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 국회에서 열려(대선 후 1년 9개월만에 야당이 드디어 개표부정을 얘기하다)

[Scofield]

집중식 개표가 아닌 투표소에서 개표하도록 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시

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확인의 소(2013수18)가 대법원에 제소되어 있는 가운데, 18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방안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정책토론 18일 개최된 정책토론회의 유튜브 동영상(주소 http://youtu.be/AXWQX80eIdU) 캡쳐사진 ⓒ 이완규

강동원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남원•순창), 국민포럼, 새날희망연대에서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18대 대통령선거’, ‘6.4 지방선거’, ‘7.30 재보궐 선거’ 등을 치루며 나타난 현행 선거법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직선거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토론 발제자로 나선 정병진 목사(‘18대 대선 개표부정을 고발한다’ 저자)는, “부정선거는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부정선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재발 방지 대책도 세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 선거법에 따라 진행한 투표와 개표 절차 문제들을 지적하며, 개선을 위해 투표소에서 개표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이만열 교수(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는, “토론 발제자 발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역시 투표와 개표절차 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선거부정으로 인해 당선이 무효화 돼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하게 될 경우에, 그 선거비용을 선거법 위반으로 공직 박탈된 후보에게 상당한 비용을 감당토록 하는, 선거법 규정 보완을 역설했다.

김후용 목사(‘침몰하는 대한민국호’ 저자)는, 선관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18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표를 분석해 만든 자료를 근거로 여러 선거부정 사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부정선거와 관련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주장했다. 또한 “투표구별로 2천장 정도인 투표수를 투표소에서 개표하면 한 시간도 안 걸리고 선거 경비도 엄청나게 절감 된다”며, 부정선거 시빗거리가 되는 현행 집중식 개표 방법을 버리고 투표소에서 개표해야 민주주의가 정착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도 토론자로 나서 지난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궐선거 때 취재 및 참관하며 본 사례를 설명하고 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 부정선거 방지 정책 토론회를 주최한 강동원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남원•순창)은 토론회를 통해 나타난 선거법 개정 의견들에 대해 “선거법 개정을 위한 대표 발의자가 되어 다른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입법되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또 “부정선거의혹 문제가 지금까지도 국정원사건과 NLL에 묻혀 있었다고 본다.”며 앞으로 “이 문제가 주요쟁점이 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그 첫번째 정치인이 강동원 의원

나꼼수는 뭘 하고 있습니까? 이거 안다루고 뭘 하고 있어요???

까시나무님~메뉴에 개표부정 하나 추가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왜 국정원 부정선거는 있는데 이건 없죠?

[보리님]

새정련 이제라도 정신차려라!

[행복맘]

다음번 선거라고 부정이 없도록 차근차근 준비해야할 거 같습니다. 나꼼수가 모든일을 할 수 있지는 않지요. 그분들도 재판 나가랴, 취재하랴, 바쁩니다. 야당도 믿을 수 없는 이때, 이런 정책 토론이 있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갑오경장]

이것이 사실이면 박근혜는 완전한 꼭두각시. 왜냐면 그년 주변의 김무성이가 다 해놓고 그년에게 자 이제 부정 조작이 성공하였으니 5년간 우리[무성 기춘,,,,]말 잘 들으며 대통령직을 맡아 달라고 미러붙인 정황. 죽일 놈들을 공개처형하여야,,

[갑오경장]

어사 김어준이가 출동을 하여서,,

[푸른기와집닭]

총풍사건과 더불어 이 나라 수구꼴통들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끝까지 관심가지고 지켜보며 처벌될 날을 기대해야죠. 올려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글쓴이님