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해보면
‘남북이 꼭 통일을 해야 돼?’
이런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고 그러죠.
남북이 평화적으로만 살 수 있으면 꼭 합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여기서 전제조건이 잘못됐습니다.
‘남북이 평화적으로만 살 수 있다면’
이런 전제조건은 사실 실현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남북이 갈라져 있으면 북한은 기본적으로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대륙 세력의 일원이고
남한은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 세력의 일원인데 중국,
러시아나 미국, 일본은 세계 초강대국들이잖아요.
우리 주변국은
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그리고
다 핵 보유국이에요.
그리고 사실 일본도 상임이사국과 핵 보유국은 아니지만
국력으로는 여기에 버금가는 나라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고 군사력으로는 5위권이나 6위권인데 대한민국이 만약에
이 동북아에 있지 않고 중동에 붙어 있거나
아프리카에 붙어 있었으면
우리는 그 지역의 맹주예요.
그 지역의 대장입니다.
근데 하필 동북아에 있어서 주변의 국가들이 너무 세다 보니까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상황은 50년, 100년이 가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반도가 하나의 나라로 됐다,
그리고 이 하나의 통일된 한반도가 미국, 일본 편에 붙었다
그러면 중국, 러시아 입장에서는 동북아 정세가 상당히 불리하죠.
반대로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 러시아 쪽 하고 친하게 지낸다?
그러면 미국, 일본한테는 동북아 정세에 있어 재앙입니다.
통일된 한반도가 되면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동북아 정세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주변국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일성 왕조 붕괴되면 누가 권력을 잡을까?
김일성 왕조에서 권력 내부에 균열이 생겨서 김정은 체제가 무너졌다고 할 경우에
다음 권력은 누가 잡게 될까요?
김정은 체제가 붕괴된다고 해서 북한이 바로 민주화되는 건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은 일단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조선시대의 봉건체제에 있다가, 일제 치하의 압제를 겪다가, 김일성 왕조 치하의 봉건체제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뭔지,
내 인권이 뭔지,
내가 참정권을 통해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를 위한
시위 이런 것도 일어나기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김일성 왕조 이후의 권력은 지금의 북한 권력층에서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당의 고위 간부라거나 군부 고위 간부가 주변 세력을 규합해서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더라도 북한 주민들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을 겁니다.
새로 정권을 잡는 세력은 일부 북한 주민들이 혐오하는 정책을
좀 수정을 하겠죠.
그리고 식량 창고에서 식량 빼가지고 식량을 좀 뿌려준다거나 이런 민심 회유책을 일부 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의 공산당 인사들이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후임 권력자는 지금보다는 상당히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
지금 북한 정권의 가장 큰 정통성의 기반은
이른바,
백두혈통이라는 거예요.
김일성의 후손이라는 게 엄청난 정통성의 기반인데
그것과 연계가 없는 사람이 정권을 잡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충성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쟤가 정권을 잡았으면 나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 것이고.
그래서 누군가가 권력을 잡으면 다시 그 권력자를 거꾸러뜨리고 권력을 잡기 위한 권력 투쟁이 초반에는 상당히 혼란스럽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생기겠죠.
그런데 그 안정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일정 정도는 개혁 개방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백두혈통의 정통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인데 정권을 유지하려면 민심을 다독여 북한 주민들이 어느 정도는 지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 주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쨌든 외부에 개방해서 남한으로부터도 식량도 받고 유엔의 원조도 받고 이렇게 해야 북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수긍을 할 테니까 안정적으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일정 부분 대외 개방을 할 수밖에 없게 되리라고 봅니다.
남북통일의 모습은? 국가 연합 VS 국가 연방
Q. 만약에 북한의 다음 권력자가 개혁 개방을 추진한다면 그러면 남북의 통일은 조금 더 가까워지고 빨라질 수 있는 건가요?
워낙 여러 가지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겠습니다만
통일의 길은 열린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통일이 되더라도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많은 시간과 단계를 거쳐야 될 텐데, 미리 어떤 방식이 적절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놓으면 대한민국
전체가 굉장히 헤맬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은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노태우 정부가 1989년에 발표했는데요.
