 타는 사무장 서문기 국장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쓰일만한 팁을 하나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보공개 청구"라는 제도에 대해서 보통 한번쯤은 들어 보셧을꺼라 생각

됩니다.

일단 "정보공개청구"란 -정부 또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법인과 단체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청구할 수 있다.- 라는 권리입니다.

그럼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블랙박스가 있지만 없으신 분들도 있을겁니다. 특히 저희처럼 바이크를 즐기는 

분들중에서는 블랙박스가 없어서 불이익을 당하신 분들도 여럿 봐왔습니다.

특히 인적없는 길이나 도로에서 사고발생 시 블랙박스영상이 없다면 양측의 진술로 시시비비가

가려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상대측에 블랙박스영상이 있다 하여도 본인이 불리할 시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고장소 주변에 공공 CCTV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여 시시비비를 가릴수 있습니다

또한 꼭 교통사고가 아니더도 우리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쓰레기무단투기가 심할경우

주변 CCTV 영상을 요청한다거나, 길을 가다 흔히 볼 수 있는 광고조형물 같은 물체가 넘어지면서 자신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 등등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정보공개 청구"라는 제도 외에도 알고있으면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일수 있는 제도들이 

여럿 존재합니다.

다음에도 이러한 제도들에 대해 생각날때마다 글을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항상 안전한 라이딩하시기 바라며 이상 바이크타는 사무장 서문기 국장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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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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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불꽃지킴이** 작성시간 21.11.03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자주 올려 주세요~
  • 답댓글 작성자바이크타는 사무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11.03 넵 날이 쌀쌀해지니 건강 잘 챙기세요~~^^
  • 작성자자루 작성시간 21.11.03 항상 도움돼는 글 감사합니다 이래저래 도움많이주시는데 이렇게 글로나마 감사하네요
  • 작성자보리토리 작성시간 21.11.03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작성자아는오빠[서울] 작성시간 21.11.03 오우 좋은정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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