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육성법에는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마치 농민이 농촌에서 말을 키우면서 최소한의 시설 기준만 충족하면 신고를 통해 운영할수 있다고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농지에서는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할수가 없다. 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농지에서 말을 키우려면 농지 전용을 하지 않고 축사 건축이 가능하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전용하지않고 축사를 건축하였기 때문에 농지가 보전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농어촌형 승마장의 겸영은 불허하고 있다. 이유는 식량 안보 운운하면서 농어촌형 승마장 겸영을 허용하면 농지가 훼손 된다는 것이다. 이 무슨 궤변인가. 농림부가 허용한 축사에서 시설 확장 없이 단지 체험객을 받는것이 농림부가 말하는 농지훼손인가!
농지 훼손의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다!!!!!!!!!
( 사진출처 : 전국 말축산 농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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