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교육감 기소는 부당하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서울시민이 선거로 선택한 교육감에게 <선관위에서 주의경고로 마무리하였고 서울경찰청에서도 무혐의로 결론내린 사항>으로 기소를 하여 당선무효시키려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검찰이 이 정도이니 <정치검찰+공안검찰>이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다. 검찰은 실체적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찾아내어 그들을 기소하여야 한다. 범죄혐의가 없어서 고승덕 후보의 고소에 대하여는 선관위는 주의조치하였고, 보수단체가 재차 고발하였지만 서울 경찰청이 무혐의 결론내린 사건으로 당선무효를 구하는 기소를 한 것은 누가 봐도 권력남용이다.
조희연교육감 기소 사건에서는 날짜가 중요하다.
1. 2014년 5월24일 오전: 뉴스타파 최경영 기자는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자였다는 의혹을 자신의 트윗을 통해 제기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이 조희연 캠프에 제보되었다.
2. 2014년 5월25일 11:47분: 조희연 후보는 최경영 기자의 폭로와 접수된 제보에 근거하여 고승덕 후보에게 미국 영주권의혹을 해명하라고 촉구하였다.
<조희연 캠프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고 후보는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 후보 자신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 후보가 지금 즉시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해,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만약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고 후보는 대한민국 서울의 유권자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는 미국에서 교육시켰으면서, 대한민국 서울의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것은, 유권자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
3. 2014년 5월 25일 오후: 고승덕 후보는 미국영주권이 없다고 해명하였다.
4. 2014년 5월 26일: 조희연 후보는 고승덕 후보가 영주권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미 대사관에서 받아오라면서 촉구하면서 재차 의혹 해명을 요구하였다.
2014년 5월27일 현재 고승덕 34.4%, 문용린21.7%, 조희연 16.4%- 선거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미국영주권 의혹제기는 고승덕 후보의 지지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5. 5월27일 오전: 보수단체들(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이 세종로 광장에서 고승덕 후보 사퇴를 권고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보수단체들은 발표한 성명서에서 고승덕 후보가 교육감자격이 없는 근거로, <미국영주권, 주식고수, BBK 변호사, 주식선물전문가, 본인자녀병역미필, 자녀조기유학, 이혼 경력, 정치적 실패>를 열거하였다. 이로 보건데, 5월 27일 오전까지도 고승덕 후보의 미국영주권 문제는 진보단체는 물론이고 보수단체들까지도 확신에 가까운 의심을 하고 있었다.
6. 5월27일 오전(같은 시각): 고승덕 후보는 선관위에 여권 사본을 제출하면서 미국 영주권 이력이 없었음을 해명함과 동시에 조희연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하였고 같은 시각 광화문광장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보수단체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조희연 캠프는 5월 26일에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의혹을 마지막으로 제기 하였고, 고승덕 후보가 선관위에 여권사본을 제출하여 소명하자 그 시간 이후로는 더 이상 같은 해명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7. 2014년 6월 3일: 고승덕 후보가 소명한지 그리고 조희연 후보가 해명요구를 중단한지 7일 후인 2014년 6월 3일에 선관위에서 조희연 후보에게 경고조치하고 재발하면 고발하겠다고 통보함으로 이 사건을 종결시켰다. 이와는 별도로 그 동안에 고승덕 후보의 딸이 자기 아버지를 규탄하는 장문의 글을 올려서 서울 시민들이 고승덕 후보로부터 마음을 돌리게 되었다.
8. 2014년 6월 4일: 조희연 후보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9. 2014년 10월: 자유교육연합이 고승덕 후보 미국영주권 허위사실 주장의 혐의로 조희연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였는데, 이미 선관위가 주의경고로 종결지은 사건을 조희연 교육감을 정치적으로 압박하지 위하여 재차 고발한 것으로 보인다.
10. 2014년 11월 14일: 자유교육연합의 고발을 접수한 서울 경찰청은 본 사건을 직접 조사한 후에 무혐의로
결론내리고 검찰에 무혐의 의견을 품신하였다.
11.2014년 12월4일: 이현철 부장 검사는 선관위의 <주의경고>조치와 서울경찰청의 <무혐의> 의견품신을 무시하고 고승덕 후보 미국영주권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조희연 교육감을 기소하였다. 검찰은 조희연 교육감이 무죄소명 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일단 기소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검찰 내부에서조차 무리한 기소라는 의견이 많았고 절차상 갑작스러운 점이 많아 정치성을 띤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다.
조희연 교육감 기소에서 중요한 점을 날짜순으로 살펴보았다.
중요쟁점은
조희연 후보가 고승덕 미국영주권 문제를 사실로 단정하고 유포하였는가 아니면 제 3지대에서 제기되는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하였는가에 있다. 조희연 후보는 사실로 단정하고 주장한 적은 없고 이미 제기되어 있는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하였을 뿐이라고 하였다.
고승덕 후보가 여권사본을 선관위에 제출하여 영주권 없음을 여권사본으로 해명한 이후로는 조희연 캠프는 더 이상 같은 해명요구를 반복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고승덕 후보의 고소를 접수한 선관위가 이같이 판단하여 <의혹상태>로 있는 동안에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한 것만으로는 위법에 이르지 못하고 다만 <여권사본을 공개>한 이후에도 같은 주장을 계속하면 위법이 될 수 있으므로 계속 같은 주장을 하면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경고를 보내온 것이다. 조희연 후보는 5월 27일 이후로는 해명요구를 반복하지 않았다.
그러면 의혹 해명요구에 대한 조희연 후보의 책임은 어느 정도일까를 생각해본다. 뉴스타파의 최경영 기자의 튀윗 내용, 캠프에 접수된 제보내용, 당시 인터넷에 유포된 상당수 의혹들 그리고 2014년 5월 27일 오전 보수단체들의 성명서 내용 등을 종합해보 고승덕 후보의 미국영주권 의혹에 대한 해명요구를 조희연 후보에게 책임지울 수는 없을 것 같다.조희연 후보가 아니더라도 이미 다수의 서울시민이 그 의혹에 대하여 명확한 해명을 듣고 싶어 하였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이 정치성을 강하게 띠고 있다고 누구나 느끼지만, 실체적 진실은 이정도이다.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정리하면 조희연 후보에게 무죄판결이 나는 것이 자연스럽다. 진보교육감을 탄압하려는 정치적인 감정이나 이유가 개입되어 당선무효시키는 일이 없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
2015-03-30 17:59 킹덤 신앙과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