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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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수관음 작성시간18.08.29 그렇지는 않을 걸요? 일단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고 상대차량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다만 과속자체에서 과실은 잡힐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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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알찬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8.29 경찰이 직접 전화와서 과속이 입증되면 가해자는 바이크 입니다 라고 말하는것도 납득이 안되는 상황이라서요
국과수 결과는 한달이상 걸린다니.... -
답댓글 작성자 천수관음 작성시간18.08.29 알찬찬 전신주 박힌거리 100m일때 초당이동속도 계산도 가능하고, 스키드마크로도 가능하죠.
근데 가해자냐, 피해자냐를 구분 함에 있어 양측의 과실비율을 보게 되는데, 가해자라면 과실50%가 넘어야하는데, 비보호좌회전 구역은 맞은편 파란불 직진일때 맞은 편 차량에 우선 순위가 주어지죠. 비보호(말그대로 보호하지 않는 좌회전 이니까요)
다만 바이크도 정규속도 준수와 전방주시의무를 가지므로 과실이 잡힐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의 과실을 잡느냐의 부분은 이미 많은 판례가 있을 겁니다. 일방적 가해자로 명시하진 않아요 -
작성자 부산 티타늄맥스 작성시간18.08.29 과속이라고 해도 과속증명을 어떻게 할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과속이라고 얘기할수 있는건 규정속도보다 30km 이상 달려야한다고 경찰서에서 들었던 내용이구요
그리고 만약 과속을 했더라도 직진이 우선인거지 비보호 좌회전이 우선이 될수 있느냐도 따져봐야겠네요 -
작성자 raptor 작성시간18.08.29 제지인사고인데..판례도찾아보고해서잘아는데요..교통특례법을위반했다고하더라도 다른도로교통법보다 더중한과실을범했다고 판단하기힘들다더군요..실제로..제지인은급차선변경 상대방은법정속도 20키로초과한과속인데..제지인이졌습니다. 무조건과속이라고 가해자가되는건아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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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ㅑ ㉭ ┣ ㉭ ┣▒ 작성시간18.08.29 저번에 시골길에 한할아버지가 시티로 중앙선 넘어오다 마주오던 차에 사고난 기사있었는데...가속이라면 가해자가 됬던걸로 본거갔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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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이크타는 사무장 작성시간18.08.29 과속이 과실비율에 영향을 줄수는 있지만 그로인해 왠만해서는 가피해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더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010 5566 4469입니다 -
작성자 재능기부 작성시간18.08.29 과속은 과속운전자에게 벌점과 벌금이 부과 됩니다. 과속으로 인한 일방적 가해자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스키드마크의 거리를 보겠지만 ABS상 나타나지 않을테고, 8명 태운것도 운전자의 규정 위반이지 사고의 원인은 되지않고 결국 비보호 죄회전의 차량에 무게가 더 실립니다. 비슷한 사례로 8:2 나왔습니다.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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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맘마쮸쮸 작성시간18.08.29 운전면허 시험칠때 나오죠~ 비보호 좌회전은 파란불에 하며 말그대로 비보호(보호가안됨)!! 그래서 사고시 책임도 더 있다고 배운거 같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차가 과실이 더있어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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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알찬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9.07 경찰이 왜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알기로도 비보호좌회전 차량이 가해자는 분명한거고... 경찰은 가해자 ,피해자만 정하는거지 과실 비율은 보험사끼리 따지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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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알찬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9.07 뎃글주신분들 정말감사드리고 큰도움이 됬어요 ~ 감사드립니다
한달후 국과수 결과 나오면 후기 올리겠습니다 ~~~~^^ -
작성자 혼다슈퍼커브중고10년째 구입물색중~ 작성시간19.01.31 경찰도 믿지 마세요.. 경찰 ..이상한 잣대 드리우고 가해자 편에 설때도 있으니...~아직도 콩고물 먹는거 가튼데...더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