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인천 소청도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단속하던 과정에서 해경 3005함의 고속 단정 1호기가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해당 사건 해결에 대한 대책 및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 중국 어선 단속 강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사건 개요
- 2016년 10월 7일 오후 1시 10분경 청도 남서 40해리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국 어선 40여 척 발견, 인천해경서 소속 3005함과 1002함이 합동으로 퇴거?나포작전 실시
- 오후 3시경 3005함 No.1 검색팀 8명이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에 등선, 출입문 개방 시도, 단정(1명)은 어선 선미를 밀며 도주 방향으로의 전환을 시도. 당시 중국 어선은 조타실 및 선내 출입구 폐쇄(용접), 현측에 등선 방해용 철망 설치한 상태
- 오후 3시 5분경 중국 어선 1척이 3005함 No.1 단정의 선미 추돌, 이후 또 다른 어선이 전복된 단정을 추가 추돌하여 침몰 시킴
※ 승선 중인 단정장은 전복시 해상으로 탈출했으며 3005함 No.2 단정이 구조
정부는 해당 사건을 일으킨 불법 어선 체포를 위해 현장에서 수집한 영상 등을 수집해 국과수 분석을 의뢰하였으며, 동시에 중국해경국에 혐의 선박을 통보하고 긴급 수배를 요청했으며, 나아가 주한 중국대사관의 부총영사를 해경 중부본부로 소환해 중국 정부의 신속한 검거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인 10월 8일에는 도주 선박 검거 및 불법 중국 어선 단속 강화를 위해 대형함정 4척과 헬기 1대, 특공대 2명으로 구성된 기동 전단을 현장에 긴급 투입했습니다. 이에 지난 9일 중국 해경국으로 부터 혐의 선박을 조사 중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불법 중국 어선 단속 강화 대책
추후에도 발생하게 될 불법 중국 어선 단속을 강화하는 대책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폭력을 사용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서는 해양경비법 제17조 2항을 근거로, 공용화기 사용 및 모함을 이용한 선체 충격 등의 방법을 이용해 적극적인 강제력을 행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주로 대한민국 수역 내에서 검거가 어려울 경우, 공해상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작전을 펼칩니다. 이와 동시에 중국 해경 등에 이를 통보하고, 해당 불법 어선이 중국 영해로 진입해 도주한 경우에는 검거를 요청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중국 어선에 한국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면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로 실제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또, 불법조업 차단을 위해 선제적 단속 활동을 전개합니다. 현재 중국 어선 성어기에만 투입하던 대형함정, 특공대 헬기 등의 기동전단을 조기에 투입합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어업지도선, 해군 함정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특별 단속도 수시로 실시합니다.
단속 경찰관에게 폭력 저항하거나 어선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충돌을 발생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로 해당 어선에 승선한 인력 전원을 구속해 수사합니다. 또, 허가 없이 조업한 어선에 대해 몰수 처분을 강화하고, 몰수 판결 시에는 공매 없이 즉시 폐기처분합니다.
이번에 도주한 중국 어선은 중국 해경국 등과 협조해 반드시 검거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한중어업공동위원회, 한중어업 문제협력회의 등 다양한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정부에 불법 조업 및 이번 사건과 같은 행위의 재발 방지를 촉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