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202_집쿱_성남시 시장단가제 도입 환영 (1).hwp
예산낭비 주범인 표준품셈 거부한
성남시의‘표준시장단가’적용을 환영한다.
- 중앙정부 앞서가는 지방정부의 민생정책 경쟁으로 확산되어야 -
오늘 2월 1일 성남시 이재명 시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정부의 불법부당한 예규를 거부하고, ’공사비 절감·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성남시장 방침’에 따라 표준시장단가로 공사비를 산정하게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집쿱은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중앙정부 예규를 과감히 거부하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위한 복지행정을 추진하겠다는 성남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단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부풀린 상태를 유지해 온 표준품셈은 공사비를 부풀려 건설사에게 특혜를 주고 국민혈세를 낭비시키는 주범으로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등은 ‘표준품셈 폐지’를 주장해왔다. 정부도 문제를 인정, 96년에는 실적공사비 도입을 법제화하였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표준품셈을 폐지하고 실적공사비로 전환하겠다.’ 약속하면서 매년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하지만 건설업계 등 토건세력의 반발로 후퇴되면서 2009년에는 50% 정도만 적용되었다. 이마저도 박근혜 정부가 ‘실적공사비 제도방안’을 발표,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 적용을 배제하면서 대폭 후퇴되었다(행자부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2015.10).
연간 200조원의 건설시장에서 잘못된 표준품셈 적용으로 낭비되는 국민혈세가 수십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도, 재정고속도로, 민자고속도로 건설원가 분석결과에서도 직접 시공하는 하청업체의 공사비는 설계금액의 55%에 불과, 표준품셈 기준으로 작성된 정부의 예산은 실제 거래가격 시장가격보다 2배 가까이 부풀려졌음이 드러났다(경실련, 2005).
따라서 성남시의 결정은 ‘예산낭비를 줄이고 복지를 늘리기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정책경쟁’을 하겠다는 선언이고, 표준품셈 등으로 노력 없이 엄청난 이익을 가져갔던 건설사, 민원해결을 위한 정책 및 법안 시행의 댓가로 부정한 뇌물을 수수한 관료와 정치인 등 1% 재벌과 토건세력이 아닌 99%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는 선언이다.
집쿱은 지난 2015년 11월 성남시장 면담을 추진, 원가공개, 공사정보 하청단가 공개 등은 물론 예산절감, 건설노동자 노동권 보호, 주거안정 등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성남시장도 크게 공감하고 향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성남시장의 개혁이 후퇴 없이 추진되어 수많은 지방정부 자치단체장들로 확산되고 중앙정부 등과 선의의 정책경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성남시의 결정은 당연하다. 끝.
집쿱 주택협동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 김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