남북 대화, 남북연합, 통일국가라는 이른바 3단계 통일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이후에 김영삼 정부가 남북 대화 단계를 화해 협력으로 조금 구체화시킨 통일 방안을 발표했는데,
기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특징적인 건 남북연합이라는 단계를 설정했다는 겁니다.
과도적인 통일 체제로 지내다가 남북의 결합도가 높아지면 통일 국가로 가자는 거죠.
남북연합이라는 게 국제정치적으로 일반화돼 있는 국가연합이라는 개념에서 따온 걸로 보이긴 하는데요.
이 둘 사이에도 좀 차별성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연합과 비교되는 통합론의 방식은 연방제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국가연합은 유럽연합 생각하시면 돼요.
연방제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입니다.
지금 유럽연합은 유럽 가보시면 알겠지만 유로화라는 동일한 화폐를 쓰고 국가 간에 왔다갔다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죠.
상당 부분 결합도가 높아진 형태라는 얘기죠.
하지만 각국이 외교와 국방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합니다.
프랑스, 독일 다 외교 국방 독자적으로 행사하죠?
그리고 여전히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외교 사절을 파견합니다.
각국의 대사관이 있고 대사를 파견하죠.
근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각 주의 권한들이 상당히 자율적이지만 외교와 국방 권한은 연방 정부가 행사를 하죠.
그리고 주들 사이에 대사를 파견하지는 않아요.
그런 식의 차이가 있는 건데. 국가연합은 연방제 통일국가로 발전하느냐라는 명제에 있어서 일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이 국가연합에서 연방국가로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연합이라는 게
개별 구성국들의 결합도를 높여가는 방식이니까
아예 한 국가로 가자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꼭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우리가 역사적 사례를 보면 국가연합과 연방이 불안정한 사례들이 나타납니다.
국가연합을 하다가 깨지기도 하고 연방을 하다가 깨지기도 합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90년 동안 국가연합을 하다가 깨졌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아시죠? 노예제를 둘러싸고 남북 전쟁이 벌어졌는데 만약에 그때 남부 주들이 이겼더라면 미국 연방이 깨졌을 겁니다.
그리고 또 아랍 쪽에서도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국가 연합을 구성하거나 연방을 구성하려는 노력을 하다가 실패를 한 사례도 있어요.
1991년에 구소련 연방 해체가 됐죠. 가장 최근에는 브렉시트 아시죠?
유럽연합에서 영국이 탈퇴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국가연합이나 연방은 계속 통합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갈등이 제대로 조정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깨질 가능성이 있는 제도라는 겁니다.
유럽연합의 성공 비결은 바로 국가의 '영향력' 인정
남북 국가연합은 잘 작동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남북 국가연합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남북연합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가연합이라는 제도에서 따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남북 국가연합이라는 개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연합의 대표적인 사례인 유럽연합 사례를 잠깐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유럽연합은 지금 27개국이 모여 있는 연합체입니다.
표준적인 의사결정 방식이 가중다수결제라는 거예요.
이 가중다수결제에 의한 통과 방식은 뭐냐면
27개국 가운데 55%
즉 15개국 이상이 지지를 해야 되고 회원국 전체 인구수의 65% 이상 되는 국가가 지지를 해야 안건이 통과가 됩니다.
언뜻 든 생각은 보통 의사결정은 과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왜 유럽연합이 전체 인구 65% 이상의 지지를 요구를 했겠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조그마한 나라들 소국들이 연대해서 15개국 이상이 지지를 해도 큰 나라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대국들이 반대하면 안건을 가결시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인구수 많고 국력이 큰 나라들이 동의를 해줘야 안건이 가결된다는 거예요.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55%, 65% 이런 과반보다 많은 수치를 마련해 놓음으로써 대국들도 안건을 가결시키려면 어쨌든 한 나라라도 더 끌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전체 인구수 65%가 되려면 어쨌든 추가적인 나라들의 지지를 더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소국들의 의견에도 좀 더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국들의 위상을 인정해주면서 대국과 소국의 이해관계를 정치적으로 타협한 결과,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2017년 4월 이전의 가중다수결제는 이것과는 또 달랐어요.
