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2월 06<월>(세월호 참사 1,028일째) NEWS ON 세월호 #259
📕 촛불혁명 100일, 비판 초점은 朴'개인'에서 朴'체제'로
http://v.media.daum.net/v/20170205060304937?f=m
수십만 명으로 시작해 백만 명 이상이 모인 촛불 집회가 100일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집회는 이례적으로 서초동 중앙지법과 삼성 본관 등에서도 열렸고 행진은 청와대, 헌재, 총리공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듯 초기의 집회 때와는 달라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촛불의 민심은 박근혜 개인에 대한 분노에서 박근혜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체제 변화를 목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 朴대통령 '운명의 날' 보일까..이번주 변론 '가늠자'
http://v.media.daum.net/v/20170205070022261
오는 7일은 탄핵 심판 11회 변론이 있는 날입니다. 이날 대통령 대리인단의 증인(15명) 신청에 대해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할지에 따라 앞으로 남은 탄핵심판의 시일이 가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말일 퇴임한 박한철 헌재소장은 퇴임 전 마지막 변론에서 3월 13일 이전에는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못박기도 했습니다.
📙 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에 "기존 자료로 갈음하겠다"
http://v.media.daum.net/v/20170205211240722
탄핵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는 가운데 대통령이 대리인단을 통하지 않고 직접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답변서 내용은 다른 관련자들의 증언을 전면 부인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반면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서는 이전에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존 제출 자료는 그 내용이 부실하여 헌재가 대통령측에 보완을 요구했었는데 그걸로 대신하겠다는 대통령의 이번 답변서 또한 의혹만 증폭시킬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 기고]세월호와 성수대교는 다르다
http://v.media.daum.net/v/20170205204337455
혹자는 세월호 참사와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비교하면서 왜 유독 세월호 참사를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으로 몰고 가느냐 힐난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타당한 듯합니다만 두 참사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를 방승주 한양대 법학대학원 교수가 기고문을 통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1> 보호 조치의 가능성
2> 보호조치의 효율성, 적절성
3> 보호조치의 충분성
4> 법익의 균형성
이 네 가지를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말해 세월호 참사의 경우 정부의 대처에 따라 대형 참사로 비화되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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