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집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민사판결 같은 경우에 돈을 청구하는 판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면 꼭 따라 붙는 판결 주문이 있습니다.
바로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판결 주문이거든요.
가집행은 왜 붙이는 것이냐 하면 상대방이 이미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항소를 통해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거든요.
1심판결의 내용이 정당한데 피고 입장에서 이거를 주기 싫으니까 그냥 별다른 이유 없이 항소를 제기해요.
민사소송은 보통 1심 한 6개월 이상 걸리고 항소하고 상고하고 하면 1년, 2년, 3년 시간가는거는 일도 아닌데요.
그러면 내가 1심 판결에서 돈을 얼마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그게 확정이 돼야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상대방의 통장을 압류한다든가, 부동산을 경매를 친다거나 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그걸 늦추기 위해서 항소를 하고 상고를 하고 이러면서 1년, 2년이 가면 내가 판결을 받아서 돈 받으려고 했는데 빨리 받아서 뭔가 나의 필요를 충족하려고 한건데 시간이 무한정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당한 항소를 막기 위해서 가집행이라는 주문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집행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일반적으로 판결이 확정됐을 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통장을 압류해서 추심을 할 수도 있고요. 부동산의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를 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진행하던 중에 만약에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어서 청구가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된다 그러면 그 절차를 진행이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겠죠.
만약에 돈을 이미 받았다고 하면 다시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민사재판을 진행한다고 할때 상대방이 항소를 하고 시간을 끌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 1심판결을 받으면 가집행을 받아서 상대방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1심 판결선고만 빨리 받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거 같아요.
반대로 1심 판결이 부당해서 피고 입장에서 '아 이거 줄 돈이 아닌데 내가 지금 가집행문 때문에 당장에 가집행을 받아야하는 위기' 에 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련돼 있는 제도는 어떤 거냐 내가 정말 부당하다고 하면 집행정지신청 이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대신 그럴 때는 1심 판결금 전액을 공탁하도록 하고 있어요.
현금으로요.
예를 들어서 1심에서 내가 피고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내려졌어요.
당연히 원고 입장에서는 가집행 판결을 가지고서 집행을 하려고 할겁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항소심에서 반드시 이길거 같아요.
근데 지금 돈을 뺏겨 버리면 항소심에서 이겨도 그 사람이 돈을 임의로 줄지 안 줄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항소심을 진행하는 재판부에 강제 집행정지 신청을 합니다.
이건 언제까지 정지를 할 수 있는거냐면,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할 때는 뭘 해야하느냐 1심에서 일단 판결에 졌기 때문에 1심 판결금 전액을 보통 현금 공탁을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예요.
내가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강제집행을 당할 것 같아서 그게 싫어요.
그러면 강제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그러면 법원에서는 '1심 판결 금액이 1000만 원이니깐 1000만 원을 공탁하면 집행 못 하게 해줄께'라는 결정을 내려 줍니다.
그래서 '내가 현금 1000만 원 1심에서 판결로 진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공탁해 놓으면 상대방이 가집행문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하는건 막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은 가집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