그때는 아예 각국별 투표권 수가 아예 달랐는데,
당시 전체 표수가 345표였는데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이 큰 나라들한테는 29표를 줬고 스페인, 폴란드 27표. 에스토니아 이런 데는 4표. 몰타는 3표밖에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결 조건은 뭐였냐
255표 이상을 얻어야 되고
이때는 나라 수로는 과반인 14개국 찬성, 전체 인구의 62% 이상이 찬성해야 안건이 가결됐습니다.
이 복잡한 얘기를 다 알고 계시라는 건 아니고,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유럽연합이 국가 간의 결합도를 높여서 궁극적으로는 잘 되면
한 나라로 가는 걸 지향하고 있지만
각 나라의 영향력 차이를 그대로 의결권에 반영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독일과 몰타를 한번 볼게요.
2023년 기준으로 독일 인구가 몰타 인구의 155배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독일 GDP가 몰타 GDP의 무려 229배입니다.
그런데 독일과 몰타가 똑같이 27분의 1의 의결권을 나눠 갖고 있을 경우에 독일 국민들이 이런 국가 연합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연합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결합도를 높여서
한 국가를 지향하기는 하지만
국가별 영향력을 인정하는 것이 유럽연합이 유지되는 중요한 토대라는 겁니다.
즉, 국가의 영향력을 현실로 받아들인 거죠.
'남북 국가연합'...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이유
이제 남북 국가연합으로 와보겠습니다.
남북의 경제력 차이, 2022년 기준으로 남한 인구가 북한 인구의 2배고요.
남한 GDP가 북한 GDP의 59.72배나 됩니다. 이렇게 경제력의 차이가 있다면
앞서 유럽 연합의 경우처럼
남북 국가연합은 남한한테 보다 큰 영향력 의결권이 가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식의 남북 국가연합은 결성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의 국가연합이라면 북한이 참여를 안 하겠죠.
남북이 뭔가를 만든다고 하면
'1대 1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 아마 그런 식의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만약에 남북이 모여서 뭔가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 어디에 도로를 깐다 교육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할 때
그 예산은 누가 내겠습니까?
북한의 경제 상황으로 볼 때
거의 100% 남한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안건이 의결되려면 50대 50으로 들어가 있으면
51이 돼야 가결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 북한이 동의해 줘야 안건이 가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정말 인내심을 발휘해서 대화와 타협을 어떻게 할 수도 있지만
계속 돈은 남한 주민들이 내는데 안건 가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동의하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된다, 그럼 남한 주민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겠냐는 거죠.
분명히 남한 주민들 사이에서 '돈은 우리가 다 내는데 왜 혜택은 북한이 보냐?'
이런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남북통합을 촉진시키는 게 아니라 갈등을 조장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 국가연합이 작동하기 힘든 건 1대 1의 결합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유럽연합은 27개국이나 모였기 때문에 국가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해도 중간에 중재할 수 있는 국가들이 많아요.
근데 1대 1로 모여 있는 국가연합에서는 1대 1로 싸우고 있으면 중재할 데가 없어요.
또 국가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갈등이 생겼다고 할 경우에 나라 수가 많으면 애매한 선의 타협이라는 게 가능합니다.
어느 나라한테는 100% 이익, 70% 이익, 50% 이익,
어느 나라는 10%만 손해 보고 이런 식의 배분이 가능하니까
애매하게 타협을 해버리면 국민들이 보기에도 누가 딱히 이익을 봤는지 아닌지 애매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정치적 타협이라는 건데,
1 대 1로 모여 있는 상황에서는 타협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한쪽이 이익을 보면 다른 쪽이 손해라는 게 너무 명확하거든요.
첨예한 이해관계 사안에서는
양쪽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도 양보하기가 어려워요.
결국 이 1 대 1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남북 국가연합은
이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서 통일의 길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남북통일의 부작용을 막는 방법
초반에는 결국 국가연합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즉, 김일성 왕조가 붕괴된 이후에 일부 개혁 개방을 추진하는 정권이 들어서서 대외 개방을 일부 하면
남북의 당국자들이 모여서
인도 지원을 어떻게 하고 사업을 어떻게 하고 논의를 하게 되면 국가연합 방식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되다 보면 우리한테 선택의 기로가 놓이게 될 겁니다.
