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간혹 가족들에게 연대 책임을 문의하시는데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가
해자의 유족은 형사 합의에 관련해 책임과 의무가 없습니다.
교통사고를 예로들자면 11대중과실에 해당되는 서고를 보험에서 지급되는
합의금과는 별도로 가해자는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여야 양형에 참
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형사 합의금을 청
구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1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
2 가해자가 부상정도가 너무 심해 식물 인간 상태가 되었거나 전신
마비등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울 때
& 가해자가 구속이 되기 위해서는 수감 생활을 감당할 정도의 기본
인 신체 조건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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