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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리뷰) ‘권리’와 ‘관행’ 사이에서 길을 잃다

작성자심현|작성시간08.05.01|조회수65 목록 댓글 0

‘권리’와 ‘관행’ 사이에서 길을 잃다
제천시 “잘못 된 이름 때문에 지역발전 저해”
충주시 “85년부터 써온 이름 바꿀 이유없어”
2008년 04월 30일 (수) 15:19:37 홍강희 기자 tankhong@cbinews.co.kr
충주-제천 충주호 개명 논란

충북 제천시민들이 충주호 명칭을 바꾸기 위해 작정하고 나섰다. 이들의 주장은 제천시 행정구역내 호수를 충주호가 아닌 청풍호로 바꿔달라는 것. 현재 불리고 있는 청풍호는 임의 명칭이다. 충주호는 지난 85년 충주·제천·단양 등 3개 시·군에 걸쳐 충주댐이 건설되면서 생긴 호수로 총 길이가 53km이다.

그러나 수몰면적상으로 볼 때 제천이 63.9%, 충주 27.5%, 단양이 8.6%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 제천시 청풍면이 가장 많이 포함됐다. 또 이주인구도 제천 48.3%, 단양 33.1%, 충주가 18.6%로 집계됐고 호수의 길이도 제천시가 30㎞, 단양군이 15㎞, 충주시가 8㎞를 차지하고 있다.

   
▲ 충주호는 중주댐을 만들면서 호수 이름을 충주호로 명명했다. 제천시는 10년 전부터 호수 이름 해명을 충북도에 요구했으나, 번번이 부결처리 됐다. 향후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충주댐과 충주호 전경.

제천시의 문제제기는 여기서 비롯된다. 무엇을 보든 충주댐을 만들 때 가장 많은 희생을 당한 쪽이 제천시인데, 명칭을 충주호로 하는 바람에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호수가 충주호라는 이름을 달고 있기 때문에 청풍문화재단지나 청풍호를 다녀가도 충주호를 구경했다고 한다는 게 제천시측의 주장이다.

제천시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이 불만이 가장 크다. 그래서 청풍호라는 이름을 공식명칭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청풍호는 제천시의 안방이다. 충주호 유람선은 23년 동안 제천시의 안방을 드나들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벙어리 냉가슴만 앓았다”면서 “‘청풍문화재단지=충주시’로 알려진 게 현실이다. 당초 평택항이었던 이름이 당진에서 항의해 평택-당진항으로 바뀌었고, KTX 이름도 천안-아산역으로 양 지역 명칭을 동등하게 넣었다. 오래전에 만든 이름이라고 그대로 쓰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10년전부터 시작된 개명운동
제천시의 개명운동은 이미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천시는 지난 98년 충북도 지명위원회에 개명신청을 했으나 개명 사례가 없고, 명칭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또 2002년 제천출신 김문천 도의원이 도정질의에서 개명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당시 이원종 지사는 98년에 부결처리돼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2007년 제천시는 충주호를 청풍호로 바꾸는 내용의 제천시 도시계획조례개정(안) 승인을 충북도에 신청했으나 역시 관련법과 조례에 저촉된다며 반려됐다.

충주시는 이런 ‘부결’ 역사를 등에 업고 반대하고 있다. 충주시 관계자는 “충주호 다목적댐을 만들기 전인 1968년, 당시 건설부가 타당성 조사를 하고 결과물로 ‘충주댐과 호수이용계획’을 내놓았다. 충주호라는 명칭은 이 때 정해졌다. 그 뒤 85년 댐이 완공되면서 충주호라는 명칭이 널리 쓰이게 됐다. 따지고 보면 충주호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은 40년이나 된다”고 배경 설명을 한 뒤 “호수 명칭을 자기 구역에 맞는 것으로 바꾼다고 하면 2~3개 지역에 걸쳐있는 호수 이름이 모두 문제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따라서 충주시는 제천시의 개명운동을 행정낭비며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충주-제천-단양을 잇는 충주호에 ‘충주호 물길 130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3개 시·군은 이런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하는데 노력하고 댐 주변사업 지원사업비를 많이 따오도록 하는데 신경써야 한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가자고 하고, 전국을 70개 광역지자체로 통합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뒤로 가자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이들은 제천시의 개명운동에 충북도가 번번히 부결 결과를 내놓은 것은 이유있는 반대라고 보고 있다.

실리에 맞게 바꾸자는 쪽과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두자는 쪽이 현재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미 호수이름 개명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이고 헌법소원까지 가겠다는 제천시의 강경한 의견을 충북도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제 공은 충북도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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