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작성자류켄|작성시간24.02.17|조회수469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교도관이 수형자에게 반말한 것이 인격권 침해라고 주의, 경고 주라고 하면 교도소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시를 따라 주의와 경고를 주나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하기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유노 | 작성시간 24.02.18 인권위 권고는 그냥 권고사항입니다. 어떠한 처분성도 없으며 기속력 같은거도 없습니다. 댓글 전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