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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게시판

계주가 도망갔어요

작성자바이크타는 사무장|작성시간18.04.27|조회수462 목록 댓글 0

계주가 도망갔어요---

 

 

x세대에게는 생소하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상호간의 신뢰를 전제로한 계라는 저축성 재테크 수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심심치않게 불미스러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계주가 계원들에게 곗돈을 지급치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도주시 이럴 경우에는 형사상 배임죄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계원이 계주로부터 곗돈을 수령해놓고 자기몫의 불입금을 지불하지 않아 계가 깨졌다면 계주에게는 도의적인 책임만있고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계금을 수령한 계원이 처음부터 계금만타고 나머지 계금을 불입할 의사가 없었다는 부분에서 입증이 가능하다면 형사법상의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머니머니해도 먹자계가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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