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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워니/최배원 작성시간20.03.15 저는 이번판결이 그다지 큰 성과는 없었다 생각하네요...
물론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이전판결에서도 저정도의 추가의견은 있었던지라...
깁학용의원의 경우도 본인이 바이크를 타면서 느낀게있다보니 그런법안을 낸거지 이게 통과돨거란 기대는 안한게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시기부터가 임기 끝나갈무렵에 낸거라 논의할 시간부터가 없는게.... -
답댓글 작성자 역쉬 뷔엡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3.15 제가 생각했었던 가장이상적인 해법입니다.
라이더국회의원이 바이크를 타보니 현실이 개판이다.해서 직접법을 바꾼다.
가장빠른해결책 아닙니까.
헌법소원은 이제 물건너갔다고보면됩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 -
작성자 뚱이(김학중) 작성시간20.03.15 됐다고 ... 이제 앞으로는 참여 안할래요.. 내생전 열게 되는일 없고 그 이후로도 쭈욱 없을것. 사륜차 총댓수의 절반이 이륜차라면 모를까 이런 쓰잘데기 없는 판결의 기대감으로 더이상의 규제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윗분들.. 이륜차는 관심꺼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