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1월 31일<화>(세월호 참사 1,022일째) NEWS ON 세월호 #253
📝 [그러니까 악은 공감 능력을 상실한 메마른 가슴에 깃드는 것이다.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악의 참모습인 것이다. 얼마 전 타계한 지그문트 바우만도 "오늘날 악은 누군가의 고통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할 때, 타인에 대한 이해를 거부할 때, 말없는 윤리적 시선을 외면하는 눈길과 무감각 속에서 더 자주 모습을 드러낸다. 또한 악은 애국심이나 의무감을 지닌 첩보요원이 어느 평범한 시민의 삶을 단호하게 파괴할 때 존재할 수도 있다.]
독일 태생의 유대계 정치학자 '한나 아렌트'의 글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평범하고 성실한 악인들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v.media.daum.net/v/20170130150404895
📕 [단독] 청와대, 4대기업 70억 걷어 '아스팔트 우파' 지원
http://v.media.daum.net/v/20170131053604764
특검팀은 정무수석실과 전경련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청와대가 삼성·현대차·에스케이·엘지 등 재계 서열 1~4위 기업들의 돈을 받아 어버이연합·엄마부대 등 보수·극우 성향 단체들의 ‘관제데모’를 집중 지원해온 사실을 밝혔습니다. 어버이연합·엄마부대 등은 삼성 등 4대 기업 지원금이 집중되던 시기에 반세월호·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등 ‘친정부 집회’를 집중 개최하는 한편, 기업 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 반대, 노동 관련법 개정안 찬성 등 ‘친재벌 집회’에 주력해 활동을 했는데 그 배후의 검은돈이 밝혀진 것입니다.특히 전경련 계좌내역 분석 결과 어버이연합 등이 차명계좌를 통해 지원금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 [단독]2월 8∼10일 朴대통령 대면조사
http://v.media.daum.net/v/20170131030405090
#동아일보_제대로언론되시라! 동아일보 오늘자 단독기사입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을 2월 8~10일중에 특검 사무실이나 청와대 경내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하기로 청와대 측과 합의했다고 합니다. 또한 박 대통령 대면 조사에 앞서 이번 주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방침으로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수사팀이 직접 청와대 경내에 들어가 압수수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힘내라_특검!
📗 특검, 김종덕·정관주·신동철 블랙리스트 관련 첫 기소(종합)
http://v.media.daum.net/v/20170130151324110
특검이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하여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 장관, 정관주 전 문화체육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블랙리스트의 작성, 전달 및 실행한 혐의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 및 강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의 수사가 진전되면서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되어 구속 중인 김기춘과 조윤선에 대해서도 조만간 기소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특검의 수사는 대통령을 정조준해 한발짝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 대법원, 세월호 수색 동료 민간잠수사 사망 책임 ‘고참’ 무죄
http://m.lawissue.co.kr/view.php?ud=20170130185725624733101_12
세월호 침몰 당시 민간 잠수사의 사망에 대해 검찰이 무리하게 동료 잠수사를 기소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대법원 항소까지 진행된 끝에 최종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심까지 거치면서 각 재판부는 공히 현장상황을 통제할 권한은 구조본부의 장에게 있고 민간 잠수사에게는 없었음을 무죄의 사유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검찰은 구조본부의 장을 기소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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