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서울에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서 간병인을 고용했는데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이기 때문에 간병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건 너무 부당하지 않나요? 목돈이 빠져나간다는 생각에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 30대 김 OO 씨 -
그간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해도 보험회사로부터 간병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 간병비 지급 기준에 따르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식물인간, 사지 완전마비 등의 후유 장애로 노동 능력을 100% 잃었다는 판정을 받았을 때만 간병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해 간병인이 필요한 때에도 피해자가 직접 간병비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교통사고 입원 시 간병비 지급 기준이 신설됩니다
앞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간병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김 씨처럼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하루 8만 2770원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은 오는 3월 1일 이후, 신규 판매되는 보험계약부터 교통사고 입원 간병비 지급 기준이 신설된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 간병비 표준 약관 개정 전?후 비교 / ⓒ 금융감독원
올 3월부터는 교통사고로 입원해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급)인 경우, 간병비(일용근로자 임금*기준)를 지급하도록 하는 입원 간병비 지급기준이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 신설됩니다. ▲상해등급 1~2급은 60일 ▲3~4급은 30일 ▲5급은 15일까지 하루 8만 2770원의 간병비를 받게 되는데요. 7세 미만 어린이는 함께 교통사고를 당한 부모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급수에 관계없이 최대 60일까지 별도로 입원 간병비를 받을 수 있어요. 간병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됐습니다.
* ’16년 하반기 일용근로자 임금 : 1일 82,770원
지금까지 자동차보험 입원간병비 지급기준 신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 등에 대한 입원 간병비 지급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앞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간병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해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에 접수된 금융애로 상담사례 중 하나였는데요. 이번 제도 개선에 반영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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