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이축권 공공이축권 매수 매도 합니다.
세양 부동산은 서울시 및 경기도 전 지역의 이축권 공공 이축권을 전문으로 알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축권의 매도 매수 등 이축권에 관한 일체의 궁금한 사항은 세양 부동산 031-554-4984로 문의하세요.
지난 문재인 정부가 주택 공급계획을 밝힌 후 아직 지구 지정이 되지 않은 공공 주택 지구는 25곳이다. 이 중 올해 지구 지정을 계획하고 있는 공공 주택 지구는 총 22곳에 이른다. 이들 공공 주택 지구에서 건립될 주택 수는 약 26만 45가구로 추정되는 데요, 경기도의 3기 신도시 중 토지 면적이 12,710,000㎡ 주택 7만 호 공급 예정으로 면적이 가장 큰 '광명시흥 공공 주택 지구는 오는 9월 지구 지정될 예정으로 지구 지정이 완료되고 공공 주택 지구 사업이 진행되면 광명시에서도 다수의 이축권이 발생되지 않을까 유추해 봅니다.
공공 주택 지구란? 공공 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 주택이 전체 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 주택 지구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 ․ 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공공 주택 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 지구를 변경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근거법은 공공 주택 특별법이다.
아래 그림은 공공 주택 지구 개발사업의 진행 절차도 이입니다.
광명시는 경기도 31개 시. 군.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전체 토지 면적 대비 개발제한구역의 면적 분포 비율이 수도권 타 시 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월등하게 높은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인데요, 예정대로 광명시흥 공공 주택 지구가 하반기에 지구 지정 후 공공 주택 개발사업이 순로롭게 진행된다면 급격히 인구도 유입되고 활기 넘치는 도시가 되게지요.
통상 이축권은 일반 이축권이나 재해 이축권에 비하여, 대부분의 수량은 각종 공익사업으로 발생하고, 또한 그렇게 공익사업으로 발생하는 공공 이축권 수량의 대부분은 공공 주택 지구 택지 개발사업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소규모 공익사업과는 다르게 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 지구 발표 시 통상 인근 지역을 토지 기래 계약에 관한허가 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는데요.
공공 주택 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추후 이축이 가능한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 토지뿐만이 아니고 건물 매수 또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득하여야 하지만, 공공 주택 지구에서는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 토지 거래 허가 시 허가의 조건, 사용목적 사용기간 등을 충족할 수 없어서 아예 토지 거래 허가를 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 주택 지구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 내 건물 이축권을 매수하는 경우, 계약 시 건물을 사용 수익의 목적이 아닌, 지상권을 포기 건물 철거 특약을 명시하고 작성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소유권 이전등기 종료 후 건물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건물을 사용 수익 포기, 건물 철거 특약 후 소유권 이전하고 사용 시,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법률 위반 사항으로 추후 고발당할 수도 있으며 고발 시에는 과태료 및 벌과금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막대한 금액으로 매입한 이축권의 권리가 소멸되고 이축 허가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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