북한이 일부 개방을 해서 남한 문화가 들어가고 남한 생활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잘 알게 되면
'남한과 통일하자, 잘 사는 남한과 한 나라가 되자'라는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어요.
마치 동독 주민들이 서독과의 빠른 통일을 원했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면 빠른 통일을
할 거냐 아니면 국가연합 형태의 점진적 통일을 할 거냐 이런 선택이 다가올 겁니다.
급작스럽게 북한을 흡수통일하는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국가 연합 방식으로 갈 거냐.
국가 연합으로 설정하면 점진적인 통일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우리는 중앙집권국가형 통일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해서 북한을 전면적으로 흡수통합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가면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죠.
이런 부작용을 우려해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 통일로 가는 궤도에서 완전히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일의 부작용은 일단 통일 정부를 이룬 다음에 통일 정부가 국내 정치, 국내 행정의 차원에서 풀어야 됩니다.
Q. 통일 정부가 풀어야 할 문제라고는 하지만 갑자기 남북 통일이 되면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경제력 차이가 현격한데 갑자기 통일이 되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북한 노숙자가 덮이는 상황.
이런 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재앙 같은 상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통일이 되더라도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부작용을 막을 거냐?
일단 통일 정부가 이뤄지고 난 뒤에도 남북한을 한시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됐는데 어떻게 남북한을 분리하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개념의 틀을 하나 제시하면 중국,
홍콩과의 관계를 보시면 돼요.
홍콩이 중국에 편입이 돼서 한 국가가 됐지만 여전히 자유왕래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홍콩에 가려면 별도의 허가가 있어야 갈 수 있어요.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북이 휴전선으로 가로막혀 있잖아요,
철조망과 지뢰가 깔려 있습니다. 거기에 경의선,
동해선 2개의 통로를 뚫었는데 그마저도 지금 북한이 지뢰를 깔고 있거든요.
독일의 경우에는 그게 안 됐던 이유가,
독일은 유럽 지도를 보시면
여러 나라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독이 동독과의 통로를 막아도 다른 나라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분리가 불가능했어요.
근데 한반도는 어찌 됐든 지금 휴전선이라는 것 때문에 물리적인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과도기적인 분리 기간을 거친 뒤에 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완전 통합으로 가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골치 아픈 남북통일 꼭 해야 할까?
Q. 북한의 경제력이 좀 올라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남한이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통일을 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 잡고 계시나요?
통일 비용 부분은 지금 수치로 얘기하기에는 너무 미지의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일 비용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통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보장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독일 쪽에서 통계를 낸 걸 보면 사회보장 비용이 거의 반 이상입니다.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가면 우리는 정말 허덕허덕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테면 남북이 통합되게 되면 북한 지역에 도로 깔고,
철도 깔고 일단 SOC(사회간접자본)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북한 주민들을 취업시켜서 거기서 일해서 자기 밥벌이를 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가난한 나라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지는 사회보장 제도가 아니라 일자리를 주는 겁니다.
직장을 주기 위해서 벌어먹고
살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큰 복지예요.
근데 북한 지역은 일단은 일자리를 주는 복지로 가야 되고 그리고 한시적으로는 남한의 복지 제도를 북한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결정도 필요합니다.
즉, 우리한테 주어진 기초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이런 것을 북한에 똑같이 적용하면 우리는 사회복지 비용 때문에 다른 거 할 수도 없어요.
물론 완전히 똑같아진 수준에서 통합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격차가 있는데 이 정도면 통합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하는 수준에서 완전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Q. 통일 부작용을 줄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 삶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통일을 꼭 해야 하나요?
저는 통일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족의 재결합, 경제적 도약 이런 차원을 떠나서 우리가 통일이 돼서 우리의 목소리를 당연하게 낼 수 있을 때 주변국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주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분단된 상태에서는 우리는 계속 을의 위치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후손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통일을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조건, 우리가 독립변수로 살 수 있는 조건이 바로 통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통일의 시기가 왔을 때
그걸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의 의지라고 봅니다.
통일할 의지가 있느냐
이 부분이라 보고요.
그래서 [교양이를 부탁해]는 ‘과연 우리는 준비돼 있는가?’라는 화두를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