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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북한시리즈(4)북중 국경지역 경제개발의 .pdf
북.중 국경지역 경제개발의 의미와 시사점
1.북.중 국경지역 경제개발 현황
최근 중국정부는 동북경제권을 4대 경제권역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동북아 경제허브 육성을 위한
랴오닝 연해경제벨트(압록강변의 내륙 수출기지화를 위한) 둥-단 경제벨트(두만강 유역의 동북아 물류거점
구축을 위한) '창-지-두 개방선도구를 국가사업으로 추진
2.추진 배경과 의미
북.중 국경지역 경제개발은 재정정책을 통한 지역균형개발,민간투자 및 외자유치에 의한 물류중심지 개발,
대북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영향력 확대
3.기회 및 위협 요인
(기회요인)
-북한의 경제난과 북미 및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고려하면 북한의 경제회생을 위한 유력한 대안
-북-중 경제협력은 상호보완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산업발전을 견인하는 계기로 작용
-한-일-러시아와의 교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어 북한의 대외개방과 산업구조 개편을 유도
(위협요인)
-중국의 산업구조에 편입함으로서 오히려 북한의 외자유치와 산업구조 재편에 장애가 될 가능성
-지하자원의 대중 유츌 심화
-중국의존도의 심화로 이어져 남한 영향력 약화와 남북경제협력 주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4.시사점과 향후 대응방안
-북-중 경제협력 강화에 따른 북한의 대외의존도 심화를 예방하고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북한의
자립경제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남북경협의 유연한 접근과 확대가 필요
-우선 남북경협사업의 상징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상호 신뢰회복이 요구되며
이를 바탕으로 협력과 투자를 점차 확대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
-필요한 광물자원의 90%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실정에서 북한의 과도한 대중 자원유출을 막고
북한의 지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북 자원개발 협력사업 추진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
-다만,중국의 북중 국경지역 경제개발에도 한국의 전략적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만큼 한국의 기업과 금융기관이
개발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과 대책마련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