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협회 설립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촉구 서명운동

작성자나누미(서울)|작성시간11.06.03|조회수6,428 목록 댓글 163

『요양보호사협회 설립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촉구 서명운동』

100만인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요양보호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요양보호사협회 설립을 법적으로 명문화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촉구 서명서입니다. 회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본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우리의 권리 찾기에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1. 6. 3

가칭) 사단법인 한국요양보호사협회 창립 준비 위원회

급속도로 빠르게 전개되는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정부는 2008년 7월, 효의 품앗이라고 불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과 동시에 장기요양관련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수급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 인력인 요양보호사 자격을 신설하였습니다. 전 국민의 호응 속에 2011년 4월 약 101만 명의 요양보호사가 자격을 취득했으며 현재 전국 15,000여개의 장기요양기관에서 21만 명의 요양보호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3주년을 맞이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성공적인 정착을 하고 있으나 이와 반대로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보호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구성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임금 수준, 과중한 업무량으로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전문성이 위협받고 있음은 물론 요양서비스의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요양보호사의 자질함양을 극대화 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도모하며 권익을 대변하는 요양보호사협회 단체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 된 바 100만인의 요양보호사의 성원과 지지로 이를 실현코자 합니다. 이는 단체 설립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권익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 및 사회복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사회복지사협회 등이 법적으로 설립근거를 마련 단체설립을 명문화 하여 국가공익단체로 성장 했듯이 요양보호사협회도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 보장이 명문화 되어 법적 안정성을 확보 하겠기에 이를 위하여 노인복지법 개정 발의를 하고 발의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입법화되기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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